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e Export Infrastructure Strengthening Program(EISP) is a project to expand exports of agri-food products through providing customized export information to food distribution companies and supporting overseas information activities. A total of 39.6 billion won was provided by 2016.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EISP is effective for expanding exports of agri-food produc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 simpl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export performance of the policy beneficiaries and the non-policy beneficiaries can be biased if the export capacity or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enterprise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uch a bias,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has been employed in this study. PSM is a method of convert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export company into an index through logit analysis and then reducing the matching to one dimension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performance measurement. Results - The balancing 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beneficiary group and the matched policy non-beneficiary group corresponded to each other. As a result of the test, we could not rejec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so that after the matching, the two groups were similar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were well controlled. Using the nearest neighbor matching with propensity score estimating through logit analysis, we estimated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ATT). The food companies participating the EISP had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exports of $ 5.88 million. As a result, the number of export contracts increased by 11.77, the number of exporting countries by 7.52, the number of export items by 47.51, and the number of buyers' consultation by 3.50. And overseas marketing expenses increased by 35.92 million won. Except for the number of export contracts, other export performance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Conclusions - As the EISP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xpansion of agro-food exports, efforts should be made to find out the limitations or problems of the policy in the future and to make a greater contribution to the increase of exports.
본 연구는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을 탐색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스마트폰 잠금해제 UX를 대상으로 터치형, 지문인식, 홍채인식에 대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였다.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가치추정법 중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선택한 이유는 잠금해제와 같은 인터페이스 요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중요한 사용자 경험적 가치이지만 시장에서 별개로 거래되지 않는 비 시장 재화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조건부 가치측정법 중 이중 양분선택형 방식(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으로 설문조사하여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터치형 잠금해제 인터페이스는 529원, 지문인식 잠금해제는 4,214원, 홍채인식 잠금해제는 1,376원으로 경제적 가치가 나타났다. 즉, 지문인식 잠금해제가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홍채인식, 터치형 순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기여점은 UX 디자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적 시도를 수행하였고, 체계적이고 신뢰도 있는 결과를 산출하였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급속한 도시화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명승 41호인 순천만은 우리나라 갯벌 가운데 염습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갯벌이며, 생태적 측면에서 높은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과 더불어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환경적,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간 2백 만명의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생태적 수용력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순천만습지의 가치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자원적 측면의 가치보다 보존적 측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향후 순천만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상가치평가법(CVM)으로 순천만습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확률선택모형(Probabilistic Choice Model)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순천만습지의 보존가치의 비중을 1인 1일 편익인 8,200원에 적용하면 탐방을 통한 편익은 2,050원, 관리 및 보존적 가치는 3,034원, 유산적 가치는 3,116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순천만습지의 연간 탐방을 통한 편익은 44.3억 원, 관리 및 보존적 가치는 65.5억 원, 유산적 가치는 67.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유료방문객수로 환산할 경우 보존가치는 약 177.1억 원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순천만습지의 이용과 보존적 측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순천만습지의 잠재적 가치의 근거를 제시하고, 순천만습지의 효율적 관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탐방을 통한 편익', '관리 및 보존적 가치', '유산적 가치' 측면의 인식 파악을 바탕으로 순천만습지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의 입장료 통합징수에 관한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 링크통행량을 이용하여 기종점(OD) 통행량을 추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확률적 통행배정(stochastic traffic assignment)모형을 이용한다 확률적 통행배정모형을 이용할 경우,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경로 대안간의 인지오차(perceived error)를 모형에 반영할 수 있으며, 링크통행량과 OD 통행량사이에 명시적인 함수관계가 존재하여 쉽게 OD 통행량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계식을 이용하여 두 가지의 OD통행량 추정모형을 개발하며 이를 풀기 위한 알고리듬을 제시한다. 첫 번째 모형식은 관측교통량과 추정교통량간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미분값에서 도출되며 OD통행량 추정과 관련된 변수들과의 민감도(sensitivity)값도 도출한다. 두 번째 모형식은 관측교통량에 접근하는 추정교통량의 동적과정(dynamic process)을 통하여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OD통행량 추정모형들은 가상 예제 교통망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각 모형의 장단점을 기술한다. 또한, OD통행량 추정문제가 갖는 다수의 해(multiple solutions)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본다.
