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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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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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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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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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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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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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망중립성 원칙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망중립성 폐지가 가지고 올 후폭풍은 개인과 산업 전 영역에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며, 전 세계 인터넷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을 압도하는 미국의 콘텐츠 업계에 몰고 올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반면 한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확고하게 진행되어 왔고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망중립성은 5G를 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과도 관련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주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망중립성이 그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망중립성이 갖는 쟁점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의 서로 다른 관점, 헌법적 관점, 비즈니스적 관점, 기술적 관점과 인터넷 자유, 공정거래법과 제로 레이팅 등 다양한 논의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그리고 전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극대화에 맞추어져야 하는 망중립성 논의를 통해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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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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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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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자 및 전파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류는 정보통신의 커다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파환경은 보다 복잡해지고, 각종 전자기기를 비롯한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ANSI, FCC, CISPR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다양한 전자파환경을 규제하고, 효율적인 제어 및 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열 기능을 가지면서 고성능의 전파흡수체 제조 방법을 제안하고, 나아가 미래의 스마트 전파흡수체의 전망을 기술하였다. 산화철($Fe_2O_3$)과 세라믹의 혼합물을 고온 열처리한 후, 탄소 물질과 배합하여 저온 열처리하고, 개구를 형성하여 2~2.45 GHz에서 방열 기능을 가지면서 흡수능이 20 dB 이상인 고성능 전파흡수체를 개발하였다. 이 스마트 전파흡수체는 다양한 전자, 통신, 제어, 전파 시스템의 회로 및 부품 보호용 소재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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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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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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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현황과 이와 관련된 재허가 심사제도를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달리 SO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지역채널 편성 의무는 케이블TV로 하여금 상당한 공익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방송평가나 재허가제도가 지역채널의 존치를 담보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채널은 SO마다 거의 종일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순환편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제작비용은 감소하는 추세여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퇴행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허가 심사의 방송평가 점수에서 지역채널 운영실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지역채널에 대한 정책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몇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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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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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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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홈쇼핑은 미래 유통의 꽃으로 불린다. 그중 TV홈쇼핑은 IT기술의 강국인 한국이 산업을 리더 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어렵다. 이는 방통위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선행 연구와 해외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 하고 자한다. 특히 해외 홈쇼핑 현황과 정책 사례를 통해 국내 사업을 전망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 되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보완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분석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 해야한다고 본다. 일반 PP의 경우 이미 등록제로 되었으며 홈쇼핑 채널도 등록제로 시장에게 맡겨야한다. 채널이 많아짐으로서 공급자인 중소기업은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어갈것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상품가격이 안정될것이고 고품질과 다양한 품목을 홈쇼핑을 통해 얻어감으로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홈쇼핑을 등록제로 당장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허가제를 더욱 강하게 만 들어 가야한다. 홈쇼핑은 3년마다 재승인 을 받아야 하기에 재승인 조건을 강화 한다면 일부의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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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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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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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온라인 및 무선 통신은 콘텐츠 산업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유통 채널이 서점에서 스마트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거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제작자에게 새로운 크고 작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창의적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한 콘텐츠 산업 특성상, 산업의 건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공정거래 규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의 몇몇 구조적 특성이 이러한 규칙의 시행을 어렵게 한다. 첫째, 콘텐츠 업계는 주요 출판사들처럼 다수의 중소 판매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구글과 같은 플랫폼 회사 등 최종 판매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도 어렵다. 기업 인수의 측면에서 보면, 저작권 거래는 (1) 라이선스(권리위임) 모델, (2) 원시취득 모델, (3) 수요독점 모델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연구는 출판업계에서의 주요 법령과 각 모델 별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과 미국의 법령, 판례분석,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심결들을 분석하여 저작권 거래의 공정성/불공정성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콘텐츠 저작권의 공정한 거래를 제고하기 위하여 콘텐츠 산업의 일반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출판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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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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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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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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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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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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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발생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이후 후속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었다. 본 연구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생산자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탐색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군 작전과 관련된 기밀이란 이유로 군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PD와 기자의 사실(fact)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천안함 침몰을 다룬 <추적60분>(K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징계 등 관련 보도에 대한 탄압으로 위축효과가 일어났고,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 제한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권력에 의한 미디어 통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셋째, 지상파 방송에서 자율적 제작을 주장한 제작진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 인사, 조직 개편 및 국장책임제도 폐지 등으로 PD 저널리즘과 제작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방송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종북몰이" 현상의 확산에 따라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자기검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구조적 주변화 환경 속에서 PD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록하는" 방송 공론장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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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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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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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OFDM 시스템의 T-DMB 동일 채널 중계기에서 궤환 신호를 제거하여 송신 출력을 증강시키고, 등화기를 사용하여 ICI(Inter Carrier Interference)를 제거함으로써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T-DMB 동일 채널 중계기의 경우, 성상도 번짐 현상으로 수신 단말기에서 완벽하게 신호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성상도 번짐 현상을 억압하기 위하여 파일럿(PRS)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의 ICI를 고려한 적응형 채널 추정과 결정지향 잡음 제거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단말기에서 수신 품질을 확보한다. T-DMB 단말기에서 요구되는 QoS(Quality of Service)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채널 중계기에서 SNR과 BER을 평가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back-off=9 dB 상태에서 위상 잡음 -18 dBc의 경우, 위상 잡음을 보상하여 수신기에서 SNR=14 dB 이하에서 BER=$10^{-5}$의 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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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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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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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소비자 기반 브랜드 자산 모형에 기반한 기존의 미디어 브랜드 확장 모형을 응용하여 이러한 브랜드 확장이 모 브랜드(Parent Bran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확장 전 모 브랜드 평가, 브랜드 포트폴리오 품질 변량, 지각된 브랜드 확장 수, 모 브랜드와 확장된 브랜드 간 지각된 적합성, 브랜드 확장상품 평가 등이 확장 후 모 브랜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한 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확장 후 모 브랜드 평가에 확장 전 모 브랜드 평가, 브랜드 포트폴리오 품질 변량, 적합성, 브랜드 확장상품 평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지각된 브랜드 확장 수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수직적 브랜드 확장에서 적합성은 확장상품 평가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확장 후 모 브랜드 평가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브랜드 포트폴리오 품질 변량은 적합성과 확장상품 평가, 확장 후 모 브랜드 평가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새롭게 알아내었으며, 모 브랜드 평가가 브랜드 포트폴리오 품질 변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모 브랜드 미디어에 대한 평가가 적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