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 한 가운데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나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목한 중년세대는 코호트별로 베이비붐세대나 X세대를 포함하고, 연령별로는 40-50대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통해 가사노동시간의 추이를 분석하고, 각종 시장조사자료,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가사노동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가사노동이란 가족원에 의해 가족원을 위해 수행되는 무보수의 활동으로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는 활동이다. 본 연구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한 가전시장과 가사대체 상품 및 서비스가 가사노동 효율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세대와 다른 특징을 가진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시장동향을 예측하고 중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지역경제성장의 불균등성에 대해 진행된 많은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장화 전략에 의한 노동시장성장의 지리적 패턴과 그것이 갖는 지역격차 이해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고용성장의 지리학은 생산량에 기초한 공간경제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시장화의 심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장이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량과 생산성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성장에 대해 갖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비국유기업의 생산량 및 생산성의 상대적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변이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내 고용증대효과를 동남해안지역의 성들 중심으로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유기업은 생산량과 생산성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하여 고용감소효과를 가져 왔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성장은 생산의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발전의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성장의 지리적 패턴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나아가 경제개혁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관련시킨 연구를 통하여 보다 확대될 수 있다.
2000~200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시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치는 0.23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기간 중의 주5일 근무제 확대나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을 포함할 경우에도 추정치는 강건성을 보인다.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포함한 거시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치는 미시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치보다는 큰 값을 갖지만,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논문은 미국 노동시장의 재취업과정을 사건사의 실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취업과정은 실업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재취업률의 변화로 파악하였다. 분석에서는 이중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재취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차노동시장은 경쟁시장이다. 경쟁시장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직장탐색이론에 의하면 자발적 실업에서 사람들은 실업기간이 경과하면서 자신의 의중임금을 떨어뜨림으로써 재취업률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반하여, 일차노동시장은 장기간 고용관계로 이루어진, 경쟁적 성격이 약한 노동시장이다. 장기적 고용관계에서 실업은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일시해고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론에 의하면 일시해고를 당한 사람은 원래의 직장에서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재취업률은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재취업과정이 이중노동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차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은 실업을 당했을 경우, 기업에서 다시 부르기를 기다리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차노동시장에서 실업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실업기간에 따른 재취업률의 변화는 직장탐색이론이 예측하는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0~2013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월별로 재구성하여 취업과 미취업 간의 이행확률이 경기변동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노동시장 침체 시 취업 및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 침체 시 취업으로의 이행확률 감소보다는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 즉 노동시장을 이탈할 확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령층, 고졸 미만 집단은 각각 남성, 노동시장 주 연령층(36~55세), 고졸 집단보다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이 경기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노동시장과의 관련하에서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 양상 및 의의를 구명하였다. 분석 틀로서는 마스텐(D. Marsden)과 미야모토(宮本光晴)의 고용제도 모형을 이용하였다. '지적숙련논쟁'의 검토 등을 통해 고도성장기 및 오일쇼크기에 형성된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본질적 특징이 '직업능력으로서의 숙련'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OJT 중신의 기업내 훈련을 통해 직능자격제도상의 내부 승진에 의해 어는 정도 높은 수준의 다기능공으로서 기능을 형성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의 장기 불황하에서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내부노동시장의 붕괴가 아니다. 확대되는 외부노동시장을 자격제도의 정비에 의해 직업별 노동시장으로 정비하고 그것에 의해 내부노동시장을 유지해 나가는 정책 방향인 것을 구체적인 정책분석을 통해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직장이동 수익률의 남녀 차이를 "경제활동인구조사(2003-07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결혼과 부양가족 여부는 남성의 경우에만, 연령은 여성의 경우에만 직장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노조 유무, 종사상 지위는 남녀 모두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며, 일부 산업과 직종에서 이직 선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임금변화를 추정한 결과 직장간이동에서는 여성의 경우만 순임금변화 값이 양(+)의 변화를 보인 반면, 사직이동에서는 남녀 모두 순임금변화율이 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인적자본인 노동자도 고령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노인들의 경비업에 대한 선호도등에 의해민간경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 될 것이다. 법 제도 적인 문제, 노동능력의 변화, 범죄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제도적으로 고령자 민간경비원의 최대근무 시간의 한계를 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급격히 저하되는 체력적 노동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에 맞게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노동능력의 저하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증가는 직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범죄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통해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경력을 단순한 일자리 이동과 달리 노동지위의 연속적 배열과 순서적이고 위계적인 변화과정으로 개념화하였으며, 배열분석을 활용하여 외환위기 전후 청년층의 노동경력을 노동지위의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장기화되고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 면에서 첫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청년 코호트는 미취업형과 실업형, 비대기업형, 비정규직형 및 이동형 특성을 갖는 경력유형에 속할 상대적 위험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성이 더 커졌으며, 내부노동시장형에 비해 외부노동시장형 경력유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추세를 인구집단별 및 소득원별로 분해함으로써 경제사회구조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가 빈곤의 추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령층이나 편부모가구 등 전통적으로 빈곤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때문만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등 공적소득이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비해 빈곤상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빈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편부모가구는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빈곤의 변화추세는 노동시장정책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 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이 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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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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