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U.S. monetary policy on institutional / individual / foreign investor reactions in the Korean stock market.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employs a high frequency event study methodology to identify U.S. monetary policy shocks and quantify the impact of identified shocks on investor reaction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e regression model is net stock purchase, while the explanatory variables are U.S. monetary policy shocks. The model is estimated for the period 2000-2019, including 156 FOMC meetings. Findings - Foreign investors immediately sell stocks in response to contractionary U.S. monetary shocks. They do not, however, react to anticipated changes in monetary policy rates, confirming the rationality of foreign investors. Individual investors demonstrate the opposite response, indicating that a non-trivial proportion of individual investors are irrational.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adds to the current literature on the effect of U.S. monetary policy on the Korean stock market. This study demonstrates a heterogeneous response to U.S. monetary policy shocks, validating the rational investment behavior of foreign investors, while individual investors exhibit a certain degree of irrationality. Methodologically, this study adds to the literature by quantifying the impact of U.S. monetary policy employing a sharper identification method allowing a simple and consistent estimation.
한국에서 문화산업 부문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주요 도시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각 도시의 개발전략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부문 주도의 문화경제 육성에 대한 비판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정책의 배경, 제도적 기반,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몇 가지 평가에 근거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산업단지 육성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자체의 발전에 초점을 둘 것, 문화산업 고유의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정책을 개발할 것, 각 지역에서 기업과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 그리고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체제를 형성할 것 등이 제안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술 기반 기술창업을 가속화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술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글로벌 관점의 성공기술창업플랫폼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술 기반 기술창업의 성과 창출궤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기술-제조-BtoB-글로벌의 라인 중 글로벌 관점에서 공공기술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조사와 사례조사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공공기술기반 기술창업인 연구소기업등은 질적인 성과 즉 성공적 회수사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적인 성과에서 벗어나 창업초기 신규창출형 연구소기업에 대한 민간벤처투자가 활성화하되 공공기술의 특징과 이의 사업화 속성을 적절히 반영한 인큐베이션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고, 혁신적인 사례창출을 다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성과창출이 요구됨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에 대해 공공기술 기술창업의 문제를 배태한 성공창업 솔루션 플랫폼으로 "국내기반형(Inbound)" 글로벌 창업플랫폼을 제안하고 있다.
The economic effects of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service (SWTS) sector on other sectors have been rarely investigated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attempts to apply an inter-industry analysis to looking into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 To this end, the most recently published 2012 input-output table is used here. In particular, the SWTS sector is specified as exogeneous to identif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 on other sector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quantified based on demand-driven model. Supply shortage effect and price pervasive effect are also analyzed employing supply-driven model and Leontief price model,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a unit of investment or production in SWTS sector are estimated to be 1.7076 and 0.7392, respectively.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one billion of investment or production in the SWTS sector is computed to be 11.0498 persons. The shortage effect of the SWTS sector amounts to 0.8417 won. The overall price effect of the 10% increase in the price of SWTS sector is calculated to be 0.0115%. This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tilized in predict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related activities or policy-making.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10개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 (DEA)을 이용하여 생산효율성을 측정하고 단절토빗회귀모형과 중도절단토빗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추정된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대체적으로 매우 낮았고 양극화되어 있었으며,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의 경우 기술적 비효율성이 규모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투자와 연구개발비는 기술효율성에 정(+)의 관계에 있고, 해외직접투자와 접대비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규모가 큰 산업일수록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의 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투자와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거시정책과 해외직접투자와 인적자본의 융합 등 미시적인 부문이 동시에 고려되는 보다 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여건 창출, 적극적인 투자 및 벤처 투자의 선순환이라는 세 가지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은 점진적이지만 현재의 한국 경제 환경에서 벤처 기업의 혁신 붐을 창출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ICT 창업 지원 정책은 제품 출시 단계에 좀 더 집중되어야한다.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한 가치 사슬 확립이 중요하다.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해외 공동 진출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요하다. 창업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 확대이다.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 거래의 확립과 창업 생태계의 강화가 중요하다.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보편적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 강화로 전환해야한다.
독과점적 지위의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지대추구행위를 행하는 것은 수입국 정부가 불완전 경쟁시장의 수출기업들이 취득하는 독점지대를 최적관세를 통해 가로채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소위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수입국의 최적관세 부과 메커니즘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지대추구행동에 적용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혁 논의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R&D투자를 통해 컨텐츠 차별화를 추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컨텐츠 공급업체들의 R&D투자를 억제시킴으로써 기업들의 혁신투자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텐츠기업들에 대한 동등한 수수료 부과 체계의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recent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revolution dictates a new approach in constructing Kor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Lacking past data on the newly emerging markets, econometrics methodologies cannot accurately forecast future path of advanced networks, let alone dynamic impacts of public policies. In this paper, we have built a system dynamics model of the Kor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simulated diverse policy measures including market integration and government initiative in investment for experimenting their effectiveness. The most counterintuitive result of our research is that the market integration policy will facilitate CATV networks at an early stage until the year 2010, but will result in a diminished market size in the long run. With the system dynamics approach, we can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policy systems and get valuable insights through learning by modeling an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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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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