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사태로 외환위기시 경외의 대상이었던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은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역할 모델이 미국 투자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중 핵심인 자기자본규제가 미래에 출현할 투자은행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규제를 적용받았다면 최소규제비율을 초과하는지, 금융투자회사가 미국 투자은행처럼 유동화자산의 재 유동화를 통해 자산 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예방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기자본규제 비율 산정시 사용된 위험액은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국내 은행의 내부모형과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미국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비율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왔으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로 예방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우며, 특히 재 유동화를 통한 자산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가 비율 규제인 관계로 실질적인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모형의 타당성 검증에서도 지역적으로 글로벌하게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였던 투자은행과 국내은행간 위험분산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분산효과의 원인인 위험 요인간 상관관계 방향이 동일한 점등을 감안할 때 내부모형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전성 규제 비율이 사전적인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계가 있다면, 구체적 실행도구로서 부채비율과 같은 단순한 기준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구화시대에 정보산업이 발달하고 국가 경쟁력이 더욱 더 중요해지면서 미국에서도 학교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교교육이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학교교육은 기술교육이 아니라 인문교육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미국은 최근 들어 학교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을 돕기 위해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고 여러 프로그램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고등학교의 학력으로는 좋은 직장을 얻기 힘들고, 대학 졸업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영원히 사회내에서 낮은 계층에 머무를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보다는 대학교에 가기 위한 보조장치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주 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각종 학교-노동시장이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끊기면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망은 밝지 않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계시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돕는 프로그램은 지구화시대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인문교육과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학부모의 관심사였던 미국사회에서 학교-노동시장 이행 프로그램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별 PPP/BOT 사업 정책과 건설 관련 법률체계는 개별 PPP/BOT사업의 사업구도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후 2003년과 2004년도에 공포한 건설관련 법안과 최근 공포된 주요 PPP/BOT 관련 정책 등은 특히 해외 건설투자기업의 개별 사업의 가능성 (Viability)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진입을 지배하는 법안과 정책 (Market Access Condition)들로 인해 현재 새로이 중국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내의 안정적 사업수행 환경에 근거해 개발된 투자지침에 익숙한 국내 기업은 중국내 PPP/BOT 사업 추진시 참여업무 Scope 설정과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시 내부 공감대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중국내 시장진입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이 해외 EPC 기업의 PPP/BOT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내 PPP/BOT 시장 참여를 위한 Lessons Learned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BDI 변화가 한국 주가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EGARCH 모형과 그랜저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평균방정식을 보면, BDI 변화율은 대형주, 제조업, 서비스업과 화학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이 해운시장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실질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분산방적식의 결과를 보면, BDI 변화율의 추정계수는 음(-)을 값을 가는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 변동성에서 BDI 변화율은 모든 지수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주에 비해 소형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지수들의 분석결과에서는 제조업과 화학 부문을 제외하고 서비스업, 금융업, 건설업과 전기전자의 결과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DI 변화가 건설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랜저인과관계 검정결과를 보면, BDI 변화율이 금융업과 건설업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DI와 나머지 지수들 간에 선도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해상운임지수가 한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투자자, 정책입안자에게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조경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조경분야에서는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조경건설업체들은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 역량과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건설시장을 대상으로 진출환경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중소 조경건설업체의 수주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건설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베트남 진출환경 및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베트남은 인프라 및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조경분야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베트남의 사업 환경의 변화는 중소 조경건설업체의 진출가능성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소 조경건설업체의 베트남 진출 리스크 요인은 법과 규정, 정부재정상태, 시장변동, 행정체계, 최저임금 상승, 자금조달 및 보증, 계약, 수목 및 자재, 설계오류로 도출하였다. 셋째, 중소 조경건설업체의 베트남 진출전략은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 조경건설업체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조경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내 대표적인 민관 협력형 사업인 팁스 프로그램(TIPS)은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촉진하는 정부지원정책이다. 본 연구는 팁스 프로그램의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팁스 프로그램의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투자자 및 전문가 대상 델파이 설문조사를 수행한 뒤 투자심사역(VCs) 20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미치는 요인의 우선순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요인의 중요도는 창업가(팀) > 시장 > 제품·서비스 > 재무 > 네트워크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요인의 중요도는 창업가의 신뢰성 및 진정성 > 시장성장 및 확장가능성 > 팀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 현 시장규모 적정성 > 신시장 창출 가능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여 중요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팁스 프로그램 참여를 준비하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 창업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민간 투자 주도형 투자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 폰 사용의 확대로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마트기기의 활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워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와 IT를 통한 정보의 융합과 산업의 정보화가 가져온 신 시장 개척, 그리고 ICT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스마트워크 플레이스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문화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민 관 협력을 기반한 클러스터 개발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계-협력업체-서비스업체 등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민관이 협력할 필요가 요구된다.
전 세계에서 핀테크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항상 모바일 결제가 있는 만큼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을 대표로하는 나라들이 현재 온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활성화와 보급화에 힘을 싣고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IT 강국을 자부하던 한국은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그 경쟁력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호주, 멕시코, 독일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구전의도를 측정하고자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최대 강국인 중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나라 소비자 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 중간 FTA가 타결되어 동북아 통합경제권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동북아권역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주요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우리정부의 해외시장 중시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나, 동북아권역에서의 건설수주는 미미한 수준이며, 수익성은 일본에 비해 아직 취약하다. 이제부터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건설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이며, 고품질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기반이 되는 품질관리체계가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에 국내 건설품질관리체계를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경제권 통합을 염두에 둔 품질관련 체계개편과 수준향상을 유도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권 통합의 실현 기반이 되는 ISO 9001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일련의 에너지관련 계획과 전략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동되는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현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정책을 신자유주의화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산업화, 시장화, 기술화, 금융화를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세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과는 거리가 멀고 하비가 신자유주의화의 전형으로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에너지 정책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 모순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 개입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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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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