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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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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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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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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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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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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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While making a vigorous discussion about self-regulation for exponential growth of harmful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many countries lave made various efforts to select and circulate high quality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erf-regulation methods of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to suggest quality control methods of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suitable for Korea. Self-regulation methods of the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nclude ‘content rating system(or content selection system)’, ‘codes of conduct or guideline’, ‘internet hot-line’, ‘education for information providers and consumers’. Any self-regulation method should be used with other methods. We can regulate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ffectively by using both self-regulation methods and compulsive methods such as law. Also information providers, information consumers, specialists, consumer representatives, scholars, governments officers should take part in doing these efforts and make concern.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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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_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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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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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on social welfare using the two-sided market under the network congestion. This paper deals with zero price rule regulation which means the price regulation on the side of cont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under the monopoly platform, internet use price, contents price,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 and content provider are all decreasing as the network congestion increases. Second, under the monopoly platform internet use price, contents price,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 and content provider are all increasing as the network capacity increases. Third, the price of internet use and contents internet use which maximize social welfare are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 and content provider are decreasing as the network congestion increases. Fourth, optimal network capacity for monopoly platform provider is less than socially optimal network capacity. Fifth, if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s enforced, the price of internet use is higher than monopoly platform provider and the price of contents is lower than monopoly platform provider. Also, the number of internet user is less than monopoly platform provider and the number of content provider is more than that. By the way, when network congestion increases, internet use price, the number of internet user, and the number of content provider are decreasing. Sixth,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s more effective for internet user side than contents provider when network congestion is considered. This means that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s not effective for contents market side when network congestion is seriously larg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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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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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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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술은 다양한 차원에서 잠재적 용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기술이라는 인공물의 내적 논리체계에는 정치적 함의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 규제기술에도 동일하게 맥락화 될 수 있는데. 어떠한 기술이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정보통제권 관계는 매우 가변적이다. 본 논문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사례로 이용자 정보통제권에 정합하는 인터넷 규제기술 구조와 원리 및 그 사회적 함의를 고찰한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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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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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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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e explored the blocking framework for regulating harmful content flooding the Internet. The procedure for obtaining content using the Internet was analyzed, and the technology for blocking content that can be applied at each stage of the acquisition process was investigated. Also,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ach blocking method were analyzed.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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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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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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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unfairness of adhesion contracts for internet contents service. The internet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six types of avatar, learning, download, e-book and movie internet sites. The adhesion contracts of internet contents service were collected in 60 internet sites. The unfairness of the adhesion contract was reviewed under the adhesion contract regulation act.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obligation of clear statement, explanation, and delivery was not observed completely. Second, many articles of adhesion contract were unfair and they especially violated articles 7 and 9. Therefore, the standard adhesion contract system for internet content service should be enforced and self-regulation of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is need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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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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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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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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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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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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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미국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 논의를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내구력을 유지하며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본틀을 구성해왔던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다. 이 조항을 개폐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초당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 논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동은 가짜뉴스나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외생적 사건과 함께, 행위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내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거버넌스의 제도개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의를 지닐 수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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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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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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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외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파급력이 막대해짐에 따라 OTT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OTT와 방송의 유사성에 입각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해외의 규제 도입 및 논의 사례가 활용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OTT의 다양한 유형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규제 사례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고찰했다. 사업자 성격, 사업모형, 콘텐츠 형식, 전달 방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6개 OTT 유형(집적, 중개, 중개-집적, 멀티스크린, 아울렛, 아울렛-실시간)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 서비스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OTT 서비스의 형태는 현재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콘텐츠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동태적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 OTT 시장에 섣부른 경쟁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OTT 규제 논의의 배경 논거로 자주 활용되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및 일본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OTT에 방송으로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해외 사례는 자국 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다. 따라서 OTT 규제 논의는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한 국내 사업자의 규제 포섭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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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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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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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의 개괄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연구동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는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에서 비추어 볼 때 모든 영역에 적절하게 분포되거나 유형화되지 않고 거의 4영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터넷 관련 개념 확장 논의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한 연구방법은 질적인 방법 중 문헌고찰과 판례 및 법제 자료분석에 의존하고 있어 주로 탐색적 연구에 치중한 경향이 있으며 거의 이론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의된 세부적 주제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명예훼손, 음란물, 저작권, 유해정보, 청소년보호를 포함한 내용규제에 집중되었으며 사업규제에 관한 연구는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또한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는 법 제도 분석에 주력하여 사회문화 영역과 인터넷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주로 다룬 반면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는 미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