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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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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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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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의 실용신안은 발명 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이 짧고 수권속도가 빠르며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있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권은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편이고 무효 기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특허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국의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권평가보고와 비슷한 특허보호정책을 제정하였고 특히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권평가보고를 근거로 삼아 실용신안 특허권자와 특허권 권리분쟁의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권평가보고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심판요청 시 특허권평가보고가 실용신안 특허권에 신규성, 진보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특허권이 안정성이 없다고 기록하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은 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심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심판 결정의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사법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와 무효심판제도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실용신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특허권평가 보고서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확인하고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로 인한 변수를 분석하여 특허권평가보고와 무효심판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특허권 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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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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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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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클러스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덕특구와 7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이들 클러스터간의 기술혁신활동의 연계관계를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덕특구가 기술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요 기술을 도출하며, 이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한국의 최근 등록특허 중 공동발명을 통해 이루어진 특허를 추출하고 연계행렬을 구성하여 지역간 혁신활동의 연계관계를 계량적 시각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덕특구의 주요 기술분야별로 타 클러스터와의 기술혁신 연계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타 를러스터와의 기술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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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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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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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지식과 정보가 가치를 생산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형태인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출원되는 특허의 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특허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특허문서를 그 발명의 기술적 주제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주로 사람의 손으로 이뤄지는 특허문서의 IPC 분류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마이닝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IPC 자동분류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IPC 자동분류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특허문서의 구조적 특징과 같은 특허문서 고유의 데이터 특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특허문서로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PC 자동분류를 위해 특허문서의 특징과 구조적 필드의 역할을 기반으로 특허문서 분류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필드,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필드의 활용을 제안한다. 그리고 특허문서가 동시에 다수의 IPC 분류코드를 가지는 점을 반영하여 다중 레이블 분류(multi-label classification)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IPC 다중 레이블 분류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630개의 범주를 가지는 IPC 서브클래스 레벨까지 분류 가능한 수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등록된 564,793건의 특허문서를 대상으로 특허문서의 구조적 필드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IPC 다중 레이블 분류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제목, 요약, 청구항,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필드를 활용한 실험에서 87.2%의 싱글매치 정확도를 얻었다. 이를 통해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두 필드가 IPC 서브클래스 레벨까지의 다중 레이블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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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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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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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research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trends of rooftop greening techniques of frequent use within and without Korea.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developing new rooftop greening techniques appropriate for Korean environment. Data for this study have been collected from patent applications for rooftop greening techniques; the web sites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s well as patent offices in Germany and Japan, where active researches on rooftop greening techniques are in progress. 168 applications within a period from the year of 1984 to December of 2004 were examined, among which Japan excelled with its 81 applications followed by Germany(54), Korea(31)and USA(2). In case of Japan, where more patent applications were found than in any other countries, applications for Plant Base(38) excelled others - System(36), Management(4) and Plant(3) in the number of applications. As for Germany, 25 cases were on Plant Base, 25 cases on System, and 4 cases on Plant; in Korea, 15 cases were on Plant Base, 11 cases on System, 3 cases on Plant and 2 cases on Management; in USA, 1 cases were on System and 1 cases on Plant. Overall, the total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n three countries reaches 168 cases; among which Plant Base topped in all four countries, followed by 73 cases on System. Applications concerning Plant and Management totalled to 11 and 6 for each. In conclusion, most patents were concentrated on Plant Base and System while researches on Plant and Management still do not get as much attention as they deserv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various techniques on Plant must be a precondition for the formation of diverse Bio-tops suitable for the environments of specific areas. Concrete researches on rooftop greening techniques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urban ecosystem by developing more convenient and easily applicable techniques during the time of actual construction.