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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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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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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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is paper is written to clarify the specific details of the Sabu-Songyu­Mongnok(사부송유목록). which is a reading list for recitation and appreciation of Chinese classics edited by Hong Suk-Chu(1774-1842) when he was 56 years old for the stimulation of his younger brother Hyun-Ju (1793-1865)'s reading life. In this study the catalogue's title interpretation. the time of the editing, the motive for the editing and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are revealed as what they actually are. The main details are as followings. There is no date written on the Sabu-Songyu-Mongnok but the writer estimate it to be around 1829. After Hong Suk-Chu recognized the fact that although his younger brother Hyun-Ju was interested in reading but felt that he was a little too old to begin to read all the books of the whole classes. he selected the classic works from whole subjects, i.e. history, philosophy and anthology, that he thought which would best represent each subject. From these selected works he then picked out the most important chapters or parts of the works. Another motivation of the editing was for the stimulation of the reading life for Hong Suk-chu himself and for people like himself who were getting old and losing their vitality. The Sabu-Songyu-Mongnok consists of four categories. i.e. classics category, history category, philosophy category and anthology category, and in the catalogue, 26 different works are entered. The classics category has ten, the history category has six, the philosophy category has six and the anthology category has four. Each of the works are entered under the title of the book, and hen the chapter heading. The Sabu-Songyu-Mongnok was edited 19 years later than Hong-ssi toksorok(홍씨독서록) or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Korean and Chinese Books. Comparing each category of the catalogue with the Hong-ssi toksorok, the writer could catch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1. Although there was no indication of the class heading, the sequence of the arrangement of the entries in the classics categories was the same as the sequence of the classes in the Hong-ssi toksorok. 2. The Zuo-shi Chun-qiu-zhuan(좌씨춘추전) is recorded in the class of Chunqiu of the classics category in the Hong-ssi toksorok, but in the Sabu-Songyu­Mongnok, it belongs to the history category. 3. In the philosophy category of the catalogue, Chuangtzu(장자) writings are included because it is so well written. 4. Unlike the categories of classics, history and anthology, the philosophy category is recorded under the author's name. This is fascinating because it unites with the conventional cataloguing practice of the west. 5. In the anthology category, the writings with the best styles from the Chuci(초사) or the poems of Chou, Wen-xuan(문선), wen-yuan-ying-hua(문여영화) are selected and classified into four parts: (1) poems, (2) proses of Han, Wei and Pre-Qin dynasties. (3) Si-liu-pian-li-wen(사육병려문), (4) classic style of writings of Tang and Song dynasties (당송고문). 6. There was an unusually large number of Han Yu's writings selected from the great eight poets of Tang and Song dynasty writings. (20 categories out of $43: 47\%)$ After comparing the entries of the Sabu-Songyu-Mongnok, it can be concluded that all the entries were also included in the Hong-ssi tokrorok. The fact that the sequence of the entries in the classics category and that the literary works were sequenced under the same subject by the year of editing or writing like as the Hong-ssi toksorok Also it is unusual that there was not even one literary work of a Korean in the catalogue. Anyhow this catalogue is the first recitation catalogue in our country that was edited for the people in the prime of life as well as for old people and is the only one existing today.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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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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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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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1)남북 간 신뢰구축의 한계, (2)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3)남북 간 제도 구조적 한계, (4)국내 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절충적 방법으로 '신뢰구축 및 군축의 동시추진' 원칙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즉, 군비통제의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제한된 군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군비통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정책 전략 차원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화통일을 위한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과 유리한 국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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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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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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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고문서에 사용된 종이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고찰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존하는 종이 실물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시대 고문서에 사용된 종이의 상태와 변화를 실질적으로 관찰해 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문중에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1,504건으로, 그 종류는 17종 23항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종이의 발형태(발초 발끈의 형태), 밀도, 섬유종류를 분석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우선 발의 형태는 발초수와 발끈폭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는데, 3cm내의 발초수는 크게 10개 내외의 경우와 17개 내외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17개 내외의 경우는 조선초기의 책지에서 보이는 발초수와 유사하나, 10개 내외의 경우는 그 사례가 드물다. 10개 내외의 발초수를 갖춘 것은 1933년 Dard Hunter의 조사에 보이는 억새발인 것으로 파악된다. 