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난지형 마늘의 생육시기별 기온을 고려하고 토양조건을 반영하여 난지형 마늘의 재배적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난지형 마늘의 재배적지는 영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분포되었다. 그 중 최적지와 적지로 분류된 면적이 많은 지역은 나주시 14,058 ha, 정읍시 13,845 ha, 고창군 12,278 ha, 진주시 11,055 ha, 창녕군 9,713 ha 등으로 나타났으며, 난지형 마늘 주생산지의 경우 무안군이 5,216 ha, 해남군 5,092 ha, 고흥군 3,212 ha, 신안군 2,253 ha, 남해군 958 ha로 각각 분석되었다. 그리고 토지이용조건을 추가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와 주생산지의 실제 난지형 마늘재배면적을 비교한 결과 고흥군과 신안군이 실제 재배면적과 비슷하게 분석되었으며 해남군과 무안군은 실제재배면적보다 크게 나타났고 남해군의 경우는 분석결과가 작게 나타났다. 작물 재배는 여러 가지 생육조건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난지형 마늘의 실제 주생산지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난지형 마늘 재배적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향후 우리나라에서 난지형 마늘 재배 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재배적지 분석결과를 이용하게 되면 난지형 마늘의 효율적인 재배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효율적인 재배적지 분석을 위해서는 차후 토양과 기온조건 외에도 농업수리 등 다른 변수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산업은 국가경제성장에 있어서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미치는 윈도우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산업이다. 특히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산업구조고도화 측면에서 문화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찍이 문화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성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 양 국가 간의 문화산업의 효율성을 비교함으로써 문화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력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의 효율성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애로점은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의 구축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선정하고 산출변수는 문화산업의 매출액을 선정한다. 그리고 DEA-Malmquist지수를 통해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다. 한국의 자료는 지자체 통합DB와 KOSIS에서 기초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자료는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분석기간은 2013-2017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Malmquist지수는 1.048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1.041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은 분석 기간 중 4.8%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중국은 4.1%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 기간의 한국은 문화산업이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이며 중국은 성장기로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토양의 탄소저장 능력과 관련하여 유기 및 관행 재배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된 토양탄소 저장량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2018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수행하였다. 전국 6개 지역에서 107개의 유기 및 관행 벼 재배토양을 분석한 결과 부여-I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지역(부여-II, 김해, 산청-I, II, 순천)은 유기토양의 탄소 함량이 관행토양 탄소함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토양탄소 저장량을 분석한 결과, 유기토양(36.1 MgC ha-1)이 관행토양(29.4 MgC ha-1)보다 약 23 % 많은 토양탄소를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KOSIS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의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추정한 유기 및 관행 재배의 단위 면적당 토양탄소 저장량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유기토양 758,100원 ha-1과 관행토양 617,400원 ha-1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전체 논토양의 탄소저장량 가치는 5,281억 원이며, 이 중 친환경논토양의 가치는 367억 원, 관행논토양의 가치는 4,91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논토양의 5.7 %인 친환경논토양의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전체 논토양의 탄소저장량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산업의 3가지 업종으로 분류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비교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시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다르게 나타났다. 창업 직후 고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용이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다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식기반제조업 창업의 총 고용효과가 다른 산업의 창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식기반제조업 창업률이 1% 증가하는 경우 6년 시차 기간 동안 총 2.84% 고용율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의 창업기업이 비수도권의 창업기업에 비해 총 고용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창업 직후 일자리가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창출되지만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하여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하나, 경쟁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업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요소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자금를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개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자료는 각 구성요소별 전년대비 변동률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지표분석, 수치분석과 모형분석을 시도하였다. 