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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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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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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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t is a well recognised rule in international law that the property of aliens cannot be taken. The question of whether indirect expropriation and government regulatory measures require compensation is an important issu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other investment agreements contain brief and general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s. These focu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action and do not address the distinction between compensable and non-compensable regulatory action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 state is not responsible for loss of property or for other economic disadvantages resulting from bona fide general taxation accepted as within the police power of states, provided it is not discriminatory. Yukos Oil Company is a Russian oil and gas company engaged in exploration, refining, and marketing activities. It is one of the largest oil and gas companies in the world. Yukos Oil Company has its production operations in Russia and markets its products in Europe. An international tribunal ordered the Russian government to compensate a group of Spanish investors for the losses they suffered when Russia seized the Yukos Oil Company on July 26, 2012. This has been the subject of several judicial proceedings and academic publications. This paper explores which circumstances do not lead to taxation amounting to expropriation. The author suggests that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axation would not amount to expropriation. First, taxation should be non-discriminatory. Also a lawful exercise of the taxation powers of governments would not amount to expropriation.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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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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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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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attra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Vietnamese economic zones (including industrial zones and economic zones). The main research method used are synthesis and comparison analysi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ed group comprising of enterprises operating in the economic zones in the Middle (Chu Lai, Nhon Hoi, Dung Quat) and the Southern (the largest island: Phu Quoc). After conducting surveys,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ssessment and the level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nvestors with business environment, expressed through the following criteria: (1) the infrastructure; (2) quality of public services; (3) preferential policies; (4) labor; (5) market; and (6) social services.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identified criteria, this paper had suggested six number of recommendations to promote the role of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capital into the economic zones in Vietnam: (1) implementing the "one-stop-shop" policy; (2) continuing to improve the infrastructure of economic zones; (3) prevent and ensure the security of economic zones; (4) implementing vocational training activities to improve quality of human resources; (5) development of supporting industries; (6) raising the quality of capital invested in the economic zone.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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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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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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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부정사건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내부 관계자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보우위에 의한 지분변화가 자본시장에서의 시장퇴출 가능성과 지니는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사건 전후에 나타난 기업내부자의 지분감소가 큰 기업의 경우 공시이후에 보다 큰 음(-)의 초과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다. 사건 기업 중 향후 시장퇴출로 이어진 기업집단에서는 뚜렷한 지분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교집단 간 차이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로짓회귀분석 결과 지분변화의 회귀계수가 음(-)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을 나타내어 내부관계자의 지분감소가 클수록 향후 시장퇴출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우위에 따른 정보거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자본시장 내외부자간 정보비대칭 현상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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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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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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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Wedge)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착취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자기자본비용은 상승한다. 소유지배괴리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지분기준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자기자본비용은 Ohlson(1995) 모형을 확장한 잔여이익평가모형으로 추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자기자본비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소유지분을 더 많이 초과할수록 지배주주의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증가하여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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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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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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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e study aims to predict real estate prices by utilizing regional characteristics. Since real estate has the characteristic of immobility, the characteristics of a region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price of real estate. In addition, real estate prices are closely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and are a major concern for policy makers and investors. Accurate house price forecasting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impact of house price fluctuation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our predictive models, we applied LSTM, a widely used deep learning technique for predicting time series data.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used time series data on real estate price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time series data preprocessing, HP filters were applied to decompose trends and SOM was used to cluster regions with similar price directions. To build a real estate price prediction model, SVR and LSTM were applied, and the prices of regions classified into similar clusters by SOM were used as input variables. Findings The clustering results showed that the region of the same cluster was geographically close, and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classified as the same cluster even if there was a price level and a similar industry group. As a result of predicting real estate prices in 1, 2, and 3 months, LSTM showed better predictive performance than SVR, and LSTM showed better predictive performance in long-term forecasting 3 months later than in 1-month short-term forecasting.