발초수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전기에 비해 중기부터 말기로 갈수록 발초가 더욱 촘촘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발끈폭은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며, 이외에도 다양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끈과 발끈 사이에 짧은 발끈이 있는 경우, 발끈이 이중으로 나타나는 경우, 발끈폭이 좁게 나타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발끈폭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좁아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특히 1800년대 이후에 확연히 좁아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밀도를 살펴보면, 문서종류마다 나타나는 평균밀도가 "탁지준절(度支準折)"에 기록된 종이 종류와 무관하지 않다. 종이 종류의 항목이 같은 문서는 서로 유사한 평균밀도를 보이며 초주지, 상품도련지, 하품도련지, 저주지의 순으로 밀도가 점점 낮아진다. 이외에도 같은 종류 문서의 밀도를 분석해 보면 당시에 문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서지에 사용된 식물섬유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탁지준절"에서 구분한 상품도련지, 하품도련지, 초주지, 저주지를 사용한 각 문서지의 섬유를 관찰한 결과, 모두 같은 형태의 닥섬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서지 제조에 사용된 종이가 식물섬유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되었던 것이 아니라, 제작 가공방법 등의 차이로 구분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문서의 작성목적에 따라 종이의 종류를 다르게 사용하고, 시기에 따라서도 종이의 특징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책지(冊紙)와 문서지(文書紙)의 비교를 할 수 있고, 중국의 고대 종이와 조선시대 종이의 비교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당시의 종이 종류와 문서종류별 시대별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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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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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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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제주 선인장군락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식물지리학적으로 특이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유일한 자생지로 특유의 고유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지 일대의 선인장 분포 현황에 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서식지 내 혼생식물의 다양성 및 선인장 개체군 분포와의 상호 관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는 월령리 선인장군락지 내 관속식물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선인장의 분포 실태 및 출현 경향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선인장의 분포 특성과 함께 혼생 식물종 가운데 서식처의 특성을 반영하는 종의 특성과 선인장 개체군의 유지에 위협이 되거나, 선인장 보존에 있어서 관리의 대상이 되는 생물 및 환경 요소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식물상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식물계절을 고려하여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식물에 대한 배열순서와 학명의 기재는 Engler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종의 한글명은 한국표준식물목록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지는 선인장이 우점하는 지역 고유의 특징적인 상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관속식물상은 53과 104속 109종 15변종 1품종으로 총 125분류군을 확인하였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은 분포하지 않았다. 양치식물은 꼬리고사리, 도깨비쇠고비로 2종이 확인하였으며, 나자식물은 서식하지 않았다. 피자식물이 총 123분류군이 나타났으며, 쌍자엽식물이 91분류군, 단자엽식물이 32분류군으로 밝혀졌다. 선인장 보호지역 내 전체 487개 격자 중 59.3%에 해당하는 289개 격자에서 선인장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5-95%의 다양한 피도분포를 보였다. 미출현 격자의 대부분은 현무암 암반이 노출된 해안지역으로, 반복적인 파도의 영향을 받아 토심이 발달하지 못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지역과 인위적 시설물 또는 초지, 관찰로 등이 조성된 지역이었다. 반면 선인장이 70% 이상 높은 우점도를 보이는 구간은 총 71개 격자 지점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선인장은 보호 지역 내에서 무작위분포를 나타내며, 미소서식처 환경에 적응되어 생육가능입지를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락지 내 선인장은 대부분 단위생식(parthenogenesis)에 의존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분포는 군락지 내 선인장의 잠재분포가능 영역을 투영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지역 보존 및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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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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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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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이 지역 적색목록 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IUCN의 지역 적색 평가에서는 평가 항목중 적용불가(NA)라는 범주가 존재한다. 해당 범주를 통해 전세계나 동아시아 전체에 매우 넓게 분포하는 종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평가 결과물중 관속식물 377종이 언급되는데 이중 238종(63.1%)이 적용불가(NA)에 해당되며 일부는 분류학적 실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분류군(waiting)으로 13종(3.4%)이 확인된다. 환경부의 지역평가에 포함된 목록중 전 세계 평가 대상이 되는 소위 '진정 멸종위기' 분류군은 21종(9.3%)으로 매우 적었으며 앞으로 지역평가 시도가 가능한 분류군은 103종(27.3%)로 확인된다.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관속식물 전체 목록중 66.6%는 지역 적색 평가로 부적절하거나 유보된다. 환경부의 종 목록과 평가의 문제점은 집단이 사라지는 '절멸'과 종이 사라지는 '멸종'의 용어상의 오용과 지역 적색평가의 그릇된 해석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어 실제 IUCN의 지역 평가기준을 준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환경부에서 제시한 평가 조사방법도 적색목록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론으로 보기가 어렵다. 지역 적색이라는 평가도 남한이라는 좁은 국가적 시각보다는 분포와 생물상을 고려하여 한반도와 접경지역인 러시아, 중국 대륙, 그리고 일본, 대만의 자료도 적극 수용한 새로운 '지역'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올바른 지역 적색 평가를 위해서는 정확한 학명을 사용함과 동시에 주관적 잣대가 아닌 IUCN 지역 적색의 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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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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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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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예찬'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재배안정성이 확대된 최고품질 중만생 벼 품종을 개발하고자 육성되었다. 