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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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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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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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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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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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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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environmental education in North Korea is in the incipient stage as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It also emphasizes ideology education rather than sustainability. Secondly, the suggestion for the unification and the synthesizing of its environment together with the 3-stages of unification process. It can be presented as a role and func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Unified Korea and consciousness and practical effort for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conclus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macro-view on the integration of socio-eco gab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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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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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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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다문화수용도가 통일 필요성 인식에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로서 다문화수용도,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통일 필요성 인식을 선정하여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는 2015년에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남북한통합 국민의식 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다문화수용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친근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친근감도 통일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친근감은 매개변수로서 부분매개보다는 완전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후세대에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해짐에도 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현상이 통일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도 궁극적으로는 통일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의 증가가 통일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구분야가 도출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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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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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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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20년에 독일식 평화통일이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사회통합에 돌봄 서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의 통일 논의들이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의 전략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상에 초점이 있는데 비해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있어서 돌봄 서비스의 직간접적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방법론인 TAIDA 분석을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서 남북한 지난 20년 경험과 독일의 선제적 통일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진행하였으며, 통일과 돌봄 서비스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통일 이후 일어날 상황들과 돌봄 서비스의 영향력 그리고 정책적 이슈를 구체적으로 물음으로 미래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목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의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세부적 정책방안은 추후 연구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선제적 투자로서 돌봄 서비스가 통일 이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동시에 추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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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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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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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a change in the aware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ealth care systems after providing unification and nursing education. Methods: After taking all sessions of the classes, seven participations responded in a semi-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 The data were analyzed b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Three themes and eight categories were deduced. Curiosity and expansion on an unfamiliar subject, and expansion of personal experience related to North Korea/Koreans were identified in the theme of challenges to the 'unification and nursing' subject. Confusion due to inconsistency with existing information, the realization of undiscerning attitude/judgement toward North Korea, and empathy and changing views of North Koreans were identified in the theme of expansion of the awareness for North Korea/Koreans. The beginning of a specific concern, the repetition of history, and North Korea still far away were identified in the theme of divided views of the imperativeness of unification. Conclusion: Through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could examine how students in this study had deepen their understandings in terms of North Koreans beyond their personal experiences by taking the course of 『unification and nursing』.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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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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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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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민족적 과제이자 경제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북한 경제를 재건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 조달, 상이한 경제 체제의 통합,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경제적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비용의 객관적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남북한 경제체제의 효과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통일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남북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과 시장경제로의 단계적 전환 방안을 모색하며, 북한 SOC 확충 및 인적자본 개발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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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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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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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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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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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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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rman experience in the transition to a unified health care system and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Germany could have made use of the unification process better if there had been a good road map. Therefore Korea must develop a well prepared road map that considers all possible situations. Second, Germany saw an opportunity for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early stage of unification but could not take advantage of it because the situation changed dramatically and they had not sufficiently prepared for it. Korea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opportunity for improvement of the present health care system, such as the roles of public health and traditional medicine. Thirdly, the conditions f North Korea seem to be far worse than those of former East Germany and also worse than even those of other transition countries. Therefore Korea should design a long-term road map taking as many variables into account as possible, including the different rigid way of thinking and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social sectors. Fourthly, during the German reunification unexpected factors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events. Korea should have a separate plan for the unexpected factors.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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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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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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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unified tourism management class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Gangwon-do. Community based learning(CBL) was applied to provide a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 of tourism resources the theoretical approaches and the actual experiences of the community.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order to design a unified tourism management module, this study applied qualitative research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direction of the module.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then an online survey. Finding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ain parts should include necessity of unification, inter-Korean tourism, inter-Korean cooperation, inter-Korean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unification tourism management class should be designed as the unification tourism management theory to acquire the subject knowledge, the field trip to the border area for experiential learning, and the assignment of the field study task to understand the community.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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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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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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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rchitectural theories in western architecture have been considered as a basis for answering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architectonics: proportion, symmetry, color, harmony and so on. Among those the architectural design theory is significant, since it affects the aesthetic evaluation of human perception. This paper gives an outline in applying the traditional design principles of architecture to contemporary architecture by 'unification through similarity' of architectural components such as form, scale, texture and color. As we see from this research, unification can be achieved in a design by the combination of the four components; that is, to balance between the four above-mentioned components in buildings, through the similarity of one or more of these compon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