상관분석결과 국가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순채무와는 무관한 관계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지난 1997년 이후 외환시장안정용과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증가로 서민주거안정용과 공적자금 등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재난 지원금의 사용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축산물생산비 조사의 통계품질을 진단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통계청의 품질 진단 지침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량적 정성적 진단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국가 통계에서의 통계품질 개념인 통계의 정확성, 관련성, 시의성, 접근성, 비교성 등의 측면에 대한 정성적 분석 및 조사, 전문 이용자 심층면접 분석(FGI)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1차 개선 영역에 해당되는 항목은 '지출비용에 대한 만족도', '충분한 설명자료 제공' 등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했을 때, 통계 작성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주요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통계 용어 분류의 개선을 꼽을 수 있다. 통계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계의 세부 항목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나, 이는 조사기관인 통계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하에 전문적이면서도 보다 보편적인 용어가 정의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둘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KOSIS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쇼핑몰 Online몰 거래액 동향을 한국 총 거래액과 각 상품별 거래액을 산출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고 동조화현상을 찾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 이용된 데이타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총 거래량과 음식 서비스, 가전·전자·통신기기, 음식료품, 생활용품, 의복,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검색하였다. 분석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44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술통계량에서 음식서비스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나 의복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총 거래액에 대해 각 상품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상승률 동향에서 음식서비스 1,039%, 가전·전자·통신기기 325%, 음식료품 296%, 생활용품 250% 상승한 반면 의복은 92.56%로 소폭 하락하였다. Scatter 분석에서 총 거래액과 생활용품 및 가전·전자·통신기기의 분포도는 대체로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동조화현상이 나타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쇼핑몰의 거래액 증가에 대비하여 신속성과 안정성, 편리성, 다양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 화분매개는 대부분 벌과 파리 등의 곤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 중 하나이다. 농업생산성의 유지와 영양분의 안정적 공급은 인류 복지의 근간이 된다. 이 연구는 한국 농업에서 화분매개가 식량 생산 증진에 미치는 기능을 평가하였다. 2015년 농업총조사, 농촌진흥청 농업 소득자료집, 기타 시장가격 자료 등의 농작물 재배와 생산액에 대한 자료에 화분매개 의존도를 반영하였다. 12개의 식량작물, 19개 과수, 18개 노지 채소와 13개 시설 채소 그리고 9개의 특용작물 등 71개 작물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전체 작물의 화분매개 의존도는 평균 29.2%이었으며, 식량작물이 가장 낮은 7.5%로 나타났다. 화분매개 의존량은 전체 농작물의 17.8%이었으며 그 경제적 가치는 6조 8.5천억원(65.1-71.9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화분매개 의존 생산량은 시설 과채류에서 49.2%로 가장 높았고 과수가 42%, 특용작물이 35.9%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곤충 화분매개는 한국 농업 생산에서 핵심적 과정이며 식량-영양안보적 관점에서 보호증진해야 하는 과정임이 분명해졌다. 농업에서 화분매개자를 보호하고 화분매개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관리 전략으로 병해충-화분매개 통합관리(IPPM)개념과 추진 전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국제표준직업분류나 일본·미국의 법률시스템, 양성시스템를 통해서 본 안과검사인력은 안과전문의, 검안사, 시능훈련사, 검안기사, 안과기사가 포함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지만, 임상병리사의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가 안경사보다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안과검사실 인력의 경우 국제표준직업분류, 국제표준교육분류,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의 검안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며 안과전문의나 검안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수행하는 검안기사가 부합되는 직업일 것이다. 민간자격으로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검안학회에서 안과검사실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및 안경사에게 '임상검안사'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새로이 자격관리를 정립한다면 국민 안(眼)보건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물질(PM2.5, PM10, O3) 농도와 지형 고도, 건물 면적비, 인구 밀도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지형 고도와 건물 면적비를 분석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였고, 건물 면적비를 계산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TM 중부원점을 기준으로 수평 9 km × 9 km 격자로 구분하였다. 인구 밀도는 국가통계포털의 행정구역별 면적과 인구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농도 자료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대기측정소 146개 지점의 PM2.5, PM10, O3 농도 측정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고, 1시간 평균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월평균 농도를 계산하였다. 지형 고도는 경기도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높았고 서해안에 근접할수록 낮았다. 건물 면적비와 인구밀도 분포는 서로 유사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았으며, 산악과 해안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 PM2.5과 PM10 농도는 봄철과 겨울철(1월~3월)에 높았고 O3 농도는 늦봄부터 초여름(4~6월)까지 높았다. 농도가 높은 3개월에 대해서 AMQS 지점별 평균 농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건물면적비나 인구밀도와 대기오염물질 농도 사이에는 음의 상관 관계가 분석되었다(인구밀도와 PM2.5, PM10 농도 사이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O3 농도와는 비교적 강한 음의 상관관계). 반면, 대기오염물질 농도와 도시대기측정소 측정 고도 사이의 뚜렷한 상관성을 나타나지 않았는데,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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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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