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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선감척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Present Statu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s in Fishing Vessels Buyback Program in Korea)

  • 이원일;허철행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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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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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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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that is,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is a complex challenge that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for both fishing resource protect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By the way,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in Korea is still poorly fruitful and there are few applications for the project in the country. For example, the buyback program of this nation has some problems like uncertainly set goals, conflicts among targets, no flexibility in the program implementation, low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nd lack in follow-up ac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it is setting up detailed targets for fishing vessel buyback. Those targets should be what can be actually driven under policy support, such as reduction in illegal fishing, decrease in an exact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decline in fishing capacity rather than what seem to be comprehensive such as protection of coastal or offshore fishery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Second, it is taking measures for the livelihood of those who would face disadvantages due to fishing vessel reduction. Those measures providing or supporting the re-education and re-employment of fishery workers and building up systems that help the workers transfer fishing to another job. Third, it is adopting the governance system that overcomes lacks in communications betwee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and improves the performance effectiveness of that program. Here, governance means that businesses and authorities concerned in the program interact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and assessing the results of that project. Fourth, it is taking actions for fishery reorganization after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Factors that can be considered as those actions include supporting fishery workers' cos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decreasing and modernizing fishing flee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fishing equipment. In conclusio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should be prepared with comprehensive actions or measures that can cope well with a variety of problems that may be arisen from it while keeping itself on the track of its original goals.

컨테이너 내륙운송에 있어서 운전기사에 대한 컨테이너 관리의 전가문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Transfer of Container Management Responsibilities to Drivers in the Inland Transportation of Containers)

  • 이하연;조찬혁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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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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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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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에서 화물 수송분담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도로운송이다. 도로 컨테이너 운송은 컨테이너 운송의 출발점이자 완결점일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종사자 또한 많다. 육상물류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 운전기사의 본업은 컨테이너를 항만 및 터미널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운송과정에서 컨테이너의 청소 및 데미지 컨테이너의 관리 등 본업외에도 여러 가지 컨테이너 관리의무를 묵시적으로 전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 운전기사의 근로환경에 대해 파악하고, 컨테이너 관리 작업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선사, 터미널, 화주별로 컨테이너 관리 요구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한편 조사지역별 요구사항의 차이를 분석하고, 컨테이너 관리 전가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 - 다양성과 불평등 중심으로 - (A Study to Classify the Type of Retirement Process among the Mature-aged in Korea - Focusing on Diversity and Inequality -)

  • 박경하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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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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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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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을 유형화 하고 다양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어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유형화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제2~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방법인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은퇴과정의 유형화 분석결과, 주변적경제활동형, 사적이전의존형, 재진입제약형, 안정적퇴장형, 퇴장후재진입형 5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적 특성을 보였는데, 우선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주변적 근로자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고용 불안정 특성을 보였다. 둘째, 사적이전의존형은 은퇴과정에서 고용활동 중단 시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보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셋째, 재진입제약형은 경제적 지원없이 '비경활-비수급' 상태의 분포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넷째, 안정적퇴장형은 비경활-연금수급 상태로 이행한 비중이 높은 유형이다. 끝으로, 퇴장후재진입형은 은퇴과정에서 재취업을 하여 늦은 연령기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상태별 지속기간 분석을 통해 유형 간 경제적 불평등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공적연금 수급 가능성과 수급의 지속성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사적이전의존형은 사적이전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속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상태에 따른 상태 별 지속기간을 살펴 본 결과, 정규직 지속기간이 가장 긴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은퇴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상태의 지속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는 퇴장후재진입형에서 지속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생애과정의 초기에 형성된 기회구조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 불이익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완화하는 생애과정 관점의 재분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계적 접근법을 기초로 하는 지능형 교육 지원 시스템 (The Statistical Approach-based Intelligent Education Support System)