2000년 이후 오늘날에도 중국, 인도 등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경제규모가 날로 확대되면서 국제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해온 반면 그 공급은 주요 산유국인 중동국가의 정세불안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빈발함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항상 개연성이 높은 경제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고유가가 지속되는 시기에 흔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공존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쉽게 거론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학술적인 정의는 분명하지 않으며 현실적인 경제통계의 흐름을 보고 그러한 상황을 식별하기도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경기국면으로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 연구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월별로 조기에 입수 가능한 경제통계들을 종합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경기상황, 인플레이션 상황을 나타내는 월별 통계지표를 이용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나타내는 정도를 평가한 후 이 결과를 종합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2008년 상반기가 엄밀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었음을 규명하였다.
농업경영기록은 체계적인 경영 분석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농가에서 농업경영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경영 실태의 파악이 어려우며, 이를 기초로 경영진단과 장래의 경영 계획 또한 어렵게 된다. 경영 기록의 중요성이 이와 같이 명백한 반면 학계에서의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경영기록과 관련된 현재 농업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록 관련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인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 기록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빈도분석, 교차분석, 로짓(Logit) 분석, 순위프로빗(Ordered Probit) 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이용하여 기록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인의 특성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농업인들이 경영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회계 지식이 다소부족하고 적절한 기록 매체가 부족하여 농업경영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관련 교육 또한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농업경영기록장을 개발하고 농업경영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농업경영기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 건강의 향상 및 복지의 선진화를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건강기대수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건강기대수명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기대수명 및 건강기대수명에 근거한 사회계층간의 삶의 질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 해외연구에서 계속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유병률과 사망률에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표본코호트DB를 통해 건강기대수명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기대수명의 산출을 위해 Sullivan (1971)의 단일상태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사망률과 유병률이 관측되지 않은 연령대의 경우에는 Greville (1945)의 9-order correction factor 방법과 Brass (1971)의 Brass-logit 모형을 통하여 보정하여 주었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87세, 남성은 80세 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60년, 남성은 61년 동안만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인의 특정 질병으로부터의 건강한 삶의 영위기간을 성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가입 구분별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건강기대수명 측면에서 한국의 성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 가입 구분별 삶의 질의 불평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자원자 패널에 의한 사회조사 사례를 보고하면서 조사 자원자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규명하고 패널표본의 편향성을 제거하기 위한 성향조정 가중법(propensity adjustment weighting)의 효용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광역시 도, 지역크기(동 읍면),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소비생활 만족도, 소득분배 견해, 일반신문 보기, 인터넷신문 보기 등 9개 요인을 조정 기준변수로 사용하여, 2009년 통계청 온라인 사회조사 자료(응답자 수 2,903명)를 같은 해에 지역추출 면대면(face-to-face, FTF)으로 실시된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응답자 수 37,049명)에 맞도록 성향조정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106개 평가 문항 가운데 80% 정도의 문항에서 광역시 도, 동 읍면, 성별, 연령대 등 기본 인구지리적 변수에 의한 기본가중치 보정에 비하여 향상된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성향조정에 일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자원자 패널에 의한 인터넷 조사를 향후 사회조사에서 활용해 볼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준거조사(reference survey)로 쓰인 2009년 통계청 면대면 사회조사는 표본크기가 크고 일반적인 사회심리적 태도 문항과 인터넷 관련 행태 문항을 포함하므로 각종 인터넷 조사에서 준거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
최근 몇 년간 청년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노동시장을 검토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층의 자영업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청년들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별도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며, 분석방법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 진입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조건과 가족 배경, 인적자본의 축적수준 등이 다르므로 별도의 설명체계와 이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세~29세의 연령층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9~20차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분석대상은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층로짓분석(multi-level logit model)을 활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구의 금융자본이 많고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직업 적성 적합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청년층의 자영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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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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