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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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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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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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이 금융투자상품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각 영향요인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행동에 미치는 선행요인들은 행동재무학에서 주장하는 심리적 요인인 개인투자성향 요인뿐만 아니라, 금융경제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Hershey(2007)의 투자자 행동모델을 이론적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으며, 개인투자성향 요인을 자기과신, 자기통제, 위험수용성향 등 심리적 요인들을 사용하였고, 금융경제적 요인으로 금융지식과 경제적 불안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준거집단 영향 등 새로운 선행변인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투자상담서비스가 독립변인들과 종속 변인인 투자만족도 간의 영향력을 증가시켰는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독립변인과 투자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자기과신, 자기통제가 투자행동인 투자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불안은 투자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는 투자상담서비스의 자기통제와 투자만족도 간에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직장인들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행동을 할 때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투자상담서비스는 직장인의 투자행동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기부터의 체계적인 투자자 교육이 필요하며, 금융회사는 투자상담서비스의 주체인 전문상담 인력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인의 현실적 상황에 적합한 상품개발, 상담 프로그램 및 마케팅 등 금융상담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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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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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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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조달방식을 가지는 중립적 B2B 전자시장을 위한 성과평가의 규범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활용 가능한 성과측정 시스템 중 매우 강력하고 안정적인 도구인 균형성과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전문가로부터 가중치를 도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AHP를 사용하였다. e-비즈니스 기업, 특히 B2B 전자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모형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B2B 전자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벤처 캐피털리스트, B2B 전자시장의 최고경영자,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주요 평가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계층 구조를 결정하였다. 계층 구조를 결정한 후에,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 요인들의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가중치는 설문응답의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제시한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2개의 실제 B2B 전자시장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의 결과, 제시된 평가모형이 B2B 전자시장의 성과평가에 유용하고 적용 가능함이 검증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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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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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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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류는 화석연료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화석연료가 고갈됨에 따라 그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발전부담률 확대를 위하여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장규모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에너지는 그 역사가 짧고 국내의 경우 기술 수준도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어 사업추진 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대체에너지인 풍력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CSF)을 도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일차적으로 CSF를 도출한 뒤 표적집단면접법을 활용해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CSF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몇 가지 요인을 추가해 총 25개의 CSF를 확정하였다. 이 결과에 중요도-성과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총 218부의 설문을 수집하였다. IPA를 통해 "프로젝트 금융", "타당성 분석", "정부 전력 매입단가", "발전기 선정" 요인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CSF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CSF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CSF는 향후 풍력 발전 건설사업에 앞서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사업평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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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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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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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주거용 부동산의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와 퍼지이론을 활용한 설문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관점에 따른 요인의 중요도 차이 및 우선순위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임대료, 수익성, 교통 접근성, 상권 및 인프라, 금융규제 등이 중요하며, 전문가그룹별로는 금융·여신 그룹은 수익성. 임대료, 교통 접근성, 공급물량과 세제 혜택을, 건설·개발 그룹은 교통 접근성, 임대료, 직주 접근성, 수익성과 상권 및 인프라를, 감정·평가 그룹은 임대료, 수익성, 교통접근성, 금융규제와 공급물량을 가장 중요한 투자의사결정 요인으로 도출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선호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동산 투자특성에 있어 가격특성과 경제특성, 즉 재무적 관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특성 내 입지특성으로 교통 접근성과 상권 및 인프라 등 편의성을 중요하게 여고 있으며,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확대를 위해서 시장의 금융규제 완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별 전문가그룹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자의 사업 타당성 분석과 수요자가 되는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산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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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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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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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변동성 전략과 Fear and Greed 지수를 통하여 미국 주식의 매매를 자동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주가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투자자는 예상되는 변동성 수준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파는 변동성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변동성 전략의 효과를 탐구한다. 본 연구는 주식시장의 2차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여, 데이터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S&P 500 인텍스 주식에 대한 일일 주가 및 일일 변동성 측정치가 포함하였다. 전략은 변동성이 낮은 기간에서 주식을 사고 높은 변동성 기간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결과는 변동성 전략이 샘플 기간 동안의 벤치마크 수익률 7.5%에 비해 연평균 9.2%의 긍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하였다. 따라서 전략이 샘플 기간의 5년 중 4년에서 벤치마크 수익률을 능가한다는 것을 나타났다. 이 전략은 2020년 COVID-19 대유행과 같이 시장 변동성이 높은 기간 동안 특히 잘 수행되어 벤치마크 수익률 5.5%에 비해 14.6%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