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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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2호통권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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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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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ㆍ미 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농대위)와 한ㆍ미 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지난 11월 22일 서울광장에서 '한ㆍ미 FTA 저지 1차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갖고 정부에 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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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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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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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가 간 무역네트워크는 지리적 근접성을 초월해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네트워크의 확장은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명실상부한 FTA 강국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단기간의 성공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체결국과의 교역증대,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국가 역시 지역경제 통합 및 양자간 무역협정 네트워크 형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있어, 전체 RTA 및 FTA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시점까지의 세계 각국의 RTA 및 FTA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와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전 세계 FTA 네트워크의 구조는 점차 확장 중에 있으며 초기 유럽중심에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심성(Degree, Betweenness, Closeness 및 Eigenvector)분석결과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FTA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FTA를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계 FTA의 구조와 한국의 FTA 전략을 평가하고 네트워크적 관점의 FTA 네트워크를 평가하였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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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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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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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Currently there is fast flow of America and South Korea FTA negotiation being issued. Aim of FTA, by having free trade between two countries to gain their economical benefit. Few benefits can be expected by Korea joining FTA with America It will increase export as well as increase in overseas investment and this will lead to booming of services industry. After America and Korea FTA Discussion being announced around the world, Australia and EU also has interest of doing FTA with South Korea, which mean that America and Korea FTA has effect of bring in the overseas interest of FTA to South Korea. Expectation of American can be, create the market in South Korea to gain benefit as well as able to check out the economical issue of north east Asia country such as China and Japan. Since American side has high agreement with the make FTA with South Korea, South Korea now has to make own decision about this matter. Since Korean economy highly influence by world trade, to survive from market competition with China and Japan, Korea must involve in Free trade with world.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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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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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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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동태(動態)CGE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한 중FTA가 한 일FTA보다 한국의 총수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면서 한국 경제성장에 더 많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에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역적자 규모는 한국의 교역규모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의 산업별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요 산업에서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상호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긍정적 효과를 배가 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한 일FTA와 한 중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차후 한 일FTA와 한 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FTA의 이행안이 확정되는 경우, 한 일FTA와 한 중FTA의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행안의 시기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또한 국제자본의 이동과 자본의 소유를 반영하면서 국내투자는 물론 외국투자가 개별 국가의 투자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자본축적과 생산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동태CGE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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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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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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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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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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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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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강원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현황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원도의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인지도 및 FTA 활용도가 FTA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기업의 특성은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원도 수출기업의 경우 글로벌 지향성(수출비중)과 기업 경쟁력(연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FTA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인지도가 높을수록 FTA 수출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기업은 HS 및 협정세율 인지도의 경우만 FTA 수입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발효에 따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이 수출자에게 보다는 FTA 상대국 수입자에게 원가절감 등 가시적인 영향(성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TA 활용이 강원도 수출기업에게 직접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향후 단계적 관세인하 품목들의 관세가 상당부분 철폐되고 안정적인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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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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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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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가공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완전생산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3류 어류, 04류 유제품, 06류 화훼, 07류 채소, 08류 과일, 11류 쌀가루, 12류 인삼, 13류 인삼엑스, 19류 조제식료품, 20류 김치, 조미김, 주스류, 21류 가공유제품 등이 해당된다. 둘째,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은 주원료를 제3국(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관세인하(원가절감) 혜택을 받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공한 한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세번변경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9류 건고추가루, 11류 밀가루, 15류 참기름, 21류 인스턴트커피, 16류 가공어류 및 가공젓갈, 02류 소갈비, 16류 육류조제품, 16류 삼계탕, 35류 젤라틴, 19류 면류, 21류 소스류, 22류 주류, 17류 및 18류 과자류 등이 해당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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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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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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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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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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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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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examines the utilization effect of FTA on the sales and profit of the secondary auto-part suppliers in two aspects: 1) firm-level survey on the utilization of FTA and 2) statistical inference on the FTA effects on their sales and profit. We use the GLS statistical technique, panel and survey data of 130 secondary auto-part suppliers in the Daegu and Kyungpook area in 2007-2016. The evidence shows that the secondary auto-part suppliers struggle to prepare documents for the FTA certificates of origin due to their small firm size, although they utilize the FTA at the relatively high rate of 92 percent. Statistical evidence shows that an increase in the export of the first vender significantly affects the sale of the secondary auto-part vendors, but not their profit. The low profit and high managing cost of utilizing the FTA deteriorate the utilization effect of the FTA of the secondary auto-part vendors, which is a key factor in a global supply chain and for the competitiveness of the automobile industry. Government policies are required for the secondary auto-part suppliers to utilize the FTA more effectively and share the benefits of tariff reduction with first auto-part vendors under FTA transaction.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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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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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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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lthough there is a lot of literature on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it is usually analyzed only using trade-related theories and data. However, this paper has a differentiation in that we examine the linkage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markets through the stock markets reactions when the trade agreements related news arrived. Specifically, using an event study, we look in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which is the most commercially significant FTA in almost two decades for both the countries. Korean stock market generally responded more sensitively to FTA news than the US stock market, especially in 'Auto & Parts', 'Electrical Equipment' and 'Chemicals' industries. And the investors' perception toward the effect of KORUS FTA on Korean industries changed from negative to positive as negotiations proceed.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ion of labor-intensive goods relative to US, but the economies of scale hypothesis does not h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