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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복합시대에 원격의료 규제 완화에 관한 쟁점 분석 (Issue Analysis on the Deregulation of Telemedicine in the Digital Convergence Era)

  • 김진숙;오수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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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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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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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North Korea-South Korea cultural heterogeneity in psychologic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 채정민;이종한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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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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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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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남북한 문화이질성 논란을 심리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적용하여 실시되었다. 여기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 초기에 문화이질감을 상당히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자체가 곧바로 문제는 아니며, 이에 대한 대처의 전략으로서 남한 문화지향성을 얼마나 구사하느냐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즉, 남한 문화지향성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면 자기효능감을 높게 가질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심리적 적응 수준도 높았다. 그런데, 이 심리적 적응 수준은 생활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기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우울감이 높았고, 우울증상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 집단의 43% 수준에 이르는 정도로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북한 문화이질감 극복을 위해 남한문화 적응 지향성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질감 그 자체만을 문제시하는 것보다는 이에 대해 대처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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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Improvement Method of Private Consig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y(Organization))

  • 공창숙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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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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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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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 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 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 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 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 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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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따른 지역별 건물피해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 및 피해 예측모델 개발 (Influence Factors Suggestion and Prediction Model Development of Regional Building Damage Costs according to Typhoon)

  • 김지명;김부영;양성필;오정일;손기영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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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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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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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커지고 가속화되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몇몇 선진국의 경우, 태풍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건물에 미치는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건축물 피해액 사전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는 태풍의 크기나 영향력에서 많은 차이가 나므로 국내의 특성에 적합한 모델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의 연구들은 태풍의 특성만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태풍은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는 복합재해로서 태풍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 사회경제, 건설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풍에 따른 지역별 건물피해액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회귀분석을 활용한 건물피해액 예측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의 HAZUS -MH와 같이 국내에서 태풍에 따른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학교보건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School Health in Korea)

  • 정정심;김정순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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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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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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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rend of school health research by analyzing articles related to school health for the last 10 years. this information can be used to guide research direction for the future. Methods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hat analyzed annual data. using an objective frame of evaluation about the methodology and research domain in each paper, all the papers included in the journals concerning school health from January 1993 to December 2000 were analyzed. The data was processed statistically by frequency and percentage. Results : 455 papers in 9 journals related to school health were published.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had 204 articles, the highest number of any journal. most of the articles were descriptive, but the number of experimental studies increased over time. the most common research subjects were students were the greatest ones, but the trend to study both parents and teachers increased near the end of the sampling period. the most common selection of subjects appeared to be based on convenience, but probability sampling gradually increasing annually. the most common research instrument was the questionnaire and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instruments were described in approximately half of the studies. The survey was the most commonly used method of data collection. The papers that met ethical issue in data collection were less than those that did not. In addition, the papers that provided the rationale for the calculation of sample size were less than those that did not. parametric statistics were the main methods of data analysis, but some advanced statistics were used more often than simple descriptive statistics in the latter part of the sampling period. In general, limit of the studies were not frequently mentioned but more recommendations were made.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area, the assesment domain was remarkable. The rate of school health problem assesment was the highest among research subjects. Sex- related subjects were the highest in detail research subjects. Conclusions : The research of school health has increased quantitatively, but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its qualitative development. Therefore,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completed up until now, more school-based intervention studies and longitudinal studies need to be another target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the school health service. as well, policy suggestion through international and cross-sectional comparison studies are needed to assis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long term direction of school health.

기업수준에서의 급변적 서비스 혁신 프로세스 모형과 관련 연구 이슈 탐색 (The Related Research Issues and the Suggestion of the Radical Services Innovation Process Models in the Service Firms)

  • 안연식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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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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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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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애플, 구글이나 월마트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들은 급변적인 서비스 혁신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기술이나 상품을 근간으로 개선을 추구하는 점진적인 혁신에 비해서 급변적인 혁신은 기존 시장이나 이용 중인 기술에 기반하지 않은 오히려 현재 기반을 파괴하는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많은 서비스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급변적인 혁신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적인 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급변적 서비스 혁신의 개념과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모형에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를 고찰한 후 새로운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모형은 선행분석 활동으로 기술예측 및 시장분석, 전략설정 등 전략 단계의 3개 핵심 프로세스를 설정하였고, 탐색 단계에서의 4개 핵심프로세스,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의 3개 핵심프로세스 등 총 10개 핵심프로세스로서 구성된 모형이다. 이밖에도 이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모형을 기업에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평가 모형 등을 참조모형으로 포함시켰다. 앞으로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를 다룬 많은 사례 연구와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모형의 개선 및 최적화 모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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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A Study on the Sustainable Fashion Design by Organic Cotton)

