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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실무자적 관점에서 검토 -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 Evaluation in an operator Viewpoint -)

  • 이승원;김정권;서정국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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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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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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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and explored ways to improve it as a more efficient and viable institution relevant to the demand of our time and conditions in study. The first problem this study identified is found in the fact that the party to write up the assessment report is itself the business operator or the one who is planning to work out the business plan. This structure translates into placing an order with an agent for EIA report. The reporting job may br subcontracted to the agent at a cost far below the rate specified in the 'Standard for Estimate of Agency Fe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is practice also causes the vicious circle of producing a report that is written to justify the project or business in question or it leads to rough-and ready and poor documentation to minimize the time required. Secon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plan or business, which is the target of EIA, the local residents tend to ve regarded as an obstacle. This means elimination of the local people from participating in the EIA or their opinion being frequently ignored. This is the seed of distrust and hostility that sometimes provoke disagreements or fierce conflicts. The first proposal to improve these problem is to improve the factors that cause poor documentation of the assessment report as well as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EIA system.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agency cost for EIA should be paid by the business operator or a third party that can ensure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paymen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verify transparent estimation of the agency cost.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 quality of EIA agents, there should be implementation of qualification test for industrial engineer of related engineers in addition to the current EIA Qualification Test. The second proposal for improvement is to improve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by instituting a legal framework to make clear the purpose of the briefing session for local residents, which is held as a procedure of EIA, and to ensure more positive publicity during the stage of listening to the opinion of the local community. For a smooth and rational communication process, a moderator and a communicator of opinion, as is the case in a public hearing, could be instituted to clearly get the purpose of the briefing session across to the residents and to help to carry out the explanation and Q & A session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the opinion of the residents. At present, the notification of the public inspection of the draft of the assessment report and briefing session for the residents is made on the newspaper and internet network. But some people have difficulty with access to this method of announcement. A higher participation rate could be secured if a legal provision is added to specify putting up placards in specific places such as the entrance to the place for the briefing session for residents or the build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area concerned.

왜 과학교사가 되려하는가? -우리나라 예비과학교사들의 교직 선택 동기- (What Factors Affect Pre-service Teachers in Choosing Teaching Science as Career?: Teaching Motivations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s in Korea)

  • 이봉우;김희경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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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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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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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예비 과학 교사들의 교직 선택 동기요인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11개 대학의 예비과학교사 8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교직 선택 동기 설문지는 Richardson과 Watt(2006)의 연구에서 개발된 FIT(Factors Influencing Teaching Choice)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예비 과학 교사들의 교직 선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내재적 직업 가치였으며, 그 다음은 과거의 교수학습 경험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동기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 외재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다른 나라들의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자신이 교직에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낮거나, 교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어려움이 요구된다는 응답비율이 높아 교직에 대한 자신감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직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평균 5.36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호주, 미국 등의 응답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른 차이로는 교직 선택에 대해 남자 예비 교사들은 자신이 교직에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 예비 교사들은 타인의 영향이 더 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여자 예비 교사들은 남자들보다 교사직무의 행정적, 감정적 어려움 등의 직무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직 선택에 대한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동기는 내재적 직업 가치였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의 내재적/이타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청된다.

「경비업법」제·개정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 (A Study on Period Division According to Overall Revis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 박수현;김병태;최동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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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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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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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지방 중소도시 소재 사립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 조사 (A survey on the career awareness of th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located in a regional small and medium-sized city)

  • 도종훈;박윤범;박혜숙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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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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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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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사립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재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의식과 수요 및 준비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수학교육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 실태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진로 지도 및 교육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수학교육과 학생의 학과 선택 시기와 동기, 수학교육과 선택과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 등에 대한 만족도,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과 학년별 변화, 수학교육과 관련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수학교육과로의 진로를 선택했고, 선택의 가장 큰 동기는 개인 적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수학교육과 선택에 대한 만족도나 수학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학 교사가 아닌 다른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2학년 혹은 3학년이 되면서 전공 공부의 어려움, 교사 임용시험의 높은 경쟁률과 낮은 합격률, 임용 교사 수의 감소 등의 원인으로 진로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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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능장 제도 신설을 위한 산업 잠수 국가자격체계 분석 (Analysis of the commercial diving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a diving supervisor)

