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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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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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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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에 육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는 정책수단의 전환이 발생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배경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의 비교를 다룬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정책수단 전환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할당제 전환이 이루어진 2012년 전후 정책 효율성의 변화를 자료포락분석(DEA)과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원에 따라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 정책효율성의 제고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기술력 또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자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것이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의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보급 확대와 성장동력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기술, 시장 등을 고려한 다면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재생에너지원의 현황에 맞춘 다각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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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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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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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IMF 이후 소득 차원에서의 분배 악화와 유사하게 시간사용의 분배에서도 소득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국가시간사용조사(MTUS)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다층분석(HLM)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저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반면, 고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저소득층은 비교 국가 중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여가시간은 가장 짧아, 일-여가 균형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양상은 IMF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다층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일-여가 균형은 감소하여 장시간 노동이 특정 집단으로 귀결되는 시간 불평등 양상이 포착되었다. 넷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가족정책지출, 재분배 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유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일-여가 균형을 감소시켰으나, 가족정책지출, 재분배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일-여가 균형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의의는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분배뿐 아니라 시간 사용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시간을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개입 전략으로 노동시간 규제 강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소득대체율 실질화,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 확대, 소득보장과 시간보장 정책의 상호보완적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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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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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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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국내에서 연구된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일반화함과 동시에, 향후 중재 프로그램 설계 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석 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중 29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프로그램 유형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대상은 중학생, 총회기는 8회기 이하, 주회기는 주 3-5회, 집단크기는 21-30명으로 진행했을 때 효과크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은 협력관련변인이 심리관련변인 보다 효과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합적,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실천현장에서 다문화 청소년 중재프로그램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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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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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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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카이로프랙틱 기법 중 누운 자세에서 시술되어지는 S.O.T category II 골반 블록 중재가 골반의 불안정으로 인한 기울어짐을 회복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어깨통증을 줄이고 복근의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 실험을 위해 엉치엉덩관절의 불안정을 가지고 있으며 허리의 통증이 있는 총 50명의 참여자가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 25명씩 무작위 할당되었다. 실험군은 category II 블록 중재를 받았고, 대조군은 거짓블록 중재를 받았으며, 이들 두 집단을 통해 중재 전, 중재 후, 그리고 중재 2주 후에 복근지구력과 어깨통증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S.O.T category II 골반 블록 중재 후 실험집단에서 복근지구력이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중재가 끝난 2주 후에도 유지 되었다. 또한 어깨통증의 경우에도 실험집단에서 통증의 감소를 보였으며 역시 중재가 끝난 2주 후에도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S.O.T category II 골반 블록 중재는 골반의 안정성을 유도하여 복근지구력을 증진시키고, 어깨통증을 감소시키며 중재 후에도 지속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골반의 불안정성이 원인이 되는 어깨통증이나 복근지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재법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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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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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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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난독증 고위험군으로 판별된 중 고등학생들에 대하여 난독증의 신경학적 요인 중 청각 정보 처리 개선 중재 후에 읽기 능력과 청지각 능력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난독증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의 취약 계층의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동 양육 시설의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선별 검사를 통해 난독증 고위험군으로 판별된 총 16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능력 및 청지각 능력에 대한 심화 검사를 통해 최종 24명을 선정하였고, 언어 정보를 실어 나르는 청각 시스템을 강화시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TOMATIS Method에 의한 청지각 자극 훈련과 읽기 유창성 훈련을 20회기를 실시하고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읽기능력과 해독 능력 그리고 청각 정보 처리 능력에서 사전 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중재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난독증의 진단과 중재 방법의 모색에 있어 신경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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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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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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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IoT 분야의 다양한 정부정책을 파악하고, 이들 간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IoT 관련 정책범위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학계, 산업계 등의 정책 전문가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둘째, 만족도관점에서 해외진출정책, R&D지원 정책, 벤처지원정책, 인력양성정책, 규제정책의 순이었으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낮았으며, 셋째, 중요성 관점에서 벤처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R&D지원, 인력양성, 규제정립, 해외진출의 순으로 높았다. 종합하면 연구활동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벤처제품우선구매, 산학협동 대학교육 강화 등의 선도자적 정부역할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반면에 조정자적 역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전문가집단도 정부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 와서, 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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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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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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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탐색해보고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융복합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체계로는 스마트쉼센터,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아이윌센터 등 정부산하기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예방체계들은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으로 규제중심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안으로 규제보다는 책임감 있는 사용의 교육, 가족 참여를 유도하는 개입의 강화, 유해환경 차단시스템을 확충, 그리고 지자체,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한 중앙정부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은 새롭게 주목을 받는 문제이므로 우리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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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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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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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Objectives :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ning, closing and relocation of primary medical institutes in Korea and identify the underlying decision factors. Methods : Sources of analyzed data included the medical institutional master file 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1998, 2000) and Regional Statistic Annual Bulletins. To investigate changes including the opening, closing and relocation, a total of primary medicalinstitutions(16,757 in 1998, 19,267 in 2000) were analysed. Results : Between 1998 and 2000, there was a 15.0%(2,510) increase in the number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rate of increase in the rural area was higher than the urban area, and higher for specialty clinics than primary practice. However, these findings did not suggestany improvement in the maldistribution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During the time period studied, newly opened and closed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numbered 4,085 and 1,573, respectively. Additionally, institutions thatrelocated numbered 2,729, or 16.3% of all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in operation in 1998. These openings and closings were more frequent among young doctors. As a result of our analysis on the underlying regional factors forrelocation, the factors tha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ere local per capita tax burden and the number of schools per ten thousand persons. !n, the case of institutional factors, movement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ender and the location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Conclusions :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long-term intervention for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further study and monitoring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identification of factors influencing opening location and relocation is necessary.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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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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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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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해 작동하는 경로의존적, 혼종적, 모순적 프로젝트로 이해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제 국가의 개입은 그 힘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전략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발전국가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과정과 이에 따른 도시정책의 특성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을 주도한 발전국가 및 그 공간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을 두 단계, 즉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전(1단계)과 그 이후 현재까지(2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기존 발전주의와 상호 중첩적, 혼종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공간정책의 변화과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국가와 시장 간 결합(즉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국가의 발전 전망과 공간정책은 산업(자본)중심이 아니라 복지(인간)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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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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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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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UK Government's approach to how to deliver regeneration in its towns and cities has changed considerably in recent years. Traditionally, urban regeneration policy focused on reversing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decline in an area where market forces would not do this without intervention. Since 2010 urban regeneration has become a vital part of the Government's approach to increasing local growth and competitiveness and building a strong and balanced economy. The current emphasis is on a place-based approach to regeneration that builds on the particular strengths of different places to drive growth and addresses the factors that hold them back. This paper outlines the key features of current UK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how interventions to support regeneration and growth are being pursued at different spatial scales to ensure all parts of the country benefit. They include pan regional initiatives like the Northern Powerhouse and Midlands Way, to groups of local authorities operating at a sub regional level (combined authorities/city regions),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and a variety of smaller scale programmes delivering regeneration in areas of economic and social decline. The paper explains some of the policy instruments and funding programmes available to support regeneration, and provides case studies of some maj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at illustrate the new approach including housing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s like the planned High Speed Rail 2 line. These are supporting regeneration through the creation of strategic partnerships involving government, places and investors. The paper concludes with some lessons from past and future regeneration schemes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and impact on places and enhance local growth pote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