• Title/Summary/Keyword: Labor Market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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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성 추정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Korean Active Labour Market Polices)

  • 전주용;전재식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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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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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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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잠재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실행 환류 측면에서 참여 전, 참여 중, 참여 후 등으로 구분하여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은 한국노동 패널조사(KLIPS) 자료와 일모아-고용보험DB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은 평균 56.3로 추정되었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이 가장 낮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모집 선발 시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참여 정도는 약 30.8%로 나타났고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이들의 참여 비율은 71.5%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취업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1~2분위)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비중이 더 높았다.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초 정책 의도, 또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실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취업잠재력에 따라 사업 참여 이후 고용효과에 차이가 분명한 만큼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제고 등 참여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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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A Study on the Outcome in Labor Market of Provincial University Graduates)

  • 류장수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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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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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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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수도권대학 졸업생들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방대학의 위기현상, 지방대학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고용정보원의 "제2차 청년패널조사"(2002년)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대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을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그것과 비교분석한 결과 일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현 직장에 관한 구직정보를 얻은 비중이 지방대학 졸업생보다 크게 높았으며, 지방대학 졸업생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구직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고 있었다. 종사상 지위에서 지방대 졸업생은 수도권대 졸업생보다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낮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 분석에서 현 상태에 대한 지방대 졸업생의 불만수준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의 성과 분석에서는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방대 졸업생과 수도권대 졸업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행기간 및 사업체 규모, 그리고 임금 측면에서 모두 지방대 졸업생이 열위에 있었다. 그리고 지방간에도 차별성이 존재하였는데, 충청권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영남권과 호남권과 같은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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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도 혹은 제도적 포섭? 비정규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 (A New Experiment or Institutional Subsumption? The Outcomes and Tasks of Contingent Worker Center for Korean Labor Movement)

  • 노성철;정흥준;이철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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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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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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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직면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새로운 노동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 중 하나로 본 연구는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인권센터, 비정규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비정규노동단체에 주목하여 이들 조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성장 발전해 왔으며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는지,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정규노동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통시적인 접근법을 통해 비정규운동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운동의 특성 변화 및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정규노동센터운동이 시기적으로 기존 운동으로부터의 차별화, 탈정당화,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복합화과정 등 크게 3단계로 진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각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센터들 사이의 내적관계 그리고 이들이 기존의 노사관계행위자들과 맺는 운동외적관계를 분석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센터운동의 이론적 함의 및 비정규 노동운동의 성공적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귀결될 것인지를 토론하였다.

Health Inequalities Among Korean Employees

  • Choi, Eunsuk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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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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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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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Background: Social status might be a determinant of occupational health inequaliti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ocial status on both work environments and health outcomes. Methods: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7,598 wage employees aged 15 years and older from among the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participants in 2011. Work environments included atypical work, physical risks, ergonomic risks, work demands, work autonomy, social supports, and job rewards. Health outcomes comprised general health, health and safety at risk because of work,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5 Well-being Index,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ease, and work-related injury. Multivariable logistic-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identify the associations between social status and work environments and health outcomes. Results: Employees in the demographically vulnerable group had lower occupational status compared with their counterparts. Low social status was largely related to adverse work environments. Especially, precarious employment and manual labor occupation were associated with both adverse work environments and poor health outcomes. Conclusion: Precarious and manual workers should take precedence in occupational health equity policies and interventions. Their cumulative vulnerability, which is connected to demographics, occupational status, adverse work environments, or poor health outcomes, can be improved through a multilevel approach such as labor marke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goals.

청년 고용 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High and Downwardly Rigid Reservation Wages are Responsible for the Youth Joblessness?)

  • 이병희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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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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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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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눈높이 조절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의중임금의 동태적인 변화를 통한 분석을 통해, 눈높이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임금을 고려하여 의중임금이 조정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경험을 노동시장 진입과정을 넘어서 노동시장 정착과정으로 확장하여, 직업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아니라 첫 일자리의 질과 불안정한 취업경험임을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비취업 문제가 좋은 일자리만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Cognitive Ability in Midlife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Among Older Workers: Prospective Cohort Study With Register Follow-up

  • Sundstrup, Emil;Hansen, Ase M.;Mortensen, Erik L.;Poulsen, Otto M.;Clausen, Thomas;Rugulies, Reiner;Moller, Anne;Andersen, Lars L.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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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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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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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The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of individual cognitive ability in late midlife with labor market participation among older workers. Methods: This prospective cohort study estimates the risk of long-term sickness absence, disability pension, early retirement, and unemployment from scores on the Intelligenz-Struktur-Test 2000R by combining data from 5076 workers from the Copenhagen Aging and Midlife Biobank with a register on social transfer payments. Analyses were stepwise adjusted for age, gender, physical and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health behaviors, occupational social class, education, and chronic diseases. Results: In the fully adjusted model, low cognitive ability (≥1 standard deviation below the mean for each gender) and high cognitive ability (≥1 standard deviation above the mean for each gender) were not associated with risk of any of the four labor market outcomes. Conclusion: Individual cognitive ability in late midlife was not associated with risk of long-term sickness absence, disability pension, early retirement, and unemployment in the fully adjusted model. Thus, no direct effect of individual cognitive ability in late midlife was observed on the risk of permanently or temporarily leaving the labor market.

신장과 노동시장 성과 관계 :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Height and Labor Market Outcome: Evidence from Panel Data)

  • 조현국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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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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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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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신장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문헌은 신장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보이면서도 능력을 통제하면 신장 프리미엄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는 신장 효과 추정 시 능력 변수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신장 효과가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문헌 최초로 개인고정효과(FE) 모델을 사용하여 신장 효과를 추정한다. 최소자승법(OLS)으로 분석 시 키가 큰 남학생이 리더 포지션을 획득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높으나, 개인고정효과를 통제하면 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다. 여학생은 OLS, FE 모두 신장 프리미엄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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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 정책의 비교 (Analysis of Labor Market Activation Policy and Its Employment Outcomes: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Tailored Social Service Provision)

  • 류기락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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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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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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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모성보호법 개정과 가임기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 (Changes in Korean Maternity Protection Law and Labor Market Outcomes for Young Women)

  • 김인경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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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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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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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는 2001년 산전후휴가 기간 확대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삼중차감기법을 통해 가임기 여성을 위한 이러한 추가 혜택이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젊은 남성, 나이든 여성, 나이든 남성을 통제집단으로 간주하였을 때,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 변화는 없었다. 이는 모성보호법 개정이 가임기 여성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에 어떠한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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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커리어 자기계발 조언과 이의 문제점 고찰 (Career Self-help Advice in the US and Its Limits)

  • 주정숙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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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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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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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화이트칼라 구직활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커리어 자기계발 조언과 이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먼저 빈번한 해고와 불안정한 고용의 확산으로 대변되는 미국 화이트칼라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와 함께 부상한 자기계발 산업을 간단히 고찰한다. 다음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미국 화이트칼라 구직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자기 계발 조언을 살펴본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구직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술의 활용을 포함하여 이력서와 네트워킹에 관한 조언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커리어 자기계발 조언의 영향력에 비추어 이의 문제점들, 특히 개인의 부단한 노력만을 강조하며 이에 취업과 그 결과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을 살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