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holds have experienced economic instability since Korea economic crisis in 1997.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by the types of economic instability classified considering the two aspects of the employment and the income instability of the households.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 1) to classify households’economic instability in terms of employment and income instability. 2) to examine whether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is different between households experiencing the different types of the economic instability. The sample consisted of 792 married women living in Seoul.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analysis included Reliability, Frequencies, Percent, Mean, Standard Deviation, Analysis of Covariance, one-way Anova, DMR-test. The major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 1) The economic instability experienced by houeholds can be classified into the 4 types employment-income instability, employment instability income stability, employment stability$.$income instability, and employment$.$income stability. 2)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between households having the different types of economoc inst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needed for development of the employment policies and the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This study analyses the energy consumption increase by using a physical production index (PPI) based decomposition method. The energy efficiency of the Korean industry deteriorated to a large extent in the 1992 to 1997 period. This outcome, however, does not contradict the result of a previous study that the physical energy intensities (measured by energy use per production unit) decreased in four Korean energy intensive industries such as steel, cement, petrochemical and pulp and paper in the same period. Although the physical energy intensities in four industries considered decreased significantly, the energy efficiency of the Korean industry deteriorated because the increase in the value-added production was smaller than that in the physical production except for the steel industry. This outcome suggests that the reduction in the physical energy intensity alone will not result in reducing the economic energy intensity, thereby reducing the increase in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Korean industry. Therefore, it necessitates to restructure the Korean industry towards a higher value-added production and to strengthen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efforts in the Korean industry. As the overinvestment in the energy intensive industries caused a deep price fall of Korean products and a reduction of the value added of the Korean industry and with it an increase in the economic energy intensity, a decrease in this intensity will highly depend on reducing the overcapacity in the energy intensive industries which was partly responsible for the currency and economic crisis of 1997.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상황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 및 수요의 위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락하였다. 주택 시장에 있어서도 실질소득이 감소와 주택금융의 부족 등에 의한 수요의 감소로 단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기제에 의해 1998년 말 이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었다. 이 경우 주택 가격 하락기나 그 이후의 회복기에 도시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각 도시들은 주택 가격의 하락률과 상승률의 차이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몇몇 도시들에서는 주택 가격의 하락기에는 급격한 하락을 보인 대신 상승기에는 다시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여 경제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그 수준이 거의 회복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몇몇의 도시들에서는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회복기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주택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 전세 가격에도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일대의 전세가격 상승 정도는 주택 시장 침체기에 나타났던 하락을 상회하였고, 일부 지역의 재개발 계획과 그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 전세 수요의 급증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기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시간 주택 시장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통합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결혼 시점과 결혼 3년 전의 일자리 유무와 고용형태를 가지고 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초혼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두 집단을 코호트별로 나누어,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동 과정에서 노동시장통합이 결혼에 미친 차별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8년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의 결혼 이행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취업상태와 정규직 근무는 남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높이는 반면 여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낮추었다. 장기무직, 즉 교육이나 군대 기간을 제외하고 결혼 전 3년 동안 2년 이상 무직 상태에 있을 때 남녀 모두 결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 해저드가 높아졌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긴 남성에게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코호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최근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불안정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용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였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며, 분배구조가 외환위기 전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균형실업률의 추정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항만물류산업의 성장회계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기여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1990{\sim}2003$년간 항만물류산업은 전 산업 평균에 비하여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의 기여도는 높고 자본스톡 기여도는 낮다. 외환위기 전후로 항만물류산업의 성장 패턴은 크게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1990{\sim}1998$년간 항만물류산업의 경제성장률은 14.1%로 전 산업 평균 경제성장률 7.7%보다 크게 높고 그 주된 기여요인도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의 기여도는 전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1998{\sim}2003$년간 항만물류산업의 경제성장률은 5.4%로 전 산업 평균(10.1%)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자본스톡 13.1%, 노동 57.0%, 총요소생산성(성장률) 29.9%로 노동에 의존한 성장패턴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 저하와 함께 경제성장률을 격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nuclear energy consumption on environmental quality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by focusing on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cological footprint, and load capacity factor. In this context, the South Korea case, which is a leading country producing and consuming nuclear energy, is investigated by considering also economic growth, and the 1997 Asian crisis from 1977 to 2018. To this end, the study employs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approach. Different from previous literature, this study proposes a load capacity curve (LCC) and tests the LCC and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hypotheses simultaneously. The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i) the LCC and EKC hypotheses are valid in South Korea; (ii) nuclear energy has an improving effect on the environmental quality; (iii) renewable energ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long-term impact on the environment; (iv) the 1997 Asian crisis had an increasing effect on the load capacity factor; (v) South Korea has not yet reached the turning point, identified as $55,411, where per capita income improves environmental quality. Overall, the results show the validity of the LCC and EKC hypotheses and prove the positive contribution of nuclear energy to South Korea's green development strategies.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상장제조기업의 생산성 추이 및 교육훈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상장제조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 생산성 국면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장제조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 물적 투자 없는 성장, 인적자본투자 없는 성장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고용비중이 늘고, 낮은 기업의 고용비중이 주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훈련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 위해 동적 패널 분석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의 과소투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의 생산성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모순적 현상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사회구조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양극화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사회적 계층의 고착화로서 계층간 이동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는 인구절벽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 발전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위기감의 이면에는 기존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실시한 복지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등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소외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넓혀가는 소셜 벤처들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소셜 벤처는 기존의 사업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성격이 있지만 공익달성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 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소셜 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소셜 벤처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There has been an enormous increasing trend of widening gap of social inequalities since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1997 in Korea. Since then, Korean society has deteriorated in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the unemployment rate, temporary or casual workers and absolute poverty have increased. This paper presents the origin of inequalities in work and health in Korea. The origin of inequalities in work begin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italist and labourers i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The conception and execution are dissolved in the work process i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Thus, captitalists become control over ther labour process from workers. An alienation of the work process from the workers. The distribution of work is the majour source if inequalities in many countries as well as Korea. This paper presents the increasing tendency of unhealthy states such as mortality, early death, morbidity, physical work load, workplace injury amongst the under-privileged: ordinary workers, unemployed people, casual workers and socially deprived peop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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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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