  • 심경보;차주홍;강신영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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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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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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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산업 잠수 분야의 현장 책임자 겸 관리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수기능장 직책을 국가자격제도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수중전문건설업체 현황, 산업 잠수 장비 운용 실태, 잠수사 근로시간, 인력 수급 현황, 수중전문건설업 시장 현황 등 산업 잠수 분야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였고, 국가자격체계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체계를 분석하여 잠수기능장의 직무 정의와 범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산업 잠수 분야의 잠수기능장 자격은 '산업 잠수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공정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교육, 사업주와 기능 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주는 현장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로 정의하고, 잠수기능장의 직무 내용은 '잠수계획수립 및 잠수팀 운영', '표면공급식 공기 혼합기체잠수', '기압조절실 운용', '수중토목', '해난구조' 로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종목이 도입되면 그 동안 관련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어 왔던 경력 개발을 비롯하여 직급의 관리 감독 등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중심으로 (Reinforcement of Long-term Care Service Specialization Need Analysis for Curriculum Development: Focused on Activity Theory)

  • 서용완;최동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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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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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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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을 통해 온라인 학습으로 성인학습자 직무역량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선행 연구와 정부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유관근무기관의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에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요양시설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필요 교과목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대한 설문인 양적자료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서 질적자료 분석의 결과를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활동시스템의 주체-목표-도구의 윗부분을 주된 행위의 영역으로 보고, 아래의 규칙-공동체-분업을 행동을 위한 맥락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요구분석과 추후 온라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기초 과목으로 '노인상담기술과 의사소통', 기본과목으로 '요양케어지도론', '현장에 필요한 치매케어기술', '케이기술과 식이요법', '근로기준법과 인사관리', 그리고 심화과정으로 '장기요양사례 관리의 활용'이라는 6개의 과목이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이러한 과목은 다양한 형태의 집체교육과 보수교육에 활용되어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 봉사자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플립러닝으로 활용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연구의 말미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목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현장에서 적용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북한(北韓)의 의류산업(衣類産業)과 의생활문화(衣生活文化) 연구(硏究) (A Study on the Apparel Industry and the Clothing Culture of North Korea)

  • 조규화
    •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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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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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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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improve the clothing habits and the apparel industry of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is study, literary data, reports, periodicals, interviews and internet data of the two Koreas were reviewed. North Korean clothing habits used to be monotonous and uniform but nowadays people's clothes have become somewhat brighter in color and more diverse in design than before. In particular, liberal and individual dressing habits appeared among the privileged classes. When taking part in national events, women have to wear the traditional Korean costume, Hanbok, while men wear business suits for formal wear. In general, men don't wear Hanbok. Students have to be in uniforms but blue jeans, T-shirts with English logos were popular among them reflecting their sensitivity and openness towards western cultures. The brides usually wear pink Hanboks and the bridegrooms wear black business suits for their wedding. North Koreans also wear Hanbok on national holidays like South Koreans. Clothing is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 trade of process commis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rading items are mid to low end men's clothing for the most part due to less emphasis on fashion in the North. The processing is indirect trade and composed of sample making and contracting, sending out materials and production, carrying in goods and setting accounts. To activate South-North trad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stabilization of shipping, reducing high costs of distribution, building direct communication system by setting up office in a neutral zone and simplifying procedures in applying for the South and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Fund. On the other hand,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is carried on at art colleges, light industries colleges and commercial colleges in Pyongyang. Clothing institutes which study Hanbok and Western clothes, are installed in each city and province. Graduates who majored in clothing and textiles are posted in institutes or apparel factories. Their job is designing, patternmaking and sewing for their customers. Most of them are women and in good state of economic conditions. The North Korean clothing industry has been the core national industry that has developed based on overseas demand form the mid 1980s. The standard is that of South Korea in the early 1980s. In 1999, trade of North Korean textile products with trade counterparts such as Japan and China was $1.3 million in exports and $1.27 in imports. Of this amount the export takes up 25.4% of the total exports in North Korea. However, fundamentally even in sectors that are irrelevant to politics such as the fashion clothing industry, trus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should be a prerequisite. Only through this can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economic cooperation contribute towards the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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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전문업체의 내부마케팅 전략에 관한 효과분석 (The Effects of Internal Marketing Activities by Contracted Food Service Management Company)