  • 김수현;이재정;정현숙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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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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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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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By the turn of the century, our society has been gradually more interested in environmental problems than any other time. Ecological change spurred by industrial pollution is occurring beyond the borders of nations, and has emerged as a global issue. Such change is resulting in exhaus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and serious climatic change. In this study, main focus regarding the process of the fashion product design system was placed on the sustainable fashion design of organic cotton as a positive and alternative sugges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fashion design planning not only for future generation but also for the present time. This study researched on brands that produced their fashion products using organic cotton. The following cases proved to possess sustainability in their product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sustainable design in organic cotton products has been a progressive ere-design in 2000s. It is mainly focus concerned with recycling and re-use of materials to protect environment. It is not chemical dependant and takes a particular care in eliminating waste water and energy in the dyeing process. It is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sign better than all the other design processes. Secondly, it is a design that cares for the common good of society and the global system of fair trading. The fair trading of organic cotton products induced a change in the structure of production system, while defending human rights. It also gave benefits by promoting development in local society and progress in traditional skills. Not to mention that it contributed to building up the concept of transparency in the global economic system. Lastly, the brands emphasize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nd management ethics to observe environmental policy which is established to protect our nature and people. Their public information reminds customers of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from diverse pollution. Moreover, they hold social event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for environmental Issues. This study dealt only with the organic cotton, a small subset of the subject of sustainable design. It can be extended and applied to various other sustainable fashion design as a solution for global environmental issues.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Coastal Erosion in Korea)

  • 조광우;맹준호;신현화;주용준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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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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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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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에서 해안침식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존 환경평가서를 대상으로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개발계획은 전체 검토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누적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안토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략 환경평가를 통한 이들 정책 및 계획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사업환경평가를 통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일본 원격진료의 지역화 형성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카가와현(香川県)을 통한 지방의 원격진료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gionalization of Telemedicine in Japan : A Case of the Kagawa Prefecture)

  • 박수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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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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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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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원격진료 기술로 병원간 통합을 꾀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의 지역화 형성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원격진료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현청, 지역 내 대학, 의사회,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등을 주축으로 하는 "원격진료 의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활발한 의사 교환의 장(場)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직접적인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조속히 맞춤형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였다. 둘째, 이미 형성된 긴밀한 인간관계가 원격의료의 지역화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 지역의료의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자-의사 집단 간의 관계, 의사회의 정기적인 모임과 연장자 의사 집단의 지역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지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의사 간의 관계, 긴 시간 신뢰를 쌓은 의사-환자 간의 관계 등은 원격진료의 발안 단계에서부터 실제적인 이용과 응용의 단계까지 두루 걸쳐 일본에서만 보여지는 지역화의 특성을 결정짓는다. 결론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개인적 차원의 관계(게마인샤프트)가 온라인상의 공적 차원(게젤샤프트)의 서비스로 전환되는 현상이 일본 원격진료의 지역화에서 보여지는 고유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특성들이 원격진료에서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A Suggestion for the Strategic Choice of Seoul to be a Network Center in Northeast Asia

  • Ahn, Kun-Hyuck;Ohn, Yeong-Te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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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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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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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East Asian Region has experienc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and transformation of interurban networking over the past three decades, and urban competiti veness for a networking hub in this region has become a critical issue confronting cities. Competitiveness of the Seoul capital region for a networking hub in Northeast Asia is outstripped by other competing cities in East Asia, notwithstanding its geo-politically and geo-economically advantageous location in this region. In this paper, we aim to appraise the Seoul capital region's competitiveness in terms of logistics distribution, financial function and logistics distribution, financial function and agglomeration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especially of RHOs and other managerial functions), and to advance the networking strategies of the region for a Northeast Asia hyb. As a result of analysis, we suggest that the Seoul capital region be developed as a Northeast Asian center for regional headquarters or leading global corporations and financial services for being a strategic nodal point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 recent survey shows that where to locate an RHQ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potential market and manufacturing site in the city's hinterland, quality of life, such things as culture, health, safety, education, a well-educated, English-speaking population, reliable air transport, state-of-the-art communications, and an active policy to offer foreign companies generous incentives. The Seoul capital region, which is located at a strategic nodal point advantageous as a springboard for its Northeast Asian hinterland, cannot meet the other conditions mentioned above. To overcome these drawbacks in attracting transnational capital and to create competitiveness as a strategic hub of RHQs in Northeast Asia, it is urgent to initiate a structural reform of the Korean economy, politics, and overall society, to minimize the regulation of FDI, and to provide various incentives for foreign investment. Moreover, we propose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ational Business Town' in the Seoul capital region, as a medium to intermediate these strategies and to shape them in a spatial scale. The projected 'International Business Town(IBT)' will be a 'free city' open to international business in which liberal economic activities are guaranteed by special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infrastructures needed for international and improved accessibility to the airport are furnished, and the preference of foreign high-income investors for cultural and living environment are satisfactorily met. IBT is conspicuously differentiated from a raft of other cities' incentives in that it combines deregulation and incentive programs to attract the investment of transnational capital, with a spatial program of offering an urban environment preferred by the high-income investors for cultural and living environment are satisfactorily met. IBT is conspicuously differentiated from a raft of other cities' incentives in that it combines deregulation and incentive programs to attract the investment of transnational capita, with a spatial program of offering an urban environment preferred by the high-income and managerial class. Furthermore, it can be an excellent way of overcoming the xenophobia that has spread among the Korean population by concentrating foreign businesses and their lifestyles in a specific foreign businesses and their lifestyles in a specific zone. In conclusion, 'International Business Town', in line with other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incentive programs, will function as a driving force to make the Seoul capital regional more competitive as a regional business hub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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