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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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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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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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is to test moderating effects of North Korean Refugees' coping styles in the causal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helping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For this study, 100 North Korean Refugees were sampled and surveyed. The analytical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degree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highest among the refugees of the entire families migration. Also, this study show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not significant, and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and appraisal support were significant, while moderating effects of material support and informative support were not significant. In this study, we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basing on this analytical result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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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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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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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this paper, I propose some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by analyzing moderating effects of volunteering activity in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welfare major choice and their job choice. For the purpose of the goal of this study, I surveyed 242 university students in 2~4 grades majoring social welfare in Gwangju and South and North Jeolla Provinc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personal motive on choosing a major affects the occupational aptitude & interests and economic feasibility of career when they choose their jobs. However, the social motive didn't affect the occupational aptitude & interests and economic feasibility of career. It means that they didn't choose their majors considering their aptitude & interests, but chose them by following the advice of the surrounding people. Also, moderating effects of volunteering activity was not significant, which means that volunteering period and schedules are too short and tend to be operated as a mere formality.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so that they have the correct major selection and career op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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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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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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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Social security is concerned with ensuring all citizens maintain basic needs, community health nursing maintains and promotes health for all community members. Lately, This new area of community health nursing, concern social welfare has increased.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analysis the activities of nurses at community social welfare institutes, second, to estimate nurs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areas. The study methods used were as literature review, an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and case study etc. The analytical framework also included a demand analysis of nursing manpower in community social welfare area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1. Employees which work at social welfare institutes number 55,464, nursing manpower (including nurse aids) number 1,458 and this is 3% of the total employees. Within nursing manpower, nurses number 780, nurse aids number 670. 2. The rates of nurses among total employees were high in institutes for mental disorders and institutes for the age. 3. The salary level of nurses was lower than average and the rates of retirement showed a roughly middle level in welfare institutes. 4. The satisfaction level of nursing services was high, and it is the trend that nurses substitute for nurse aids which retire at social welfare institutes. 5. Nurse demand that follows legal criteria is 2,221, but only 35% are working. It is therefore insufficient from the minimum of 733 to a maximum 1433. 6. The sufficiency rates by institution were high at institutes for vagrants, aged and the handicapped. In conclusion, the conditions are of nurses which are working in with the social welfare institutes are poor. Also the number of nurses compared rates of demand were in surplus. But, the basic direction of welfare policy is universal-preventive and provision of the family and of community centered service, and nursing service demand in the social welfare institute will increase continuously, we predict. Therefore, we will need a positive plan such as the development of an inservice education program and the construction of an information collection system etc.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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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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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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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기본소득 실현 사례로 설정하여 그 도입에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규범과 경험의 정책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문장을 질적 코딩하여 재분류하는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이해한다. 또한 원리적으로 기존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며 정책의 비교 우위에 대한 모호성과 수단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서 반대 논의가 제기된다. 경험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적 배려대책으로 이해하며 기존 대책의 기능부전에 따른 혁신적 정책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반대논의는 목표 효율성과 급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다. 양측이 너무 대조적이므로 합의는 어려우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기실현에 대한 새로운 사고실험이므로 생산주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과학이다. 즉 총체적 생활지원을 요구하는 돌봄의 사회정책을 제한 조건으로 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고려하는 비경험적 정책이다. 기존의 정책 과학적 평가 이전에 자율적인 삶의 실현을 지향하는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정치와 운동을 통한 정체성 알리기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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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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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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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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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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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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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신 노동당 정부까지 영국의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을 밝히고, 그것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45년부터 2010년까지 보수당, 노동당, 신 노동당 정부 및 의회 보고서, 의회 회의록, 전당대회 원고, 법률, 국립기록보존관의 비밀 해제 문서, 각종 연구 기관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한 결과,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에서 국가는 NHS에서와 달리, 해당 시기 내내 민간 영역의 보조 역할에만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구조에서 민간 영역의 역할이 국가의 역할 보다 지나치게 강화되었을 때 영국 노인들이 겪었던 부작용은 문재인 정부의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복지 다원주의 구조 형성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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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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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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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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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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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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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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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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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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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By analysing women's identity rooted in Korean families and welfare policies related to families,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more gender-equal family welfare policies for the futu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ange of families along with social changes, women's identity in families, the present family welfare policies, and women's identity in the family welfare policies. Social changes and the demand of market make influence on function and form of families. However, the broad social format of patriarchy persists and women's gender identity and gender role in families make little differences as ever. These women's gender role and gender identity are found in welfare policies related to families as they are. The women is regulated as dependent on male partner with the primary responsibilities on child rearing and elderly care. In addition, only focusing on families in need, Korean family policies are not generally established. Therefore, now,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Korean family policies concerning more diverse families should be launched with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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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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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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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복지시설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표출시켜 왔는데, 지역복지를 상위분야로 한 각 대안들이 국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역복지실천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본연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대안들은 논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고는 일본에서의 지역복지 중 지역복지의 구성내용, 지역복지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정, 지역복지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설사회화론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는 연구목적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복지의 중요한 요소로서, 그리고 지역복지를 발전시키는 추진력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규정되고 있다는 점과 시설사회화론 또한 지역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한 실천이론으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개방 측면만이 아니라 이를 포괄한 시설의 근본적인 개혁의 논리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