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dopted feed-in-tariff system for diffusing the generation using renewable energies in 2002. But, there are many debatable issues about Korea's feed-in-tariff system, such as application duration and tariff level by the renewable energies. This paper surveys problems and issues which has been discussed for two years.
This study is to review the Joseon government's attempt to recover the tariff autonomy lost in the course of entering into the unequal treaty with then-Japan government, as well as the practical effort to realize such an attempt. Among other attempts, the Joseon government ① began imposing tariffs starting September 1878 by establishing Dumopo Customs Office in Busan, ② dispatched on April 1881 a group of investigator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review and look back the Joseon's tariff system against Japan and ③ entered into a tariff negotiation with then-Japan government on September 1881 with the emissary (Susinsa) Byeong-ho Jo representing the Joseon government. A series of these attempts, in line with each other, represents the Joseon government's ceaseless, constant effort to recover the tariff autonomy, which is what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from the modern-day perspectives. Authored by Byeong-ho Jo to capture an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1881's tariff negotiation against then-Japan government, 「Joilseui」 successfully represented the Joseon government's position on matters of ① the Japanese tax-autonomous district in Korea, ② defining tariff rates, ③ use of Japanese Yen for payment of tariffs, ④ effective period of the treaty and ⑤ export restrictions on grains. Failure of the Joseon government's attempt to recover the Tariff autonomy was attributable not only to, as 「Joilseui」 defined, ① governments' non-cooperative attitudes on the negotiation table, ② lack of authorities that the entrusted bodies had, ③ import tariffs defined high and ④ export restrictions on grains and red ginseng, but also to loss of the tariff autonomy in 1876 and the 1881's negotiation broken down that were plotted by then-Japan government's invasive policy.
Korea adopted feed-in-tariff system to disseminate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2002, and amended twice this system in October 2003 and October 2004. It is weil known that feed-in-tariff system have been made with noticeable results in Europe countries. In Korea, however, there are many debatable issues about Korea's feed-in-tariff system, such as tariff level, operational period(the term of guarantee). assessment techniques This paper surveys and re-considers several problems and issues which have been discussed during the last two years.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선요율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외국 항만과의 도선료 수준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한편에서는 5천톤-15만톤 까지의 선형별 도선료를 분석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5만 톤급 기준 선박에 대한 도선료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도선요율은 외국에 비해 높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싱가포르보다는 높았지만 일본 코베보다는 비교적 낮게 형성되고 있었다. 한편 도선료 수준의 비교도 의미가 있지만 도선료 체계의 재편은 장기적으로 다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싱가포르, LA, 로테르담, 홍콩 등의 도선료는 복잡한 산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당장은 도선구별 이해가 얽혀 있어 현실적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선료 체제의 전면적 개편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복잡한 도선료를 과감히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Korea-U.S.A. FTA Negotiation, U.S.A. request to eliminate barriers of tariffs and non-tariff in trade of cosmetics. Korea applies tariffs of 8% on most cosmetics and personal care products. There are some non-tariffs barriers in cosmetics trade between Korea and U.S.A., for example, transparency on restriction and regulatory, cosmeceuticals, import clearance review, quality control testing, ingredient labelling. Tariffs of 8% on most cosmetics should be eliminated, a proviso of complementary measures on sanitation of Korean people about imported cosmetics. This is a meaning of reformation of prior management(tariffs) by strong ex post management in cosmetics trade. It is important that Korea should construct system of ex post management, for instance, construction of data base on manufacturer, importer, bland name of cosmetics and all ingredients of cosmetics. This is concerned with labelling of cosmetics and cosmeceutical and publication of Korean edition of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
Korea is implementing strong regulatory derives such as Feed in Tariff to provide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ers. But if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increase the renewable capacity with only "Price policy" not considering the investors behavior in the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the policy would be failed. It is necessary system thinking and simulation model analysis to decide government's incentive goal.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asses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renewable energy with the current Feed in Tariff incentive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energy source, specially coal and ga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market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y with the current Feed-in-Tariff level is about 60-70% of the government goal under condition that the solar energy and fuel cell are assumed to provide the whole capacity set in the governmental goal. If the contribution from solar and fuel cell is lower than planned, the total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y will be dropped more. Notably, Wind power turned out to be proved only 10% of government goal because of its low availability.
관세는 국가재정수입 또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관세환급은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2010년 현재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크므로 중국과 관련된 기업은 중국의 관세제도, 즉 관세환급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수출재화에 대한 증치세 관련 규정은 다소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또한 2010년 현재 한국의 경우 관세환급은 4조176억6백만원이고, 중국의 경우에도 7328억위안에 달해 금액으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에 대해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
Since 2001, Korea government has been purchasing the generation from renewable generation facilities with the higher incentive prices than market price in order to increase the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ies. Generally, the incentive purchase tariff is calculated on the base of the generation cost of renewable power facilities. This paper constructs the input data for economic analysis and evaluates the generation cost of PV, wind power, LFG and small hydro power using LCCA model.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은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사회안전 및 국민 안전확보와 무역원활화 가운데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확보 측면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관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신고내용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검사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수입업자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의 변화는 우리나라에게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Origin verification is regarded most essential for FTA performance administration. This administration is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system where Korea has adapted indirect system to Korea-EU FTA while direct system to Korea-USA FTA.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ystem of origin verification and provisions contained in preferential tariff law of each countries. The study finds that Korean origin verification system is a bit lack of procedural provision resulting in less protection of domestic trader's rights. Another point is that Korean Customs Authority is weak, in respect of organization and man power, to protect illegal bilateral tariff application by counter part FTA countries. An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makers to arrange detailed FTA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s with earliest meeting with counter part FTA countries, and further stress that make up of organization and man power for origin verification in a timely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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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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