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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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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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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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지식 조합과 기술 변화 간의 상호 작용이 발명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술 변화에 따라 외부 주체들이 현 기술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지식 요소가 달라져 선행 기술 대비 새로운 지식 요소나 다양한 기술 분야의 지식 요소를 조합한 발명의 유용성이 변함을 주장한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 출원된 광학 디스크 등록 특허들을 분석한 결과는 선행 기술 대비 새로운 지식 요소를 많이 가지는 발명의 유용성은 낮음을 보였다. 그러나 다각화된 지식 요소를 가지는 발명의 유용성은 높았다. 또한, 실증 분석 결과는 선행 기술 대비 새로운 지식 요소와 발명 유용성 간의 부의 관계는 지배적 디자인이 나타난 이후 강화됨을 보였다.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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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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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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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ranslational research (TR) as high quality research can accelerate collaboration strongly between biotechnology-based researchers and clinical-research experts for overcoming diseases. TR facilitates basic science translated to clinical efficacy and effectiveness from bench (basic science) to bedside (clinical practice) for the enhancement of human health. Disease-oriented TR programs were defined as unilater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 in this patent performance analysis. Patent performance was measured in a R&D project on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to enhance the productivity of R&D investment on disease-oriented TR in Health Technology (HT). Patent Map (PM) analysis and Bibliometrics were conducted to collect information for the assessment of research patents of TR programs. Futhermore, PIAS (Pat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 and Thinklear programs were applied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successfully. These indicate that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patent performance for disease-oriented TR could promote the connection of R&D-IP (Research and Development-Intellectural Property) and R&BD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supporting system significantly.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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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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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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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혁신이란 기존의 것을 바꿔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을 말한다. 대표적인 혁신제품인 다이슨의 사이클론 진공청소기는 100여 년간 진공청소기에 존재해왔던 먼지필터를 없앴다. 이 제품은 흡입력을 떨어트리는 먼지필터를 직접 개선하는 대신에 '공기 속의 먼지를 어떻게 분리할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 새롭게 발명되었다. 이처럼 혁신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때 일어난다. 트리즈(발명 문제해결 이론)는 수많은 발명 특허를 분석하여 문제해결의 혁신적인 결과는 문제 속에 모순이 있고, 그 모순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제해결의 다른 강력한 원리들과 같이 하나의 방법론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래서 트리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하지만 창의 혁신을 위해 문제 속의 모순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해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어떤 모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제해결의 방향뿐만 아니라 최종해결안도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존재모순과 상태모순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새로운 문제해결 과정을 제시하며, 이를 칫솔 특허 사례에 적용하여 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지 못한 한계점은 있지만 본 연구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모순 개념과 이를 통한 문제해결과정이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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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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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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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0년대 이전부터 북미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정 기업이나 사업(프로젝트)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사례는 있어 왔으나, 개별 기술(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체계나 방법론은 국내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활성화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가치평가 분야는 기술이전(거래), 현물출자, 사업타당성 분석, 투자유치, 세무/소송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기술보증기금의 KTRS, 발명진흥회의 SMART 3.1과 같이,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기술력(등급) 평가 혹은 특허등급평가를 정성적으로 수행하는 온라인 시스템은 존재해 왔으나, 대상기술의 정량적인 가치금액까지 산출해 주는 웹기반 지능형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의해 유일하게 개발 및 공식 오픈되어 확산 활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KISTI에서 개발 운영중인 웹기반 'STAR-Value' 시스템을 중심으로, 탑재된 방법론 및 평가모델의 유형, 이를 지원하는 참조정보 및 데이터베이스(D/B)가 어떻게 연계 활용되는지를 소개한다. 특히 미래에 발생할 경제적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화하는 소득접근법 기반의 대표 모델인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특정 로열티율을 기반으로 로열티수입료의 현재가치를 기술료 대가로 산정하는 로열티절감모델을 포함한 6개 모델, 그리고 관련 지원정보(기술수명, 기업(업종)재무정보,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등)의 데이터 기반 연계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STAR-Value 시스템은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분류(IPC) 혹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등의 분류 정보로부터 기술순환주기(TCT) 지수, 유사업종(혹은 유사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및 수익성 데이터, 업종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및 산업기술요소 지수 등 메타데이터값을 자동적으로 불러오고 여기에 조정요인을 반영하여 기술가치의 산출결과가 높은 신뢰성 및 객관성을 가지도록 한다. 나아가 대상기술의 잠재적 시장규모와 해당 사업화주체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보까지 보유 재무데이터 기반으로 참조값을 제시하거나 기존에 완료된 평가사례 축적 기반으로 업종별 유사 기술의 가치범위값을 제시해 준다면, 본 시스템이 보다 지능형으로 지원 모듈을 연계 활용하고 실시간으로 손쉽게 고(高)정확도의 기술가치범위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고에서는 웹기반 STAR-Value 시스템이 참조데이터 기반으로 지능형 연계를 수행하도록 해주는 모형선택 가이드라인 지원기능, 기술가치범위 추론 지원기능, 유사기업 선정 기반의 시장점유율 산정 지원기능의 내부 로직 구성을 설명한다. 상기 지원기능을 통해 비전문가(또는 초보자) 수준에서 최적의 평가모형 선택, 기술가치 범위 추론, 유사기업 선택 및 시장점유율 산정에 대한 정보지원이 데이터 사이언스 및 기계학습 기반으로 수행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 분야의 이론적 타당성을 평가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모델 및 지원정보를 실제 탑재한 웹기반 시스템의 소개에 의미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손쉬운 지능형 지원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기술사업화의 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