단간 내도복이면서 밥맛이 좋은 최고품질 중만생 벼 '호품'을 모본으로 하고 복합내병성으로 내수발아성을 갖춘 최고품질 중생 벼 '해품'을 부본으로 단교잡 인공교배하여 육성되었다. 조기에 고정계통을 확보하고자 F₁ 식물체를 약배양하여 계통육성과정 중 최고품질 벼 선정 기준에 선발압을 두고 우량계통을 선발하여 생산력 검정시험과 지역적응성 검정시험을 거쳐 육성되었다. '예찬'은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평균 출수기 8월 14일로 '남평'에 비해 1일 늦은 중만생종이다. '예찬'은 간장이 66 cm로 '남평'보다 9 cm 작은 단간 품종으로 도복에 안정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예찬'은 도열병, 벼흰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 등 벼의 삼대병에 모두 강한 복합내병성 품종이며, 특히 병원성이 강한 벼흰잎 마름병 K3a 균계까지 저항성을 갖추고 있어 최고품질 중만생벼 품종의 내병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량성은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중만생 벼 표준품종인 '남평'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 적정 수량성을 갖추고 있다. '예찬'은 쌀의 외관품위와 도정 특성이 좋고 밥맛이 우수하여 최고품질 품종에 선정되었다. '예찬'은 내도복성과 복합내병성을 갖춘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남부평야지 재배에 적합하며 우리나라 밥쌀용 벼 품종의 품질 향상과 재배안정성 확대를 위한 육종사업에 활용되고 있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제7647호; 2019. 4. 5.).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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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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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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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meaning of Online ADR lies in the prompt and economical resolution of disputes by applying the information/communication element (Internet) to existing ADR. However, if the promptness and economical efficiency are overemphasized, the fairness and appropriateness of dispute resolution may be compromised and consequently Online ADR will be belittled and criticized as second-class trials. In addition, as communication is mostly made using texts in Online ADR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cases and to create atmosphere and induce dynamic feelings, which are possible in the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rough face-to-face contact. Despite such difficulties, Online ADR is expanding its area not only in online but also in offline due to its advantages such as promptness, low expenses and improved resolution methods, and is expected to develop rapidly as the electronic government decided to adopt it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 following points must be focused on for the continuous First,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Online AD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ramework law on ADR. A framework law on ADR comprehending exist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it must include contents of Online ADR, which utilizes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However, it is too early to establish a separate law for Online ADR because Online ADR must develop based on the theoretical system of ADR. Second, although Online ADR is expanding rapidly, it may take time to be settled as a tool of dispute resolution. As discussed earlier, additionally, if the amount of money in dispute is large or the dispute is complicated, Online ADR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Thus, it is necessary to apply Online ADR to trifle cases or domestic cases in the early stage, accumulating experiences and correcting errors. Moreover, in order to settle numerous disputes effectively, Online ADR cases should be analyzed systematically and cases should be classified by type so that similar disputes may be settled automatically. What is more, these requirements should reflected in developing Online ADR system. Third, the application of Online ADR is being expanded to consumer disputes, domain name disputes, commercial disputes, legal disputes, etc., millions of cases are settled through Online ADR, and 115 Online ADR sites are in operation throughout the world. Thus Online ADR requires not temporary but continuous attention, and mediators and arbitrators participating in Online ADR should be more intensively educated on negoti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particular, government-led research projects should be promoted to establish Online ADR model and these projects should be supported by comprehensive researches on mediation, arbitration and Online ADR. Fourth, what is most important in the continuou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Online ADR is to secure confidence in Online ADR and advertise Online ADR to users. For this, incentives and rewards should be given to specialists such as lawyers when they participate in Online ADR as mediators and arbitrators in order to improve their expertise. What is more, from the early stage,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should have initiative in promoting Online ADR so that parties involved in disputes recognize the substantial contribution of Online ADR to dispute resolution. Lastly, dispute resolution through Online ADR is performed by organizations such as Korea Institute for Electronic Commerce and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and partially by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Online ADR is expected to expand its area to commercial disputes in offline in the future. In response to this,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hich is an organization for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needs to be restructured.