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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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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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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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육상자원에 대한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나라들이 바다(해양자원)로 눈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82년 해양법 협약(UNCLOS)이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인접수역이 400해리 미만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법과 기술지침서 IHO-51을 통해 해상경계의 획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법률과 기술을 검토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협상에 효과적인 해양경계 GIS DB를 정의하였다. 영해기점과 영해기선의 정의는 해양의 경계를 획정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국가 간 협의과정과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은 해양법 협약을 바탕으로 자국에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해상 경계를 획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협상 전략과 원칙은 해양경계 결정과 관련된 요소들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협상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은 해상경계 결정을 위한 GIS DB를 근거하여 만들어 질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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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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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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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경호기관은 박정희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어 설치된 이래 지금은 대규모국제행사를 성공리에 치루는 전문경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동북아를 비롯한 북과의 계속된 대립으로 인해 국가적 경호 대상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가 경호기관의 경호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이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 4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최근에 개발된 Nvivo 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근무 환경의 개선은 조직문화 51(78.46%), 이미지 7(10.93%), 체력&정신 6(9.37%) 순으로 범주화되었고, 교육의 방향으로는 경찰경호교육기관 56(76.71%), 심리교육 12(16.43%), 이론교육 5(6.84%)순으로 범주화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 경호공무원들은 경호기관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로 소속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현재의 대통령경호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내의 전문화된 경호교육기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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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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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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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xpansion and spreading of marine telemedicine is rather restricted due to the conflict of laws relating to medical service and lack of provisions in the Seafarers' Act, Medical Service Act, etc. Thu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eal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arine emergency medical advice system for the furtherance of health care of seafarers and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conditions and deduce relevant proposals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thereof in order to resolve underlying problems and iss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ted as follows. First, in respect of directions to provide marine emergency service based on marine telemedicine system, emergency radio medical advice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to meet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rument, marine telemedicine system needs to be provided through integrating u-Health technology and special marine medical center needs to be established. Second, regarding directions to provide health promotion service based on the marine telemedicine system, a new process of health care service for seafarers needs to be devised and provided involving seafarers' life cycle covering from prior to boarding to after leaving a ship.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can be given as follows. First, the following new provisions need to be introduced in the Seafarers' Act.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a shipowner shall conduct matters pertaining to preventive health promotion and care for seafarers; (2) a provisions regarding establishment of seafarers' health promotion center by the Minister; (3) a special exemption permitting marine telemedicine service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marine telemedicine assistant; (4) shipowner's obligation of carrying seafarers' health measuring equipment on board. Second, the relevant provisions regarding medical care persons needs to be revised in such a way that master or chief officer shall be appointed to be in charge of medical care on board. Last but not least, it is also essential to amend and update the minimum standards on drug and medicines to be carried on board and medicine chest and equipment on boar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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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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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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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corporation of an arbitration clause by reference to other documents occurs in many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reference is either to another document that contains arbitration clause or to trading rules which contain the arbitration clause, without the main contract mentioning that arbitration has been agreed upon. In fact, incorporation by reference in to a contract of an arbitration clause set forth in another agreement is deemed valid in any number of circumstances, even when the parties to the two contractual instruments are not the same. Difficulties arise when, instead of an express arbitration provision, a contract contains a clause which refers to the trading rules of a certain trade association, so-called external arbitration clause. The U.S. courts which will presume that the parties intended to arbitrate under a particular set of rules when they expressly mentioned arbitration in their agreement, have sometimes refused to enforce contract clauses that do no more than refer to particular trading rules, even if these rules contain provisions binding the parties to arbitrate their disputes. The courts in such cases tend to be careful in determinig whether intent to arbitrate is present. In maritime contracts, the arbitration clause in a charter party is often referred to in the bill of lading. Such reference usually is held binding upo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their knowledge of such practice being presumed. A nonsignatory may compell arbitration against 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when that party has entered into a separat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nonsignatory which incorporates the existing arbitration clause. If a party's arbitration clause is expressly incorporated into a bill of lading, nonsignatories … who are linked to that bill … may be boun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f others. An arbitration clause in a charterparty will be incorporated into a bill of lading if either - (a) there are specific words of incorporation in the bill, and the arbitration clause is so worded as to make sense in the context of the bill, and the clause dose not conflict with the express terms of the bill; or (b) there are general words of incorporation in the bill, and the arbitration clause or some other provision in the charter makes it clear that the clause is to govern disputes under the bill as well as under the charter. In all other cases, the arbitration clause is not incorporated into the bill.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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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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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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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임상 실습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이 진로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H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3학년 3명과 4학년 남학생 3명을 눈덩이 표집으로 선정하였으며,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을 분석하여 남자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3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6개의 주제, 14개의 의미 있는 진술로 도출되었다. 