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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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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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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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는 중국 의무교육단계 학생 부담경감 최신정책 '쌍감'정책을 중심으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데이터의 직관적인 반영, 현행 정책의 피드백 등으로 문제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중국 정부의 높은 관심, 정치협상회의 위원과 전문가의 건언, 학교 현장과 이해관계자의 강한 요구 등은 정책대안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집권당의 집권 이념과 교육 지침, 국민 정서, 전환기 이익 게임 등은 정치의 흐름을 구성한 것이다.문제의 흐름,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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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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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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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정책의 의제화 과정을 대상으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이 정책이 의제화된 과정과 함께,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정책선도자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비합리적 의사결정모형으로, 문제흐름, 정치흐름, 정책흐름이 상호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림으로써 정책이 의제화된다는 모형이다. 분석 결과 국회도서관 전문가 임명을 둘러싼 세 흐름 중 정책 의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정치흐름으로 나타났으며,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정책선도자로 확인하고, 그 동기 및 자원, 전략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 정책의 의제화 과정에서 도서관계의 가시적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의제화가 성공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도서관정보정책에서의 도서관계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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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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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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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분석했다. 예술인들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정책대안의 흐름이 있었으나 그 대안들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한 작가의 죽음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정치흐름의 변화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예술인복지법이 법제화되어 마침내 정책이 결정됐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이 Kingdon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특히 이 법은 우연적 요소의 결합으로 법제화됐음을 확인했다. 다른 사례들과 달리 예술인복지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정책선도가나 공식적 참여자보다 네티즌과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밝혔고 정책선도가의 활동 부족으로 이 법은 최소한의 사회보장만을 담은 채로 법제화되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것을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보았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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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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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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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정책결정요인과 그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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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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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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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개관 이래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의 발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온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립을 위한 의제설정 및 정책형성과정을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킹던에 의하면 정책 형성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 흐름의 결합의 결과이며, 세 흐름이 결합될 때 열린 정책의 창을 통해 정책이슈가 정책의제로 나아간다. 이 때 정책선도자는 정책의 창에서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정책의 창을 통과하도록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정책의 의제설정과 대안의 선택 과정에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의 창에서 정책선도자로서의 사서전문가집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형성과정의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사서전문가집단이 앞으로의 도서관 정책형성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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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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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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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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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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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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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둘러싼 법 개정 요구에도 진전되지 않던 상황에서 왜 특정 시기에 급속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이러한 각 흐름이 흐르던 중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정책결정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 이슈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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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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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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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회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변동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주요 정책결정요인과 정책변동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and Peters의 정책변동유형과 출연(연)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살펴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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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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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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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용인시의 채무제로화 정책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2012년 기준 약 8,000억원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초 채무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은 용인시의 채무지표에 대한 인식, 경전철사업의 실패 및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과 공무원 예산 삭감 등의 행정부 협조, 주민들의 협조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은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유휴공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확대 및 세수증대, 경전철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역북지구 매각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경전철 활성화 등의 기타 정책적 요소와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상과 설득 등의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로써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시민의 협조, 대형 투자사업 추진 검토체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다.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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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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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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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agenda-setting process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ies by applying a policy stream model. Methods: For this purpose,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was used as the analytical framework. Results: First, when establishing a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y, the agenda was set going through unpredictable and nonlinear changes. Second, for the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y to be selected onto the agenda and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as an actual policy, the role of policy makers was considered most important in the process. Third, the policy window for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y was closed around the year 2013. Finally, an analysis of the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y stream identified two key features. One is that the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y first emerged when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expanded its scope into relevant neighboring policies. The other is that the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y has taken shape through a linear decision-making process (being put on the government's agenda, searching for an alternative,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dur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eriod after it has been selected as an alternative policy. Conclusion: Conclusion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The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y needs continuou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 case the window for the policy may open in the coming future. The government's support is needed to draw policy makers' interest and participation who play the biggest role in establishing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