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8년부터 2010년 사이 소득불평등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변동성은 감소되어 왔으며 이 소득변동성의 추세적 감소는 첫째, 다양한 인구-경제학적 집단 사이의 구성변화가 아니라 모든 집단에서 변동성 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이러한 변동성의 감소는 동 기간 소득이동성이 모든 집단에서 추세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득변동성은 경기역행적이며, 소득변동은 경기하강기에서조차 대칭적으로 나타나 변동성 증가가 반드시 소득위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면에서 볼 때 Moffitt-Gottschalk의 방법론은 소득의 일시적 부분의 시계열 상관성이 추세를 가질 경우 이를 추정 과정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변동성 추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에 걸친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저임금, 저조한 부가급부 혜택,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 비정규근로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정의와 실태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엄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전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의 선택식과 시간당 임금 결정식을 추정하고, 임금격차를 생산성 특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와 임금차별의 두 요인으로 분해한다. 여성, 청년층, 고연령층, 저학력, 건강상 문제의 근로취약요인과 최근 경채위기 중 입직한 경우가 비정규근로률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35%에 이르며 다른 임금절정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19%에 이른다. Oaxaca에 따라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임금격차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동일한 생산성 특성에 대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응답자가 설문조사의 일부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항목무응답이 발생한다. 무응답이 발생한 자료를 제외하고 완전하게 응답된 자료 만에 근거한 분석은 분석 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채워 넣어 완전한 형태의 자료로 분석하기 위해서 무응답 대체가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무응답 대체 기법들을 비교하는 연구들도 많이 존재한다. 패널조사 연구는 연구 대상 패널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일한 설문 문항에 대하여 응답을 조사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조사 방법을 나타낸다. 패널조사 자료의 항목 무응답을 대체할 때 이전 시점의 응답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대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에서 이전 시점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대체를 실시하는 방법과 이전 시점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체하는 방법들 중에서 어느 대체 방법이 보다 적절한 대체를 제공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이전 시점의 응답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인 비대체,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한 대체와 선형혼합모형에 근거한 베이지안 대체 방법을 고려하였고, 이를 이전 시점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 대체 방법들 중 흔히 사용되는 평균대체, 핫덱대체 방법과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선형혼합모형에 근거한 베이지 안 대체 방법이 다른 대체 방법에 비해 무응답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편의도 작으며 평균에 관한 95% 신뢰구간의 포함률도 높게 나타나서 가장 좋은 대체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작성한 "한국교육고용패널" 7~11차년도 원자료를 개인별 패널 자료로 재구축하여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를 노동경제학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왔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과 취업 눈높이에 관한 15개 주관적 평가 문항에 요인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근무편의성 요인, 선망직장 요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 유보임금은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높았지만 취업 눈높이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눈높이가 높았으며, 특히 여성은 근무편의성 요인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상태별로 취업 눈높이를 비교했을 때 동년배(cohort) 자료를 이용한 분석임에도 취업 중이거나 미취업 중일 때보다 재학 중인 경우에 유보임금이 높고 선망직장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 기술은 노동력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감소시키고, 생산성 및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일련의 연구가 있다. 반면 자동화가 새로운 노동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자동화가 한국의 기업에서 단기 및 장기적으로 고용, 생상선, 수익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342개 기업에 대한 노동연구원의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의 사업체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패널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당 자동화 수준의 증가는 (1) 단기 및 장기적으로 고용을 감소시켰으며, (2) 단기 및 중기에 걸쳐 생산성을 감소시켰고, 결과적으로 (3)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누리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간접고용의 고용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파견근로와 사내하청/용역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의 활용은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간접고용 중 사내하청/용역의 활용은 정규직 창출률과 직접고용 순고용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의 활용 간에 대체효과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갈등의 정도는 전통적인 소득불평등이라기보다는 양극화지수로 보다 잘 표현될 수 있다. 현 연구에서는 Esteban-Ray류의 '집단내 동질성-집단간 이질성' 접근법에 근거하여 양극화 개념을 소개하고 그들이 개발한 지수를 이용하여 외환 위기 직전인 1997년도 이래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주요 발견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총가구소득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지니 계수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소득불평등 지수와 비교하여 양극화 지수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 잠재해 있는 사회 갈등 수준이 지니 계수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의미한다. 둘째, 최근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에 양극화 지수의 값이 전반적으로 증가해온 것은 일차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증가해왔기 때문이지만 집단 내 (특히 저소득 집단 내) 소득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총가구소득의 양극화는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주로 비근로소득의 양극화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결혼과 자녀 보육이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의 선택이 자유로운 자영업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력 유지를 병행하는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 미취업의 선택과 피고용 자영업의 선택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 자료에 적용하는 한편 취업한 여성을 3차년도(2000)까지 추적하여 이 기간 중 발생한 노동공급의 변화-노동시장에서 퇴장, 근로시간 증가, 근로시간 감축-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취업의 선택에서 어린 자녀의 존재는 유의한 부(-)의 효과를 갖은 반면 자녀 보육 보조자의 존재는 유의한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영업의 선택에서 자녀의 존재는 정(+)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난다. 결혼과 어린 자녀의 수의 증가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에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근로시간의 감축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피용자가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근로시간 증가보다는 노동시장 퇴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이 낮고 피용자가 없는 자영자는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으로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병립이 용이한 자영업을 잠재 여성인력의 활용과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최근 몇 년간 청년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노동시장을 검토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층의 자영업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청년들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별도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며, 분석방법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 진입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조건과 가족 배경, 인적자본의 축적수준 등이 다르므로 별도의 설명체계와 이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세~29세의 연령층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9~20차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분석대상은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층로짓분석(multi-level logit model)을 활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구의 금융자본이 많고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직업 적성 적합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청년층의 자영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노동시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용의 주축이 서비스업으로 상당히 이전되었음에도 시간제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시간제근로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간당 임금, 저조한 사회보험을 포함한 부가급부, 그리고 미비한 고용안정성이라는 부정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질문-누가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가와 시간제 일자리는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답을 구함으로써 시간제근로가 괜찮은 일자리로서 전일제근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 중 16~64세 임금근로자 3,971명을 이용한 분석은, 예상대로 청년층, 기혼 여성,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서는 시간제근로 선택의 자발성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남성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제근로가 자발적으로 이를 선택하는 경우 전일제근로에 대한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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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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