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조기은퇴 행위와 지연은퇴 행위가 은퇴 전 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 전환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추정 과정에서 본 논문에서는 조기은퇴 결정이 은퇴 전 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조기은퇴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추정결과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하는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조기은퇴 결정 후 조기은퇴자의 소비를 지연은퇴자의 소비와 비교하는 것으로서, 소비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조기은퇴를 결정했을 경우 조기은퇴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은퇴 전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기은퇴자와 지연은퇴자의 소비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해 본 결과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조기은퇴자의 소비 증가폭이 지연은퇴자보다 작았다. 이상의 결과는 조기은퇴 결정 이후 상대적으로 길어진 은퇴 기간이 은퇴 전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3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지속기간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에 진입한 사람들의 4분의 3 정도가 2년 안에 빈곤을 탈피하는 정도로 매우 활발한 빈곤탈출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의 빈곤층을 볼 경우에는 장기빈곤층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5년 이상의 장기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50%를 차지하며 10년 이상의 최장기 빈곤층도 25%를 넘어선다. 반복빈곤을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 장기빈곤층의 비중은 더욱 증가한다. 장기빈곤층의 대표적 집단은 노인가구이다. 장기빈곤의 경향이 강한 다음 집단은 비노인 여성가구주 가구이다.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래로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커다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들의 주력을 차지하는 비노인 남성가구주 가구의 대다수는 일시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단기빈곤층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1998~2008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진입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빈곤진입의 원인과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진입자들은 장기빈곤층과 비빈곤집단의 중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다수가 빈곤에의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는 집단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직후 높은 수준을 보이던 빈곤진입율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위험집단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고학력자, 전문직 등에서도 빈곤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빈곤진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실직 및 고용불안정으로 빈곤정책 역시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빈곤진입의 원인과 특성이 향후 빈곤지속기간과 탈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등 빈곤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패널분석(panel data model)을 활용하여 노인의 특성별로 이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산, 거주지역 등과 함께 과거의 직업력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인의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후의 상황만을 고려한 노인의 탈빈곤정책은 사후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노인 빈곤층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과, 현재 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사한다.
교육훈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국노동패널을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살펴본 결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근속의 두 배에 조금 미칠 정도로 크고 유의하게 나타난다. 교육훈련은 직무내용과 고용안정, 성장 가능성의 만족에 크고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임금함수의 1계차분으로 추정한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계속근속자와 이직경험자의 샘플로 나누어 추정하면 계속근속자의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이직 경험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크고 유의하게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부담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보면 이직 경험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그고 유의하게 나타나나, 계속근속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작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사용자들이 재직근로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그에 따라 임금을 올려 주지 않은 결과이다. 기업이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만큼 임금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기업이 교육훈련 비용부담을 개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순차분석방법(Sequential analysis)을 적용하여 한국 베이비붐 세대 근로자의 최근 15년 동안의 직업이동 패턴과 유형의 특징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탐색은 한국 근로자의 후기 경력패턴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퇴직 지원 전략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이동 유형과 빈도분석, 직업별 변환확률분석, 유의도검사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직업이동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동패널의 15년차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남성 근로자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비중에 비해 단순 기술 기능 조립직의 종사자와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둘째, 베이비붐 여성근로자의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 종사자 및 단순노무 근로비중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귀농을 선택하거나, 단순노무직과 같은 낮은 일자리로의 직업이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전직 및 퇴직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ife satisfaction of a single household head. This study examined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single household head and analyzed the contributing factors.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7th KLIPS (7th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the sample. consisted of 241 single household heads (including 83 male household single heads and 158 female single household heads). The statistics us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ile, means, standardization,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53% of the household heads were due to their spouses' death, 34% of the household heads were single due to divorce, and 13% were single for other reasons. The average age of a single household head was 51 years, and the average education level of a single household head was 9.7 years and 70% of the single household heads were employed. Approximately 46% of the single household heads lived in small-and medium-sized cities. Seco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income, leisure, and residence of the single household head was lower than the middle level (3.0 points), while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relatives, and social relationships was higher than the middle level (3.0 points).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single household heads in accordance with the single household head's marriage status, residence, recognition of health status, and current financial situation. Finally, significant variables contributing to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single household head were gender, educational level, residence, monthly total income, satisfaction level of leisure, and family relationship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was the residence.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3차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유연근무제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의 관계에 대해 코로나 19 이후 재택근로 확산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택근무제는 근로자의 행복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 일자리 안정성과 관련한 직무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의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시간활용 변화를 수면시간, 자기계발시간, 자녀돌봄, 가사노동, 운동, 친교모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재택근무자가 비재택근무자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시간과 자녀돌봄 시간이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재택근무제의 효과가 자녀돌봄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여성에게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녀돌봄 등으로 인해 일·생활갈등 상황에 놓인 재택근로자들이 업무생산성을 유지하고 일·생활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연근무제도가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하였다. Mincer 타입의 임금함수를 이용하여 평균적인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해 본 결과, 남성과 여성의 교육투자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의 수익률은 높아지고, 여성의 수익률은 낮아지는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학위효과(sheepskin effect)를 추정해 보면, 대학 학위가 남성근로자의 임금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나, 여성에게는 큰 임금상승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대학교육이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대학입학시험 성적 변수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개인의 생산성 차이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교육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반면에, 여성의 경우 그 영향이 크고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발견들은, 교육수준이 여성의 임금수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강하게 지지한다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거나 이 논문에서 남녀 간 평균 교육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각종 원인에 의해 일부 왜곡된 것이며, 실제로는 여자가 더 높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이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우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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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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