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 /
• 제17권1호
• /
• pp.1-48
• /
• 2009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1권12호
• /
• pp.349-355
• /
• 2021

The article investigates the conceptual principles of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parks into eco-industrial ones in the condi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substantiated tha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parks is to grow industry and jobs, modernize production and introduce innovative technologies, resource and energy efficiency,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waste storage, social protec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create favorable infrastructure. It is determined that for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parks,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gulatory changes, introduce criteria for compliance of industrial parks and the importance of their consideration, ensure park management by the management company and create favorable incentives for industrial entry into industrial symbiosis. It is proved that industrial parks can be an incentive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The availability of talented human capital, attractive territories, minerals,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ed domestic market, agricultural potential, transport networks is becoming an attractive place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dustrial parks need investment. Transformation into eco-industrial park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pens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access to investment funds and contributes to the implementation of growth and prosperity strategies of the country.

• 아태비즈니스연구
• /
• 제9권4호
• /
• pp.85-97
• /
• 2018

This paper investigates factors underlying a decrease in trading values in KOSPI 200 futures/options market on the ba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markets. Among the factors that could affect trading values in KOSPI 200 derivatives market, we focus on the market activity of underlying assets as it has an impact on the trading of financial derivatives. Trading value and volatility are designated as market activity and the empirical results confirm that the market activity of the underlying assets is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decrease in trading values in KOSPI 200 futures/options market. To figure out fundamental reasons of the decrease in trading values in this market, we examine mitigation of home bias and decrease in leverage incentives as they are presumed to have influence on KOSPI 200 index market. As the global and local financial environment is time-varying, the degree of home bias and the leverage demand also changes. It implies that institutional change and/or policy effort to promote the trading of KOSPI 200 financial derivatives should be made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considerable portion of the change in trading values in financial derivatives market depends on the state of the marke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11호
• /
• pp.804-813
• /
• 2020

기존의 국내 무부채 기업에 관한 연구는 부채 그룹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무부채 단일 그룹의 동질적인 그룹 특성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무부채 기업군을 단 변량 분석과 다 변량 로짓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룹과 지급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 실증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이 무부채 전략을 선택하는 동기에 있어서 크게 두 종류의 기업군으로 분류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첫 번째 기업군은 주로 기업 크기가 작은 신생 기업들로서 금융시장에서 부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부채를 선택하는 기업들이다. 이런 종류의 기업들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만한 유동성이 없다. 두 번째 그룹은 비교적 크고 성숙한 기업들로서 현재 부채 조달에 어려움은 없지만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 자금 확보를 대비해서 현재의 부채 사용을 억제하여 필요한 시점의 원활한 부채 자금 조달을 위한 재정적 유연성을 갖고자 무부채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룹보다 수익률과 영업 현금흐름에서 더 높지만 성장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 요약하자면 무부채 그룹은 단일 공통된 특성의 그룹이 아니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4권5호
• /
• pp.213-231
• /
• 2015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이 K-IFRS 도입 후 현금흐름표에서 보고되는 영업현금흐름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분류조정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류조정의 대용변수로는 계량경제학적으로 산출되는 비정상영업현금흐름, 그리고 이자 및 배당금의 수취와 지급을 영업현금흐름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분류하는지의 여부를 반영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한다. 조정의 유인으로는 기업의 재무적 부실, 투자적격과 부적격의 경계영역에 해당하는 신용등급, 음(-), 혹은 전년도의 보고영업현금흐름보다 낮은 실적보고의 회피동기 등을 고려한다. 실증분석 결과 분류조정 변수와 조정유인 변수사이에 기회주의 설명과 일치하는 양(+)의 관련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의 분석에서는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K-IFRS에서 허용하고 있는 분류의 재량이 영업현금흐름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과 영업현금흐름 실적과 관련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분류방식을 기간별로 일관되게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K-IFRS의 규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1권1호
• /
• pp.83-124
• /
• 2018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내부노동시장에서 임금연공성의 약화, 경력직 채용의 증가, 그리고 교육 훈련의 감소 등 상당히 유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로 기업 내부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 축소 주요 원인으로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를 의미하는 정규직 경력직 신규채용비율의 상승 변수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전직의 임금손실 가능성도 상당 정도 축소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노동시장의 약화 또는 이완,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 내 교육 훈련의 감소에 대한 대안은 결국 기업외부에 청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품질의 인재육성의 사회적 장치들을 구축해나가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40권4호
• /
• pp.678-691
• /
• 2015

최근 정보통신 생태계는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대용량 데이터 스트리밍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의 출현과 함께 인터넷 및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인터넷 접속문제, 네트워크의 혼잡 및 정체, 그리고 통신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 비용증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데이터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통신 생태계 속에서 초기 상호접속체제들은 사업자들 간 균형 있는 혜택과 공정한 분배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형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복잡해진 All-IP 네트워크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진화된 인터넷 상호접속체제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의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인터넷 초기에서 현재까지의 인터넷 상호접속체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 실증연구를 통하여 트래픽 최적화, 비용 최적화, 네트워크 투자 최적화의 세 가지 측면에 부합될 수 있는 인터넷 상호접속체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4호
• /
• pp.11-22
• /
• 2018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성장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한계를 사회적금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금융시스템에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89개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2개의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21개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2개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에 대해 검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해 선순환적인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 /
• 제18권1호
• /
• pp.61-72
• /
• 2001

본 연구는 해외조림을 통한 목재의 안정적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태국을 대상으로 투자환경과 수익성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태국은 정책적으로 산림률을 현재 25%에서 40%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림을 널리 장려하고 있으며, 조림과 목가공산업(합판, 베니어, Chip board, Hard board)은 최소한의 투자요건을 요구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태국에서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조림수종은 유칼리로서 특히 펄프용으로 이용할 경우 유칼리의 벌기령은 4~5년으로서 매우 짧고 IRR도 29.1~5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832-847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200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의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투자 기업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기존 투자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 지리의 변화(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된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제도적으로 착근되어 있는 기업 전략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