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regulations in Korea to resolve disputes which can arise in international e-commerce in the near future. Second, this research tries to look for alternative solutions to dispute resolutions according to these regulations. Third, this research pursu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business deals by providing efficient and satisfactory dispute resolution methods for e-commerce business. Furthermore, this study evaluates the definition of global e-commerce by comparing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wi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Through analyzing the domestic ODR system and ADR system, this research could boost the employment of settlements in small-sized disputes through easy and convenient consumer access to both ODR and ADR procedures. The enhanc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n the global market is estimated to take place as a result. This research is estimated to provide benefits to our business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by using ODR regulations and ADR methods. Moreover, this research is anticipated to verify usefulness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by advancing consumers' access to dispute solution authorities locally and abroad.
오늘날 디지털 이미지의 사용범위는 웹, 산업, 의료분야 까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웹과 온라인 저작권의 경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산업용 디지털 이미지 보안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필름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이미지 암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산업용 지적 재산권 및 산업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용 이미지 보안에 적합한 이미지 암호화 기법을 구현 및 검증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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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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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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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ince NFTs can be used like certificates due to the nature of blockchain, their use in various digital asset trading markets is expanding. This is because NFTs are expected to be actively used as a core technology of the metaverse virtual economy as non-transferable NFTs are developed. However, concerns about NFT security threats are also grow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NFT-related infringement cases and to clearly understand the current security status and risks. As a research method, we determined NFT security area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analyzed infringement cases and threat types for each area. The analysis results were systematically mapped in the form of domain, case, and threat, and the meaning of the comprehensive results was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we want to help researchers clear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NFT security and seek the right research dire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recent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Royalty and License fee on this issue and presented implications for future taxation of Royalty and License fee and digital content imports related to reproduction rights. If the price related to imported goods and the price not related to them are combine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tatutes to supplement the allocation method of royalty and license fee. In addition, if there is an agreement or a back contrac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headquarters or branch office other than the trading party, a method of inducing the importer to voluntarily report it when reporting imports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Royalty and License fee is taxed or not must be determined after examining the various contract details and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The protection of Design is very important issues in these days. Even though Interior Design is also one of important design sections, it is relatively unprotected by form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yet creativity and innovation flourish. The needs for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have been creas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eakness of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The proposed research is comprised of two themes. One is to research Acts related to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The second is to study the registered cas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s. These two theme is generated by the comparative review between ROK and U.S.A. Through these comparative results, this study propose some considerations for an effective protection for Interior Design. Design need to be registered in the hole image of the space not a partial element. The concept needs to be protected because it is more effective way to respond the copying. Exterior for facade and Interior Design need to be registered in one registration to use the protection system activel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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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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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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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the metaverse on the music industry, focusing on copyright issues and potential solutions. It delves into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metaverse platforms, describing them as environments that immerse users in a variety of virtual experienc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paper is dedicated to exploring music use and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metaverse. It examines how users incorporate existing music into their content, often leading to legal challen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The paper discusses the rol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in this context and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ir actions. The paper also addresses the 'safe harbor' provisions for OSPs and examines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rights holders and limiting OSP liability. It highlights the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copyright enforcement in the metaverse, especially given the unique nature of content on platforms such as Roblox.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solutions to simplify music licensing in the metaverse, suggesting a shift from property rules to liability rules and the establishment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 to streamline the licensing process and better protect copyright holders' interests.
본고에서는 농서 6종류에서 나타나는 축산관련 전통농업기술을 가축위생, 사육관리, 사료급여, 기타 4개 분야로 나누어 261개를 도출하였다. 축산전문가가 이들 항목 중 개발가치를 인정한 228개 기술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평가영역별로 우수항목(3.0이상)을 도출한 결과, 유용성 영역이 35항목, 과학성 영역이 31항목, 경제성 영역이 18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영역 모두에서 3.0이상의 평가를 받은 우수기술18개와 전문가가 추천한 5개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현대화 가능 기술 23개를 선정하였다. 한편 이들 농업기술을 유형별로 목록화하여 상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지속영농기술', '과학성 검증', '현대화 기술 개발', '지식재산권화' 는 모두 가까이 위치해 있고, '경제성 고려' 요인만 별도로 떨어져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통농업기술이 지속가능한 영농기술로 현대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대과학의 과학적인 검증과 '경제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특허 검색을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두개의 키워드만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의 검색 패턴을 고려할 때, 대량의 특허 문서에서 원하는 검색 결과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모든 특허 문서에서 제공되는 국제 특허 분류(IPC) 정보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검색 결과를 클리스터링하여 보여주어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범위를 손쉽게 제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원하는 결과를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특허 검색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한 악성코드, 시스템 해킹, 내부자 정보유출 등의 역기능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스템의 복구와 관리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이러스, 악성코드를 감시하고 치료하는 보안 솔루션과 컴퓨터의 시스템감시, 관리, 복구, 백업 등 유지보수를 하는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ctive Write Filter 메커니즘, NFS기반의 기술을 응용하여 기존 시스템의 사용자 데이터 등의 보전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보보호 및 불법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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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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