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교가 수립된 이래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규모는 매년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두 국가간 경제 및 물류협력은 경제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물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가간 운송 및 관세절차 등에 있어 물류네트워크와 관리에 장애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산동성간의 부가가치 물류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양 지역간 무역구조와 물류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 물류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아웃바운드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중국으로의 진출방안으로 현재 영세할 뿐만 아니라 경험이 적은 관계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인바운드 비즈니스 모델로는 중국의 저렴한 비용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품질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만 및 공항배후단지의 개발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체제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양국간 부가가치 물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가간 무역 및 물류분야의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물류성과지표들이 한국의 수입과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계량 분석하였다. 중력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의 무역대상국을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물류성과지표의 탄력도는 중력모형의 거리변수의 탄력도보다 계수가 크게 나타나 양국의 교역량에 물류성과지표의 개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류성과지표들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저소득 국가의 한국으로의 수출에는 물류역량, 국제수송, 화물추적, 적시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저소득의 국가의 경우는 물류시설과 화물추적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소득의 경우는 모든 개별 지표, 즉, 통관, 물류시설, 물류역량, 국제수송, 화물추적, 적시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어 물류성과지표가 미치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은 FCL과 LCL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LCL화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항만물동량 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화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황해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LCL화물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평택항으로 중심으로 LCL화물을 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평택항의 LCL화물 유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황해권 지역 LCL화물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관세청의 자료를 기본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평택항 LCL화물 처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포워더, 카페리선사, 보세창고업체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평택항의 LCL화물 유치를 위한 주요 개선방안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퍼지계층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평택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장비 및 인력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관련업체들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Increasing costs and competition in the global trade and transportation arena have led to a search for effient, cost-effective, particularly through the application of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Most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technologies in both trading and trade facili-tation activitiess have bagun to change the complextion of the international transport space. Korea as well as the other developing countries has become aware of the need to embrace EDI strate-gies in order to maintain a competitive market position with their more technologically advanced neighbou-ring and international trading partners. A way of EDI implementation, KMPA has invested large budgets in the research of the EDI since 1990. As the result of study in EDI of transport, KL-Net(Korea Logistics Network) was organized for the EDI business in cargo logistics. In spite of these KMPA's activities, the development plan of container logistics data interchange is not good and useful. So a new model of EDI in transportation is required by using the concepts of cargo data shar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new way of container logistics data interchange model. This paper therefore analyze the information flow in the current container logistics and find the problem in the area to derive a new model.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paper : (1) There are many problems and user's requirements in container logistics data interchange in Korea. (2) Many messages of UN/EDIFACT are able to be used in container logistics data interchange. (3) The container cargo data are stored in Container Logistics Network(CL-Net) database. And when necessary by requesting message transmission, the container logistics data interchange is possible. (4) Customs cargo clearance system and PORT-MIS can be linked to CL-Net. If the systems, however, are to introduce EDI in data interchange, the quality of user's software has to be assured.
Subject : The Practical Use of UN Standard Message for cargo flow EDI Writer : Park, Nam Kyu and Lee, Tae Woo It'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 message which is agreed on among trading partners for EDI in container transport industry. Now KMPA is carrying out the EDI Project for establishing Korea Logistics Network. It is important to make standard message of documents using in transport industry to succesfully accomodate EDI.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thod of UN standard message utility in Korea. For this study, the UN message guideline is primarily reviewed, and the process that Shipping Request being used in Hanjin Shipping Co. Ltd. is applied to UNSMs as case study. Generally the data format of EDIFACT is so complex and broad for inter-industry standard that the abstract of data format is usually u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subset of standard message for Shipping Request in ocean industry. In the result of this study, that the ocean industry can use the subset of IFTMBF for Shipping Request is proved, and the subset is suggested. This thesis will contribute toward showing the practical way of standardrization of 350 documents using in trade, customs and transport sectors.
This study researched changes over time regarding the locat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modern meteorological stations,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meteorological station construction using the locat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Busan Meteorological Station. First, meteorological stations were located in port areas, and then moved to high altitude areas for stable meteorological observation beginning in the transition phase. Here, office buildings and residences were joined, but were separated due to the increase in functions from the stabilization phase. Second, as for spatial composition, in the establishment phase, existing buildings were used, and the scale of newly constructed buildings differed according to time and area. However, after the Japan-Korea Annexation, with increased funds and increased observation equipment, floor plans subdivided by function started to appear. In the stabilization phase, space was subdivided with redundancy due to the increase in functions. In the wartime transition phase, '一' shaped floor plans with redundancy became the norm. Meanwhile, the location of the maritime customs where the first meteorological observations took place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s, and the location and construction of the Busan Temporary Observatory built in the meteorological observation transition phase (1905) were investigated. Also,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Busan Meteorological Observatory, newly constructed before 1934, the locat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modern era meteorological observatories were studied.
글로벌 공급사슬망 내 항만은 서로 복합한 물류 네트워크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SNA분석을 활용하여 물류 네트워크, 무역 네트워크, 그리고 해상 네트워크 등 활발한 네트워크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SNA분석에 비해 물류 및 무역과 관련된 SNA 응집성 분석은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A 응집성 분석기법 중 핵심집단 분석과 커뮤니티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항만, 공항을 포함한 모든 국내 수출입 물류 네트워크의 시계열적인 구조변화 양상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핵심집단과 커뮤니티 분석 결과, 국내 수출입 물류 네트워크 응집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으며 지역, 항만, 공항의 결속구조가 높아지고 동질적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산항이 주요 커뮤니티의 중심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물류환경의 과정을 이해하고, 물류 및 무역 관련 정책과 지속 가능한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to review the Joseon government's attempt to recover the tariff autonomy lost in the course of entering into the unequal treaty with then-Japan government, as well as the practical effort to realize such an attempt. Among other attempts, the Joseon government ① began imposing tariffs starting September 1878 by establishing Dumopo Customs Office in Busan, ② dispatched on April 1881 a group of investigator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review and look back the Joseon's tariff system against Japan and ③ entered into a tariff negotiation with then-Japan government on September 1881 with the emissary (Susinsa) Byeong-ho Jo representing the Joseon government. A series of these attempts, in line with each other, represents the Joseon government's ceaseless, constant effort to recover the tariff autonomy, which is what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from the modern-day perspectives. Authored by Byeong-ho Jo to capture an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1881's tariff negotiation against then-Japan government, 「Joilseui」 successfully represented the Joseon government's position on matters of ① the Japanese tax-autonomous district in Korea, ② defining tariff rates, ③ use of Japanese Yen for payment of tariffs, ④ effective period of the treaty and ⑤ export restrictions on grains. Failure of the Joseon government's attempt to recover the Tariff autonomy was attributable not only to, as 「Joilseui」 defined, ① governments' non-cooperative attitudes on the negotiation table, ② lack of authorities that the entrusted bodies had, ③ import tariffs defined high and ④ export restrictions on grains and red ginseng, but also to loss of the tariff autonomy in 1876 and the 1881's negotiation broken down that were plotted by then-Japan government's invasive policy.
관세청이 발표한 '2021년 무역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 수출기업은 2,400여개 줄었고, 수입업체는 1만여 기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물류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논문은 미비한 실정이다. 수출기업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물류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물류전략이 수출기업의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물류전략은 내부전략과 공급사슬관리전략으로 구분된다. 분석결과 내부전략은 수출기업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급사슬관리전략은 수출기업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은 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써 기업의 물류성과를 개선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 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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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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