이는 '병동실습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간호이미지', '감당해야 할 스스로의 짊', '특수파트 실습경험에서 찾은 간호의 매력'으로 남자 간호학생들은 남자 간호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으며, 그로 인해 직업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남자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과 임상 실습 적응에 대한 상담과 지도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며, 남자 간호학생의 졸업 후 진로결정 상담에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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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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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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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7년 국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정부는 미래의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미 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영국의 세계도시 전략과 창조산업이 주요한 본보기가 되었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창조산업을 한국의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변용하였는데 이로부터 문화콘텐츠산업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문화콘텐츠 진흥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안동은 재발견되었다. 안동 지방정부와 대학과 유림가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도층들은 이 진흥정책이 침체된 안동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루한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진흥하였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주목한 안동의 문화전통은 유교뿐만 아니라 기층문화로 여겨지던 무속이나 불교 등이었다.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동 지역민 사이에는 다양한 문화전통들 중에서 어떤 것을 지역의 진정한 전통문화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다. 서로 결이 다른 지역 정체성들이 전략적으로 타협되면서 공존하게 되는데, 이는 문화적 다양성이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다른 지역들과의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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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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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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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한국 사회는 학문 공동체에서의 연구위반 사례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날조와 표절 등 연구윤리의 스캔들과 연관된 황우석 교수, 전 교육부 장관 김병준, 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과 같은 이들에 의해 연구윤리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먼저 서울대학교 황우석 연구자는 2005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데이터의 날조와 변조 활용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시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황우석 사례를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으로 데이터의 날조 및 변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연구윤리 규정의 필요성, 올바른 저자 표시와 공로배분 및 공동 연구자들의 책임감, 인간 인체 대상 실험과 불충분한 보호, 이해갈등이란 연구윤리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황우석 사건 이후의 중요한 연구부정 사례로서 김병준 사례가 있다. 김병준 사건의 교훈으로서 표절 자기표절의 기준 문제, 과거 표절 청산과 표절 기준 적용 시점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보다 최근의 고려대 이필상 사례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절차와 후속 조치의 문제, 연구지도의 문제, 바람직한 내부고발의 문제 둥을 교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의 개요와 교훈에 대한 결론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의 계기 마련이며 둘째, 언론 및 미디어의 역할 제고이다. 셋째, 연구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다. 정부나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학회들은 황우석 사건 및 그 이후의 사례들에서 보이는 여러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점들과 교훈들을 배우고 연구윤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그리고 제도적 방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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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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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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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medical environment of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octor's medical guidance and to conduct continuous research so that alternatives can be prepared systematically. Furthermore,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d to develop the medical technician system, the new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has been established, which contains the overall contents of the scope of work,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specialized educ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d provides quality medical services to patients through professional procedures and treat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medical care, the purpose, definition, mission, role, and scope of work specified in the Medical Act,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s were variously analyzed and new directions were presented. First, the definition of a medical technician should use a generic term so that the factors of conflict and prejudice could be resolved. Second, change the doctor's guide to doctor's prescription; and then legislate the authority to sign and write medical records after examination by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by prohibiting unlicensed technicians that seriously endanger patient safety. Third, an accurate defini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roles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selection and management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rk but also procedures and treatment for each radiology field should be specified to suit the current medical system. Fourth, a professional radiological technologists' qualification system and a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secure human resources that could provide patients trust in procedures and treatment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radiology. Fifth, the Education and Evaluation Institute should be operated in Korea education system to educate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competency for stu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depth analysis of foreign cases could be applied to the medical system and education system in Korea; it could strive to nurture systematic human resource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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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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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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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영향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방법은 SPSS의 ${\chi}^2$ 검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을 통하여 태도의 차이검증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국민정체성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였으며, 응답자의 태도유형(우호적, 부정적, 이중적)을 구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한 경제적 위협과 사회적 위협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태도 유형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각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으나, 부정적 태도 유형과 법적 권리에 부정적인 이중적 태도는 공통적으로 국민정체성 변인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경제적 사회적 위협이 큰 이중적 태도에는 남성, 외국인 노동자 거주비율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실갈등이론을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사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현실적 경험이나 갈등보다는 인지적 위협으로 향후 원주민에 대한 외국인 이해교육이나 교류확대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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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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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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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이직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로서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편의추출하여 이 두 의료기관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이직의도는 서술통계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비교는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연구가 실시된 상급종합병원 두 곳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모두 여성으로 30세 미만이며 미혼이 대부분이었다. 학력은 학사가 대부분이었다. 간호사 월수입은 93.8%가 150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하위영역은 '의사와갈등', '보호자와 환자', '대인관계갈등'이었고, 직무만족이 가장 낮은 영역은 '보수및승진' '필수적직무'였다. 높은 이직의도를 보인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서이동이 되었을때 이직하고 싶다', '부서이동을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심할 때 이직하고 싶다', '업무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느낄 때 이직하고 싶다' 등이었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서비스를 정착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의료인력인 간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명확한 업무에 대한 규정, 일반병동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에 선호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