  • 정준희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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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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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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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존 학습 시스템에서는 선수 지식이 없는 학생에게 너무 어려운 내용을 제공해서 실제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미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에게 같은 내용의 콘텐츠를 반복 제공해서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논문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난이도의 강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난이도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어떠한 학생 집단에게는 A라는 콘텐츠가 B라는 콘텐츠보다 쉬울 수 있고, 어떠한 학생 집단에게는 B라는 콘텐츠가 A라는 콘텐츠보다 쉬울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강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논문 제안 시스템에서 전체 강의 콘텐츠는 여러 개의 강의 모듈로 나눠진다. 학생은 강의를 수강하기 전 패턴인식 문항이라고 하는 선수 테스트 문항을 풀고, 시스템은 채점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강의 모듈들 중 해당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강의 콘텐츠를 선택해서 제공한다. 시스템이 학생에게 전달할 강의 모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학생의 패턴인식 문항 답안과 강의 모듈들의 난이도가 반영된다. 강의 모듈들의 난이도는 패턴인식 문항을 풀었던 모든 학생들의 답안 채점 결과가 반영되므로 학생의 답안 채점이 진행될 때마다 따라 계속 변경된다. 논문 제안 시스템은 이렇게 학생들의 답안을 이용해서 해당 학생 집단의 상대적인 지식을 파악하고 각 강의 모듈들의 난이도를 지정한다.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전체적인 강의 콘텐츠의 순서가 강의 진행에 상관이 없는 경우에만 개선 효과가 적용된다. 1단원의 내용을 알아야 2단원의 내용을 배울 수 있는 형식의 강의 콘텐츠에서는 논문의 제안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논문에서는 강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 중에서 영어 문법 강의를 바탕으로 제안 방법이 설명되었다. 제안된 내용이 학습 환경에 적절하게 적용 된다면 기초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은 기초 지식을 충분하게 배워서 보다 어려운 내용의 콘텐츠를 배울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해당 단원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배우지 않는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해서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하게 되는 등 많은 개선 효과가 제공될 것이다.

영양교사의 교직 수행실태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도 (Actual Status of Task Performance and Need for System Improvement for Nutrition Teachers)

  • 유지은;이영은;박은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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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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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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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311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영양교사 교직 수행실태 및 직무 수행에서 전반적인 어려움과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영양교사직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교사의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에 대해 96.1%의 영양교사가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는 학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특히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20.0%가 월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63.5%가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초등학교 7.1%, 중학교 3.7%와 크게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영양교사의 식생활 운영 실태와 식생활교육 인식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식생활교육 시행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P<0.001), 식생활교육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서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지침서 부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교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에서는 업무과다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고(P<0.001), 학교 내에서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시수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중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영양교사의 연수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영양교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양교사보다 유의적으로 직무연수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P<0.001), 직무 연수 개설 시기에 대해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기 중에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비율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적정한 연수시간과 연수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은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영양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처우를 조사하기 위하여 승진제도, 가산금 및 성과 상여금 수령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6개 문항 중 4개의 문항이 평균 4.5점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타 교과교사에 비해 승진할 기회가 전혀 없다' 문항이 4.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문항은 타 교과교사에 비해 낮은 승진기회(P<0.01), 정규교과가 없음(P<0.05), 학교구성원들의 영양교사 승진 및 전직에 대한 인식 부족(P<0.05)으로 조사되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해 교직수당 가산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227명(73.0%)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로 수당이 신설되어야 할 분야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위험수당'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2~3식에 대한 수당'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다(P<0.001). 2012년~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영양교사 개인성과 상여금 등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을 받은 영양교사가 2011년 75.2%, 2012년 68.1%, 2013년 65.5%로 조사되었다. 2014년 고등학교에서의 S등급의 비율이 14.0%, A등급 21.1%로 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2014년 교육부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의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자동차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moire 영상 진단과의 관계 연구 (Research on the Rel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among Workers at an Automobile Manufacturing Plant)

