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
제24권4호
/
pp.25-39
/
2017
This research conducted empirical and comparative study following interview concerning the relationship of acceptance attitudes and expected effects of the teleworking between Korean and Canada organizations. Independent variable was acceptance attitude, and the expected effect as dependent variable. Totally, 201 responded questionnaires (Korea : 118, Canada : 83) were analyzed for multiple regression and mean difference between groups. On January 1, 2015, Canada had agreed FTA (free trade agreement) with Korea. Therefore, many organizations can have opportunities for sharing hands in social infrastructures and business area. As a result, the research found out that teleworking can positively improve employee's quality of life, efficiency of works. Moreover, respondents informed us that it may give us national and social cost saving. The BYOD (bring your own device) will be helpful to make employees do more active communication. This comparative research expects that two countries have some insights to cooperate in smart work or teleworking. In addition, several Korean companies can have chances to export IT technologies to Canada market.
The FTA(Free Trade Agreements) are loading the world trade liberalization. Entering into FTA with Chile on 1 Apr 2004, Korea is trying to tie with Singapore and Japan in FTA. It also has a long-term plan for free-trading with China, USA, ASEAN, Canada and India. The portion of the dairy products imported from Chile, Japan and Singapore is under 1% of total dairy product imports. However, in the long run the conclusion of FTA with dairy product exporting countries such as USA, Australia, New Zealand and Netherlands will give a big impact on the dairy industry with abrupt increment in dairy product imports. Especially, whole and skim milk powder imports which are imported on the high tariff rate expect to increase. Furthermore mixed milk powder(Food preparations of goods and other whey powders) imports which domestic price is higher than world market also will dramatically increase. The milk powder stocks have increased since 2002. That made the government carry out some policies. Those include slaughtering milking cow(2002) and terminating the dairy farm enterprise and decreasing in milk production(2003). Also the case of artificial insemination by a Hanwoo fertilized egg has increased with the rise of Hanwoo farm price in 2003. By those reason, it is forecasted that the downward trend in the number of cow will be continued in 2004. It is also forecasted that the raw milk production in 2004 will decrease 4.4% compared to last year due to decreasing in the number of milking cow and raw milk collecting quota.
This study aim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call attention to the increasing trend of investment agreements concluded within Free Trade Agreements (FTA) by examining theoretically FTAs and dispute resolution and investigating systematically the conclusion procedure of agreements, and the system, institutions, and jurisdiction of dispute resolution, and presenting these findings to the government and investors involved. The most problematic aspect in the legal process of arbitration involving disputes over investment is that of arguments concerning the right of jurisdiction. When a dispute arises, even though an investor files for arbitration at an ICSID institution, the parties become involved in another energy-consuming argument even before proceeding to the hearing and decision of the original plan in cases in which the respondent of the dispute files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rights of the arbitral tribunal. As the main basis for this type of plea, the point of non-existence of jurisdiction is first raised where the applicable dispute does not fall under the range of investments defined in individual investment contracts or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To avoid an open-ended definition of investment for the range of investments, articles concerning investments in the FTA and NAFTA between Canada and the USA adopt the limited closed-list method. Article 96 of the FTA between Japan and Mexico applied the same abovementioned method of limited form of definition regarding range of investments and concluded BITs between member countries of APEC applied a similar method as well. Instead of employing the previously used inclusive definition, the BITs concluded between countries of Latin America and the USA are equipped with limited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Furthermore, to correspond with this necessary condition the three following requirements are needed : 1) fixed investment funding; 2) expected profits resulting from such investments; 3) and the existence of fixed risk bearing.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11개 국가들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출범 합의에 서명하였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2017년 1월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남은 11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기존의 TPP 보다 경제적 규모는 작아졌지만, CPTPP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대비 12.9%, 교역량은 14.9%로 또 다른 메가 FTA가 탄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CPTPP는 기존 TPP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TPP 합의 사항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지만, 지식재산권과 투자분쟁해결절차 등 일부 민감한 내용들은 적용이 유예 및 수정되었다.
전 세계를 시장화하는 GATT 및 WTO 등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확산 및 특정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확대됨에 따라 방송 분야의 산업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산업적 논리에 입각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방송의 산업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방송은 21세기 최고 유망산업 가운데 하나인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어, 방송 상품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교역물의 하나가 되었다. 국제교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문화 산물도 일반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국제적인 자유무역의 틀 안에 두려고 하며, 반면 EU와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문화 산물을 상품임과 동시에 공공재라는 입장을 취하여 자유무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WTO의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FTA를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예외는 한시적 대응수단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해 국가의 문화정체성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을 실행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주권을 국제법상 보장받도록 해야 하며 무역협정의 교역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화교류의 질서를 조직하여야 한다.
인삼 한 뿌리 생산하지 않는 홍콩은 국제 인삼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인삼 수출의 70% 이상을 취급하면서 또한 이를 주변 국가로 재 수출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여 왔다. 이러한 홍콩 국제 인삼시장에서 한국산 고려인삼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고려인삼의 존재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홍콩 국제 인삼시장에서 한국산 고려 인삼과 다른 나라 인삼의 수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국산 고려인삼이 다른 나라 삼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홍콩 인삼 수입수요 분석에서는 한국산 고려인삼의 수입물량과 수입가격 변수가 홍콩 국제 인삼시장에서 다른 나라 인삼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졌다. 이는 한국산 고려인삼이 홍콩 국제 인삼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 에 비해 홍콩으로 한국산 고려인삼 수출 물량의 감소는 안타까운 일이다. 홍콩 국제 인삼시장으로 한국산 고려인삼의 수출 확대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분석 결과처럼 한국산 고려인삼의 수출가격이 중요한 변수이므로 다양한 가격 전략에 따른 수출 마케팅 전략이 수립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전략으로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꾸준히 홍보하며 객관적인 효능 연구 자료도 발표하여야 한다. 인삼 한 뿌리 생산하지 않는 홍콩이 국제 인삼시장의 물류 중심지이고 인삼 한 뿌리 생산하지 않은 스위스 제약회사 파마톤(지금은 독일 베링게 인겔하임) 의 연간 인삼제품 세계 수출액이 적어도 1억불 이상으로 고려인삼 종주국인 우리나라 인삼 총 수출액보다 많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향후 WTO/DDA 협상이나 FTA 협상에 따른 험난한 파고에 우리 민족의 유산인 고려인삼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를 우리 인삼인들이 모두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