  • 박현숙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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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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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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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위탁급식전문업체의 내부마케팅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내부마케팅 전략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조사는 위탁급식전문업체 10곳(대기업 6곳, 중소기업 4곳)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행되었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효과 즉 중요도 및 수행도 조사결과,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았으며 위탁급식전문업체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항목은 휴직제도와 고충처리제도였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직급(점장, 영양사, 조리사)에 따라 내부마케팅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교육과 위생교육, 정기면담제도, 우수사원 포상제도, 성과급지급, 휴일근무수당지급, 직책수당지급, MBO실시 항목에서 직급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중 휴가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부마케팅 세부항목중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은 외부위탁 교육후 실적반영, 병가, 권한위임에 대한 항목들이었고, 중요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중소기업 종사원들이 대기업 종사원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 중 교육제도와 보상제도 부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수행도 분석 결과, 직급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중 교육제도, 휴가제도, 보상제도, 복리후생제도 부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직급간의 수행도 인식에 대한 평균점수는 점장, 조리사, 영양사군의 순으로 나타나 영양사군에서 수행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모든 유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대기업에서 가장 수행도가 떨어지는 유형은 커뮤니케이션이었고, 중소기업은 복리후생 부분이었으며, 아직까지는 중소위탁급식전문업체가 대기업에 비해서 내부마케팅 전략의 수행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급식전문업체는 기업규모별로 종사원들의 특성에 따른 요구도를 분석하여 세분화된 내부마케팅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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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닉 테마를 주제로 한 유행경향 예측에 관한 연구-‘97 F/W 로스엔젤레스 시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rend Forecasting of the Ethnic Theme-Concentrating on Los Angels Market in '97 F/W-)

  • 김혜영
    • 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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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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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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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Los Angels 중심의 서부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에스닉 테마의 유행정보를 시장조사를 통해 예측한 연구이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에스닉 테마의 출현 배경을 고찰하고 전문점과 백화점 그리고 hadquarter의 현황을 조사한 수, Zip code를 통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분석을 통하여 시장에 적합한 패션경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997년 가을.겨울 소매 상가들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에스닉이다. 이는 복잡한 현대 생활에 대한 반동으로서 기본 생활의 단순성, 자연에 대한 올바른 평가로 되돌아가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에스닉한 민속 디자인들의 전형은 자연의상, 원시예술, 동족문화와 아프리카 테마주변에서 확인된다. 이런 에스닉 패션을 요약하자면 단순성, 자연성, 편리성, 자유로 나타내진다. 한편 이런 경향의 hadquarter라 할 수 있는 Broadway와 Robinsons-May와 같은 일반 백화점에의 기준은 다양한 스타일로 다양한 고객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Broadway의 에스닉 성향의 상품은 아직 도입단계로 정상에 오르지 못한 상태이다. 이 상품의 판매를 높이려면 VMD를 통한 판매 홍보와 다양한 에스닉 성향의 상품제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 대표적인 상가 중심지인 Beverly Center Broadway의 고객을 분석했을 때 이 상품을 살만한 고객은 25-34세와 35-44세의 나이 분포를 지닌 대부분의 전문 직종의 젊은층과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고자 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직업 지향의 활동들, 유행에 뒤지지 않은 복장, 모든 면에서 세련된 생활을 강조한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미지이다. 그들은 남과 구분되는 개성을 원한다. 이미지들은 이국적인 것에서부터 단순함, 순박함과 섹시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이상의 시장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킨 유행경향 제시는 패션시장에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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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난안전 교육연수과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학교시설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Training Course in School - Focused on Disaster Safety Management for School Facilities -)

  • 이병호;박윤주;이재림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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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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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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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학교 재난안전관리 교육연수과정의 운영실태 분석과 교직원의 수요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재난안전 교육과정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학교 재난안전 교육연수과정의 문제점으로 법 제도의 미비와 학교 재난안전 직무와 연계되지 못한 교육과정이었으며 둘째,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과 교육연수과정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행정직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재난대응 교육과정으로, 교육(지원)청 기술직은 학교시설 사업승인 절차 및 방법과 건물의 내진보강, 구조안전, 석면 해체 제거 등의 교육과정으로, 교육전문직은 학교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재난대응을 위한 역할, 재난발생시 조치사항 등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교사는 학생의 안전지도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교직원의 직렬별 수요에 맞는 교육연수과정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강의 및 체험학습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순위는 지진재해, 화재, 가스, 태풍, 통학로, 전기안전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