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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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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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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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제주 귤림서원의 후신(後身)이자 사묘(祀廟)인 오현단의 연혁과 변천과정의 고찰을 통해 이곳에 담긴 장소성을 파악하는 한편, 건축물과 시설, 바위글씨, 현존식생 등 문화경관요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제주의 성지이자 기념물인 오현단의 본질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현단은 제주도 유일의 사액서원이었던 '귤림서원 터'였다는 장소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제주 유배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인 점에도 주목된다. '귤림서원'이란 당호(堂號)에서 유추되듯이 도처에 위요되었던 과원(果園)들은 과거 오현단의 장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조망경관 요소이다. 오현단의 핵심시설이며 오현의 위패를 상징하는 조두석(俎豆石)은 흔한 돌로 제단을 두른 뒤 토막돌을 세우고, 담을 둘러 정제된 장소를 만들었다. 이 절제와 검약은 성리학의 기본정신이고, 또한 제주의 조냥정신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오현단의 진정성을 역행하는 제주향로당과 다수의 비각 등 과설계되거나 장소성에 걸맞지 않는 시설은 적극 배제함으로써 오현단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실천 플랜이 필요하다. 한편, 조두석은 물론 병풍바위에 새긴 '증주벽립'과 '광풍대' 바위글씨 그리고 유천석 등은 오현의 정신 및 성리학적 가르침을 잘 보여주는 상징경관이자 제주에 뿌리내린 유가적(儒家的) 흔적으로 오현단의 장소 본질과 일치하는 문화경관이라 판단됨에 따라 적극적인 보존과 홍보대책이 요망된다. 이와 함께 경내에 잔존하는 소나무를 비롯하여 곰솔, 굴참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그리고 검양옻나무 등 노거수 등은 오현단의 성스러움과 기념물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관요소이지만, 토지이용 변천과정에서 다수 고사 및 제거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금이라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철저한 개체목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귤림서원이 갖는 입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설지 및 공한지에 귤림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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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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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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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marketing environment has become competitive to an extent that requires firms to target their products at markets that span national boundaries. However, competitive clout cannot be achieved in global consumer markets unless firms thoroughly understand and adequately respond to the core values and needs of those consumers. Brand equ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sets to a company. Especially in sportswear markets, brand equity is the crucial value added to a product by its brand name. Factors such as country of origin also influence customer's attitude towards brand equity.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y of origin effect and brand equity, and how they influence consumers' loyalty for respective brands. This paper focused on the sports shoes market, because it is an increasing area of opportunity for world manufacturer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he following. (1) Test the effect of country of origin on brand equity. (2) Test how brand equity influences consumers' brand loyalty. (3) Fin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country of origin and brand equity among the three countries. (4) Fin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country of origin and brand equity among the different lifestyles. Based on the review of literature results, the hypotheses are concluded as the following: H1-a: Country image has positive influence on country of origin. H1-b: Product perception has positive influence on country of origin. H2-a: Perceived quality has positive effect on brand equity. H2-b: Perceived price has positive effect on brand equity. H3: Country of origin has positive effect on brand equity. H4: Brand equity has a positive impact on brand loyalty.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see Fig. 1). After data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concluded: sports shoes purchase behavio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Korean, Chinese, and American consumers for favorite brand, purchased brand, purchased place, information usage, and favorite sports ga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extend the research of the relationship among country of origin, brand equity and brand loyalty to the sports shoes market. Brand equity was proven to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brand loyalty for all countries. The factors which can influence brand equity are different for different countries. The third finding of this paper is that we identified different three lifestyles, adventurer, follower, and laggard, for Korean, Chinese and American consumers. Without the nationality boundary, seeing the emergence of a new group of consumers who have similar preferences and buy similar brands is more important. All of the consumers consider brand equity to keep their brand loyalty. Perceived price is the only factor which can influence brand equity for adventurers; brand is more important for them. The laggards were not influenced by any factor. All of the factors expect perceived price are important for the followers. Marketing managers should consider brand equity when introducing their brand into a new market. Also localization is the basic strategy that all the sports shoes companies should understand. But as a global brand, understanding the same characteristics for each country is more important to build global strategy.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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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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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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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