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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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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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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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지린(吉林)시 쟝베이(江北) 화학공업단지를 사례로 개혁개방 이후의 산업재구조화 과정의 특성을 기업조직, 생산방식, 노동력, 제품시장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지린시 화학공업 기업의 기업조직 재구조화는 200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체 간 하청과 협력관계가 증가하였고, 협력기관의 유형에 있어서 연구소와 지방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협력내용은 제품 및 공동기술개발 협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산방식의 재구조화는 2007년 현재 여전히 포디즘 생산방식인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체 비중이 가장 높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지린시 화학공업기업이 생산체제 전환과정에서 채택한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는 생산기술에 대한 투자확대가 중심이며 생산기술 변화에 대한 기업전략은 생산설비의 개선과 신제품개발이 중심이다. 노동력 재구조화 전략은 노동조직 면에서 근로자 재교육의 실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자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품시장 산업 재구조화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수출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업체들이 품질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제품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생산제품 및 시장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으로 수요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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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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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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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훈련을 받지 않은 실직자들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훈련을 받은 실직자들과 함께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결과와 비교하여 훈련의 성과를 추정하는 준실험적인 평가를 하였다. Cox모형을 통한 추정결과, 훈련참여는 실직자의 재취업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훈련내용은 재취업 확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 참여자가 수강한 훈련 관련분야로의 재취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이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억제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취업능력의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재취업이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행에는 아직 미흡함을 시사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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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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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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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는 공과대학 재학 중 일 경험이 노동 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이를 위해, 공학 전공자와 다른 전공 학생들의 취업 준비 행동 중 일 경험과 첫 일자리 성공 간 관계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공대생이 경험한 인턴십과 같은 직장 경험이 졸업 후 첫 직장에 적응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공대생의 노동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공대생의 취업 성공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인턴십 등의 일 경험이 공학계열 학생들의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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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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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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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인력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제도적, 구조적 요인측면에서 찾는 노동시장분절이론에 바탕을 두고,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적응 요인,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학습 요인, 그리고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은 모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와 언어능력을 포함한 문화적 학습 역량의 강화, 나아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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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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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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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망직업을 발굴하여 선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선정된 유망직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합리적인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지원과정이 일반과정에 비해 수강료의 부담이 없고, 교육 내용의 충실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생 모집과정에서 경쟁을 통하여 취업의지가 높은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지원과정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확보하여 교육생의 집중도와 만족도, 취업에 대한 의지를 높인다는 점, 직무소양 및 취업대비 교육의 의무화, 취업상담을 통한 직업설계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지원 체제도 작용한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유망직종의 선정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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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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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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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생애에 걸친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유형은 어떠한 것이며, 첫 노동시장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모형으로 첫 비취업으로의 이행확률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가변변수를 통합하고, 또한 지속기간 의존성과 비관측 이질성을 통합할 수 있도록 Lancaster(1979)의 방식을 따라 기본해자드 모형을 확장시켰다. 분석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이 2001년에 실시한 $\ulcorner$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lrcorner$ 결과이며, 최종분석대상은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미만의 여성 중 재학생을 제외한 4,109 명이다. 여성의 이학 후 관측시점까지의 햇수는 평균 21.3년인데, 이 기간 중 실제로 취업한 햇수는 8.2년으로 총 기간의 38.5%에 해당한다. 또한 이 취업기간의 비중은 정규분포를 나타내지 않고 산포되어 있어, 여성은 노동공급의 연속성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첫 노동시장 퇴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직업과 생애주기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노동시장의 퇴출을 늦추는 한편, 결혼이나 출산에 비해‘6세 미만 자녀유무’가 중요 퇴출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출산이후에도 취업을 계속하던 여성들이 양육역할의 가중 및 둘째 자녀의 출산 등으로 취업을 중단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성의 학력은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취업지속기간을 짧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본이론의 기대와 배치된다. 첫 퇴출로의 이행률은 부의 기간지속성을 나타내며, 비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부의 기간의존성이 여전하여 진정한(true) 음의 기간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관측 이질성을 통제할 때, 그 동안 부분적으로 존재하던 세대효과가 완전히 사라진다 따라서 최근 세대일수록 취업연속성이 증가하는 추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취업연속성의 향상에 의해 기인한 것이 아니라 취업경력이 짧은 신규 진입자의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암시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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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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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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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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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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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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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지난 40년간 일어난 초고속 경제성장의 경험에 유념하면서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그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정책을 해당 정권별(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에 있다. 60년대 초반 산업화 도입기부터 역대 정권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단순-미숙련-산업인력으로 주변화시켜 왔음을 관련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6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저임금 산업인력으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예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여성직종에 집중배치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의류 전자 신발 등의 업종으로부터 집단해고 또는 대량감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IMF 경제위기 전후 90년대는 비정규진 노동의 확산과 고용불안정 혹은 실업이 한국 여성노동의 현실에 충격을 주어 여전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부 측의 다양한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노동 현실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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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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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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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공계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대학졸업생 자료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이공계 대졸 청년들의 전공직종일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 첫 직장에서 1/3 정도이며 두 번째 직장 이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전공직종일치인 경우가 전공직종불일치인 경우보다 임금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평균임금 이하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평균임금 이상자들의 경우 직종전공일치에 따른 임금수준의 저하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공계 청년들의 전공일치 선택확률은 임금이 높을수록, 수능점수가 높을수록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공계 인력의 양적 미스매치와 질적 미스매치의 문제가 중하 수준의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이공계 대학의 정원 조정을 통해 이공계 인력의 배출을 줄이고, 대신에 이공계 대학원 인력의 배출을 늘리며, 또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 전공을 살리는 직업에 대한 높은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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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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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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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ver since the open and reform policy in 1987, China has adopted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and has been moving forward in economic reform. This gradually expanded their market economy. The open and reform policy achieved the highest average annual GDP growth rate of 9% and helped the country maintain high growth. China's economic growth in recent years has a lot to do with the international trading and direct investment by foreign corporations. China's entry into the WTO dramatically increased their amount of capital and investments due to their aggressive investments with foreign corporations. It is quite amazing that investments in China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while the direct investments worldwide is decreasing. Moreover, increase in such investments is contributing to China's job creation, as well a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ing. When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 started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e 1970s, it was in the form of aid for developing countries, hence the collection of the investment was out of the question. It was in the 1990s that Japan started the full-scale investments with China and it was mostly centered in transfer of the production base. Japanese corporations aim was to mass produce goods less expensively using abundant and cheap labor and to sell them to Japan and other countries. The amount of Japan's exports and imports compared with China is increasing every year but the trade deficit has gone into the red. The dollar amount has been decreased from $ 27 billion in 2001 to $ 18 billion in 2003. The problems and damages in the system of justice and administrative confrontation that Japanese corporations are facing are continuously at a stand-still even after China's entry into the WTO. It has been 20 years since Japan's advance in China and during that period, the Japanese corporations brought many changes ranging from exports/imports to direct investment. Although Japan's new corporations tend to be located in the mid-western part of China, rather than the coastal areas, the region itself is not the cause for the confrontation. The problem stems from the Japanese treating the Chinese as if they were Japanese because they look similar due to their Asian ancestry. In reality the Chinese have completely different ways of doing business. Here we will take a look at the international trading and direct investment of Japanese corporations in China and study the conflicts that occurred in business transactions with China through real exam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