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Economic Impacts of a China-Korea FTA and a Japan-Korea FTA using a Dynamic CGE Model

동태CGE모형을 이용한 한·일FTA와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비교분석

This study aims at quantifying potential economic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of a China-Korea FTA and a Japan-Korea FTA using a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m used static CGE models.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a China-Korea FTA would lead to a higher increase in Korea's exports and economic growth than a Japan-Korea FTA and that both a China-Korea FTA and a Japan-Korea FTA would cause additional trade deficits to Korea, which would be minuscule compared to Korea' economic trade volume. Since potential economic impacts on Korea's industry output and exports by sector of a China-Korea FTA and a Japan-Korea FTA are forecast to be complementary, i.e., major sectors which would run trade deficits from a Japan-Korea FTA would run trade surpluses from a China-Korea FTA, a simultaneous pursuit of both a China-Korea FTA and a Japan-Korea FTA would be more desirable and beneficial to Korea. This study shows that a dynamic CGE model which can take explicit account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and ownership is required for more precise estimation of effects of the FTAs.

본 연구에서는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동태(動態)CGE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한 중FTA가 한 일FTA보다 한국의 총수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면서 한국 경제성장에 더 많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에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역적자 규모는 한국의 교역규모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의 산업별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요 산업에서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상호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긍정적 효과를 배가 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한 일FTA와 한 중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차후 한 일FTA와 한 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FTA의 이행안이 확정되는 경우, 한 일FTA와 한 중FTA의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행안의 시기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또한 국제자본의 이동과 자본의 소유를 반영하면서 국내투자는 물론 외국투자가 개별 국가의 투자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자본축적과 생산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동태CGE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