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Experiment or Institutional Subsumption? The Outcomes and Tasks of Contingent Worker Center for Korean Labor Movement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도 혹은 제도적 포섭? 비정규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

  • 노성철 (일본 사이타마 대학교 경제학과) ;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
  •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
  • Received : 2018.01.20
  • Accepted : 2018.05.03
  • Published : 2018.06.30

Abstract

To reduce labor market discrimination, there are lively discussions about the role of extant labor regime based on labor unions. It includes both the critical perspective on extant labor movement and the necessity of new actors for resolving discriminations within labor market. Among new actors,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contingent labor centers. Specifically, we have investigated on the development and identity of contingent labor centers as coalition of local government-labor organization. The core content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activities and strategies of contingent labor centers throughout the longitudinal approach. From many evidences, we can confirm that contingent labor centers have evolved via three phases such as differentiation, de- politicizing, and networks. This finding also provides insights about inside relationships between contingent labor centers and outside tensions between contingent labor center and extant labor organizations. We finally discuss 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contingent labor center as new actor for contingent worker movement.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직면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새로운 노동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 중 하나로 본 연구는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인권센터, 비정규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비정규노동단체에 주목하여 이들 조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성장 발전해 왔으며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는지,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정규노동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통시적인 접근법을 통해 비정규운동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운동의 특성 변화 및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정규노동센터운동이 시기적으로 기존 운동으로부터의 차별화, 탈정당화,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복합화과정 등 크게 3단계로 진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각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센터들 사이의 내적관계 그리고 이들이 기존의 노사관계행위자들과 맺는 운동외적관계를 분석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센터운동의 이론적 함의 및 비정규 노동운동의 성공적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귀결될 것인지를 토론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