  • 천은주;이영길;장두섭;이기남;송용선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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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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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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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offer foundation making more certain standards of musculoskeletal disorder diagnosis, We researched musculoskeletal symptoms degrees, frequencies, and cares and then examined rel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diagnosis of musculoskeletal conditions using moire topography among workers at an automobile manufacturing plant. Therefore we propose the possibility of moire topography as diagnosing utilitie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Methods: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omplaint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rates of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by survey among 435 workers at an automobile manufacturing plant and then to show each frequency and percentage, In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we studied pain control necessity of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435 subjects were classified by 5 levels: A(no symptoms), B(need management), C(need treatment) and then more divided by B1(light symptoms)/B2(heavy symptoms), C1(light symptoms)/C2(heavy symptoms), And musculoskeletal areas were divided by 2 parts, cervicobrachial area(neck, shoulder, arm&elbow, and wrist&hand) and lumbar area, Then, frequency and percentage of each musculoskeletal areas(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were appeared. At last, Pearson's chi-square test analysis was utilized to observe the relation between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 between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and work-related complaint of musculoskeletal symptoms of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Results: The subjects employed for this research were categorized into; by gender, all of them were males(l00%): by age, under 35 years 12 %, 36-40 years 56.3%, 41-45 years 26.3 %, and above 46 years 5.3% with 36-40 years accounting for most of it. By living location, owned houses represented 69.7%, rented houses 23.4%, monthly-rented 1.6%, the others 5.3%; by education, middle school and lower represented 3.0%, high school 89.4%, and junior college and higher 7.6% with high school occupying most of the group. By marital status, married represented 95.2%, unmarried 4.1%, and the others 0.7% with most of them married; by alcohol, drinking represented 81.8% and non-drinking 18.2%; by smoking status, smoking represented 53.6%, non-smoking 46.4% with no big difference between them. By working time(hours/week), below 50 represented 26.9%, 50-60 67.6%, above 60 5.5%; by working time(hours/day), below 9 represented 21.6%, 10-12 73.1%, above 13 5.3%; by job tenure(years), below 10 represented 25.1%, 11-15 54.3%, 16-20 15.2%, above 21 5.5%. By personal income per year, below 30 million won represented 11.0%, 30-40 84.8%, above 40 4.1%; by sleeping hours, below 6 hours represented 26.7%, 7-8 hours 69.9%, above 9 hours 3.4%. Complaint rate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rates were 63.9% and 54.9% with shoulder area occupying most of both them. By pain degre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shoulder area represented $2.73{\pm}0.84$, lumbar area $2.66{\pm}0.86$, wrist and hand area $2.59{\pm}0.86$, neck area $2.55{\pm}0.74$, and arm and elbow area $2.48{\pm}0.71$. By cares about musculoskeletal symptoms, taking medication or care represented 34.4%-46.7%, absence or leave 15.4%-28.7%, and job transfer 6.3%-11.5%. So experienced cases more than one thing among cares about musculoskeletal symptoms represented 39.6%-54%. In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pain control necessity of cervicobrachial area was shown below; A(no symptoms) 20.7%, B1(need management/light symptoms) 64.6%, B2(need management/heavy symptoms) 11.5%, C1(need treatment/light symptoms) 3.0%, C2(need treatment/heavy symptoms) 0.2%. By lumbar area, A(no symptoms) 8.7%, B1(need management/light symptoms) 52.2%, B2(need management/heavy symptoms) 30.3%, C1(need treatment/light symptoms) 8.7%, C2(need treatment/heavy symptoms) was none. In the relation between pain control necessity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ge(P=0.013), education(P=0.000), and job tenure(P=0.012) with pain control necessity showed differences with significance. The relation between pain control necessity and complaint of musculoskeletal symptoms of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showed no difference with significance; in cervicobrachial area represented P=0.708, lumbar area P=0.318 Conclusions: This study for musculoskeletal symptoms on workers at automobile manufacturing plant showed that complaint rate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for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were so high, 63.9%. But Pearson's chi-square test analysis was utilized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showed no differences with significance. They have no differences with significance, but the prevalence rates of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for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were more higher than complaint rate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complaint rate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were 52.4%, 34.5% and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were 79.3%, 91.3% for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can find weak musculoskeletal disorders that an individual can not feel, not be judge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ease. Therefore, this study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can predict and control own physical condition complete musculoskeletal disorders beforehand, since oriental medicine theory considers that prevention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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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The Method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o Introduce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 정진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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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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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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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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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학업욕구 열망이 대학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Workers' Aspiration for Academic Needs on Participation in University Education)

