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빙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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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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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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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research, based on the tariff reduction table negotiated by South Korea and China free trade area, the specific tariff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are calculated, and the global equilibrium model, the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GTAP) model, is used to simulate and analyze the impac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on the output and trade of the two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2018 year GTAP 9.0data. After empirically analyzing the data, we believe that the Major industry in Korea and China will maintain its growth momentum.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average tariff of China and South Korea at the beginning of FTA was reduced to 20%, two scenarios were simulated. Two scenarios are simula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average tariff of China and South Korea FTA will be reduced to 10%. Conclusions: This paper assumes that the average tariff of China-Korea FTA is set at 20%, 10% and zero tariff respectively in the early, middle and long term of the FTA construction. It considers the impact of China-Japan-Korea FTA on China- Korea FTA.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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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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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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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export is an important economic growth strategy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strongly dependant on external trades.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has been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The China is now Korea's first-largest trading partner. Thus,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ment (FTA) in South Korea's trade operations is very important. A discussion of Korea-China bilateral FTA commenced in 2004 November. This paper is to recognize the phenomenon of major issued fields in the Korea-China FTA such as a manufacturing, agriculture, customs and seek a negotiation strategy that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erms of trade based on manufacturing, it is necessary to divide into a private, general reduction and priority reduction item to recognize whether it is complementary or competitive on the specific industry in the FTA negotiation by using an index regarding supplement and competition of these two countries. In particularly sensitive agricultural field, FTA should be progressed gradually after giving a certain period of time of grace period on the basis of various flexible tariff systems in order to minimize agriculture damage as a result of the rapid growth from import of Chinese agricultural good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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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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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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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한국의 교역 1위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 중 FTA협상에서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한 중간 기술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 중간의 기술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 중 기술무역의 특징 및 무역장벽을 분석한 다음, 향후 중국과의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최대의 기술수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세부산업별 무역특화지수에서 비교열위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 중 FTA를 앞두고 대중국 기술수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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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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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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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 중 FTA가 유발하는 효과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개별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시장파급효과 탐색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 중 FTA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발효정보(보도유보 해제일자)는 한국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양국의 FTA가 유발할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산업별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인력이 있는 중국의 산업군은 한국 기업에게 비교열위로 작용하여 수익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보유 주식 비중은 국내투자자에게 기업경쟁력을 나타내는 신호효과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한 중 FTA를 통해 부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산업군은 정보가 유출과 동시에 증권가격에 반영된 반면,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산업군은 실제 발효일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확정적 영향력이 유보되는 성향을 보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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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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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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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한 중 FTA의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중 FTA가 제주 노지감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한 중 FTA가 전체 감귤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총생산액 변화만으로 파악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제주 감귤산업중 재배비중이 가장 높은 노지감귤에 대한 파급영향을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지감귤 수급균형모형을 구축하고, 한 중 FTA 타결에 따른 감귤류 시장개방 방식을 몇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하여 각 시나리오별 파급영향을 계측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 중 FTA 발효(2014년 가정) 이후 전체 제주 노지감귤 산업의 생산액은 관세 15년 철폐의 경우, 총 4,407억원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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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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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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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FTA에 대한 우리 무역업계의 평가를 살펴보고 활용에 있어 애로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역업체는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FTA를 활용한 무역업체의 대부분은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응답기업 중에는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상당수 있었으며,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도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실질적 정보부족 등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원정책 또한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또한 무역업계는 향후 체결될 FTA에 대해 가능한 동아시아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선호하였으며, FTA가 기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희망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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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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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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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Securing a stable supply chain is becoming a significant concern among countries as the global uncertainty rises with the expansion of global protectionism and the result of what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round the world. This study has investigated dispute cases between customs authority and trade corporations based on the KOREA-ASEAN FTA and sugges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Firstly, the extent (varieties) of the proof document on cumulation and its form should be stipulated and provid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customs from each contracting party. Secondly, it ought to be prescribed as an obligation so that producers located in the third country can cooperate in providing documents for certification of origin. The duty to provide such documentary evidence should also be specified when making EX-IM contracts. Lastly, origin verification provisions regarding cases to which cumulation is applied have to be complemented so that the verification period's extension can be applied and approved. One can expect that the abovementioned responses on cumulation will enhance the availability of KOREA-ASEAN FTA.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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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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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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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 체제의 확산에 따라 격동하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과연 한국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대응하여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제출범('04.4.1) 전후로 기업경영성과가 변화하였고 기업경영전략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 분석한 것인데,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확산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에 한국기업들이 모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FTA 발효 이후 기업경영성과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대기업(다국적 기업 포함)경우는 환경변화(산업매력도)와 당사의 사업역량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해 나가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의 변화보다는 당사의 사업역량에 의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외시장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더라도 투자여력 등 사업역량이 약한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FTA 체제 출범 전후로 다국적 기업은 기업경영전략이 변화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국적 기업은 FTA 출범 전에 이미 글로벌 경영을 시작하였으므로 FTA 체제 출범이후에도 실제 경영전략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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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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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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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is to explore that there are structural problems in the Korea-U.S. Free Trade Agrement negotiation by examining the Korean FTA policy and to introduce som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m. The structural problem stems in part from the inefficient system in FTA policy making and its implementation. Most importantly, there is a lack of ex-ante consensus building among stake-holders.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FTA policy, we suggest two things. First, we argue that an FTA negotiation strategy should correspond to Korea's overall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Seco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lay an important part for enforce of trade policies as a tool for advancing a comprehensive strategic measures.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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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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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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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 교역에 있어서 항만은 중심 거점기능을 수행하지만 FTA가 해상물동량과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해운항만 분야의 경우 물동량은 항만시설 확충, 항만처리능력 산정 및 선박확충, 항로추가로 인한 선대구성의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실증분석이 대부분 교역금액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다. 향후 체결될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도 중요하지만, 현재 체결된 FTA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실증적으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체결된 한-인도 FTA를 대상으로 하여 FTA가 한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데 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