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1-2003년 발생한 9.11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정보의 역할 및 실패원인을 이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는 국가안보달성의 주요 수단이 되며,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정책결정자의 정책판단에 기여한다. 즉 정보는 적시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이와 같은 적시성과 정확성을 상실할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이 관련한 미 정보공동체의 정보활동은 부정확한 정보가 주는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는 사태였다. 과학화된 첩보수단과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부정확한 테러정보와 이라크에 대한 수집수단의 부재, 정보생산자의 편견,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정확성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9.11테러와 이라크전에 관련된 정보의 역할 및 정보의 실패원인을 살펴보게 되었다. 9.11테라와 이라크전은 분명히 정보기관의 실책에서 비롯된 ‘정보적 실패’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판단의 왜곡은 정보공동체의 실책이상으로 부시 대통령과 핵심관료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보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정보는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하며, 정보가 객관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효율적 산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9.11테러와 이라크에 관련된 미 정보기구의 활동을 바탕으로 정보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그 의미와 발전 방향 및 개선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은 전쟁이론가들의 전쟁사와 전략 분석이론으로 자주 사용된다. 사이버공간 전쟁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법률, 정책, 조직구성, 인력 및 훈련 방법 등 사이버공간 전쟁의 대비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이버공간 전쟁의 특성을 이해하고 재래식 전쟁과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 관점에서 전쟁의 본질을 지성(Intellect) 용기(Bravery) 격정(Passion) 영역 중심으로 분석하여 공간적 시간적 제약 조건 아래에서 사이버공간의 속성과 특징에 맞도록 보완하여 사이버공간 전쟁 해석모델을 설계하였다. 또한, 해석모델을 과거 이라크전 사례에 적용하여 사이버전이 전쟁 승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전쟁취재를 했던 현직 기자들을 만나 전쟁취재 활동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탐구한다.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역사는 50년 이상 되었지만, 취재과정의 노하우가 부족하고 취재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전쟁특파원들은 한국 언론들이 전쟁취재를 위한 체계적 준비과정 없이 관습적으로 기자를 파견한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쟁취재 기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개인적 경험만을 토대로 전쟁 상황을 생색내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전쟁취재 경험이 적은 기자들을 갈등 지역에 파견하는 것도 전쟁취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언론들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생생한 취재활동을 벌이기 위해 중동지역의 국제전문가와 분쟁 전문기자 또는 특파원을 두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In 2003, the differing stances about the war in Iraq created a major diplomatic crisis among European countries. Considering various clues which have steadily emerged, this paper refutes the relevance of the debate abou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nalyses the real motivations for these distinct positions through Europe: the role of the US in the transatlantic relationship, expectations towards the EU and the weight of public opinion. Then, it examines how these intrinsic divergences of political views and interests explain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implementing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and concludes on the keys issues which need to be addressed.
미국이 대 이라크전 연장선에서 북한 핵문제를 봄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방 가용재원의 감소, 대규모 야외군사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확보의 어려움 및 안전과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군의 야외훈련 여건은 날로 열악해져 가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야외훈련의 대체방안으로서 보다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워게임 모델에 의한 CPX(Command Post Exercise: 지휘소연습) 즉, 워게임 연습이 최적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단독, 합동 및 연합연습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 워게임 연습체계는 정보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방전용망의 경우 그 구성이 인터넷과의 단절을 전제로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암호화만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고, 워게임 연습체계 내에서의 공격이나 신뢰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한 공격에 대해선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시스템 레벨에서의 보안 또한 부실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워게임 연습체계의 효율적이며 안전한 정보보호 방안 제시를 위해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정보보호 체계 및 시스템 관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결론적으로 현 워게임 연습체계에서의 최적의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many of armored vehicles are seriously exposed to threat of IEDs(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n the Afghanistan war and the Iraq war. V-shaped military vehicles are deeply studied in order to protect crews and mounted soldiers against land mines. Generally the experiment on full-scaled V-shaped structure needs excessively high cost, which becomes a huge barrier to study.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possibility to make a half-scaled model of the V-shaped structure by using the geometric similarity scaling. We demonstrate the geometric similarity scaling between the original model and the half-scaled model is established on the momentum and deflections of structure via computer simulations and experiments. At this stage, we conduct only numerical analysis of predicting vibration of V-shaped structure because measuring vibration of structure is difficult in the mass-explosion experiment, which is remained as future work.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9${\cdot}$11로 인하여 테러리즘의 위협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였다.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시기적으로 과거 미국과 소련에 의한 동서냉전체제와 그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지원으로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김일성이 선택한 정치이념인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북한 군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대테러전술과 요원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미국의 9${\cdot}$11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대테러전쟁을 지지하여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위협이 북한뿐만 아니라, 아랍 테러범과 테러조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 학계, 그리고 실무집단등에서 다양한 논의와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연도, 국가, 종교, 피해대상, 피해유형, 목적, 공격무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을 전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기업은 세계 전역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한국의 민간 외교사절,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익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Future war needs a lot of changes for military organization. Specially, concept of the "Speed" is raised importantly after Iraq war of U.S. Armed Forces. So, He is a lot of studying supply chain for logistical support speed improvement. Korea Marine Corps has made an efforts to improve supply chain. However it is real that is putting various techniques by prescription rather than fundamental change. These simplicity prescriptions are not only systematic but also insufficient for Marine Corps' survival. In addition, Korea marine corps in actuality is depending on many members in marine and navy in feed chain. Thus it is not establishing even tactical, decision-making plan of operation for support ability cultiv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ith Sense and Response concept that is United States Marine Corps' support strategy, presented theoretical background and basis frame that serve that Korea Marine Corps's supply chain changes to perception reaction formation.
미래의 전쟁 양상을 예측하는 것이 장차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라크 전에서 미군이 보여준 전쟁방식에서 미래의 전쟁양상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GPS, 첩보위성, 무인정찰기를 이용한 실시간의 정보 수집에서 고도화된 유도 무기를 통한 정밀타격까지의 일련의 전투과정은 우주, 공중, 해상, 지상 전력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실시간 동시 및 통합 전투력 발휘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NCW는 미래 작전유형이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요소들의 네트워킹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네트워크 중심 전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수집 센서, 지휘 결심, 타격체계들이 지리적 여건에 제한되지 않고 네트워킹 되어 전투에 참여하는 지휘관에서부터 각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전쟁수행개념을 말한다. 미래형컴퓨터에 대하여 고찰하고, 특히 휴대용 컴퓨터, 키보드 없이도 손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음성인식 컴퓨터, 이를 이용한 인공지능, 또한 이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이해하고 해병대의 종합적인 정보통신망 구축과 이를 전투나 훈련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침공하여 단기간에 정규전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한 다수의 테러를 통제하지 못해 전후 국가 재건을 돕는 안정화 작전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면서, 전후 테러활동의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종속성을 반영하는 베이지안 계층 모형을 이용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라크에서 발생한 테러 자료를 기반으로 시·공간 요인, 자치구별 인구·종교와 같은 예측 변수들과 자치구별 테러 빈도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2011년의 테러 위협을 예측하였다. 이렇게 구한 예측치를 바탕으로 해당지역 담당 군 지휘관이 효율적인 부대 배치를 통해 테러방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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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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