  • 이지훈;문복현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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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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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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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근로자의 학업 열망이 대학교육 참여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대학교 관계자들에게 신입생유치 및 맞춤 교육을 위한 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행자료들을 분석하여 변수들을 도출하였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설정과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조사 대상은 대학교육 참여에 관심 있는 근로자 331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법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화를 하였고,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와 각 개념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검증결과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군으로 전환한 경험자와의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장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관계자들은 추천을 통해 입학을 한 근로자들이 직업전환을 이룬 사례와 정보를 입학 예정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재가공을 통해 근로자에게 대학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직업전환과 자기계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즉, 대학 입학시 해외 선진 기업 견학, 다양한 자격증 취득, 블루칼라·화이트칼라의 부서 간 이동, 이직 기회 획득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졸업 선배들의 성공 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학습 동기 유발을 자극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 관계자들은 직업전환을 위해서는 대학교육에 참여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사회 환경의 흐름 등을 교육받음으로써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는 것과 이와 관련된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관계자들은 근로자가 대학교육 참여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발생하도록 근로자와의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들의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기업의 대중거래와 분쟁에 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Japanese Corporations' Business Transaction and Conflicts with China)

  • 정수원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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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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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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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Ever since the open and reform policy in 1987, China has adopted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and has been moving forward in economic reform. This gradually expanded their market economy. The open and reform policy achieved the highest average annual GDP growth rate of 9% and helped the country maintain high growth. China's economic growth in recent years has a lot to do with the international trading and direct investment by foreign corporations. China's entry into the WTO dramatically increased their amount of capital and investments due to their aggressive investments with foreign corporations. It is quite amazing that investments in China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while the direct investments worldwide is decreasing. Moreover, increase in such investments is contributing to China's job creation, as well a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ing. When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 started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e 1970s, it was in the form of aid for developing countries, hence the collection of the investment was out of the question. It was in the 1990s that Japan started the full-scale investments with China and it was mostly centered in transfer of the production base. Japanese corporations aim was to mass produce goods less expensively using abundant and cheap labor and to sell them to Japan and other countries. The amount of Japan's exports and imports compared with China is increasing every year but the trade deficit has gone into the red. The dollar amount has been decreased from $ 27 billion in 2001 to $ 18 billion in 2003. The problems and damages in the system of justice and administrative confrontation that Japanese corporations are facing are continuously at a stand-still even after China's entry into the WTO. It has been 20 years since Japan's advance in China and during that period, the Japanese corporations brought many changes ranging from exports/imports to direct investment. Although Japan's new corporations tend to be located in the mid-western part of China, rather than the coastal areas, the region itself is not the cause for the confrontation. The problem stems from the Japanese treating the Chinese as if they were Japanese because they look similar due to their Asian ancestry. In reality the Chinese have completely different ways of doing business. Here we will take a look at the international trading and direct investment of Japanese corporations in China and study the conflicts that occurred in business transactions with China through real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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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OLI우위 영향성 연구 (The Influence of OLI Advantages in the Eclectic Paradigm on R&D Intensity of Foreign Firms in Korea)

  • 박성환;조현정;지일용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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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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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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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다국적기업의 해외 연구개발 활동은 현지 국가에 최신 기술 지식 이전,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한국 정부 역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여전히 미미하고,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관련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Dunning의 절충이론에 기반하여 한국 내 외국자본 국적별로 외투기업 연구개발 규모에 대한 OLI 우위의 영향성을 선형회귀모형 및 Tobit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산업 기술력 수준과 지분율은 국적 별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우위 요소 관련 가설은 부분 채택 되어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 별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외투기업들은 L 우위(입지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O 우위(소유자 우위) 및 I 우위(내부화 우위) 고려 여부는 기업 및 국적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관련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