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에서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는 시점에서 특허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차후 유망한 기술 중 하나로 대두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에 관한 주요 기술들의 특허 지도를 작성해봄으로서 해당 기술의 현재 특허 상황을 알아보고 향후 대책을 모색한다.
컴퓨터 기술의 향상과 정보의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갈수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표절이 증가하고 있다. 표절과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 방법과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표절의 판별과 감정에는 일일이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하며 많은 시간과 자원의 소요가 뒤 따른다.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론과 객관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불법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한 관리 및 탐지 기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탐지하는 기술과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DRM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을 분석하여 좀 더 효율적인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탐지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다.
Lifespans are increasing and many consumers are interested in health issues in these busy modern days, developing functional clothing that can be worn everyday is one of the competitive solutions in the oversaturated clothing market. When developing a new item with a fresh idea, it is important to look into prior art beforehand to avoid unnecessa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related disputes. This study investigates Korean domestic patents and utility models about functional clothing in terms of human body performance and health promotion in order to suggest essential data to relevant developers. We selected 324 patents and utility models and made an analysis according to the year, functions, applied technologies, frequency of claims, target wearers and item types. We found problems in current functional clothing patent application trends and suggested new aspects when developing innovative functional clothing items. Data was limited to Korean domestic patents; however, this study is still meaningful giving references to technology roadmaps and encouraging new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global market for Korean textile and fashion firms with regard to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to improve the corporative management to the level that the global economy demands. The trade and business environment is moving toward the paradigm of glocalism. As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market and business environment continues to expand with the ai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demands for global standards as a means to offer universal validity in business settings have been raised. The glocalized society values diversity as a notion beyond global standardization. The world trade orders are subject to free trade; however, protectionism has substantially promoted trade barriers in the name of the environment and safety issues, ethical managem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global market, Korean firms should strive to implement global standards related to these issu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ir business settings.
고가의 전문정보 활용이 디지털정보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정보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중요하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과 정통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국가 단위 지식정보자원 활용차원을 중심축으로 조정되어야 할 각 규제의 지재권 관련 내용을 정보생산과 관리, 그리고 서비스 단계별로 세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제안된 내용은 세가지로 기존 규정에 조항은 있으나 미숙하거나 실용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과 관련사항에 대해 누락된 조항과 아직까지 전혀 언급되지 못하고 있으나 필요한 신설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통 다변화 정책 중 하나인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병행수입 관련 선행연구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된 법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무역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을 통한 경제적 측면, 소비자 후생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병행수입제도는 보이지 않는 정부 규제, 유통시장 구조에 따른 한계 요인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안, 유통구조 변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Objective: This study provides strategies of how to effectively convert an invention, created at universities 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to a strong patent with the clear understanding of its uniqu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Background: Regardless of the amount of research funds available in our country and the decent 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d using the funds, there was a deficit of more than KRW 6 trillion in the technology trade balance relat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year of 2014. One of the reasons was that the vast number of patents that were being produced by universities or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ere merely performance-based patents, namely, so called "patents for patents". Another reason is that developed technology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could not be transformed into a strong patent right properly due to the lack of related knowledge. Method: After reviewing various references mentioned on the patent strategies, the definition of a strong patent and the strategies of producing a strong patent for an invention drawn out from research performance will be supplied. Results: To produce a strong patent right at universities or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one should use strategies for strong specifications, strategies of product patents and method patents, strategies of patent portfolios, strategies of know-how, strategies of inventions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and strategies of parameter inventions for a more strategic approach. Conclusion: Strong patent rights will be produced with the use of effective patent strategies provided in this study. Application: It is estima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aid the establishment of strong patents for inventions developed by research performance at universities 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현재 디지털 만화 컨텐츠의 온라인상에서의 유통은 불법유통 및 저작권 보호체계의 미비 등으로 유통서비스 자체가 불안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통 모델 제시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가 국외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통용되는 MPEG-21, IMPREMATURE, FILGRANE과 같은 프로젝트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모델을 분석하여, 디지털 만화콘텐츠 분야에 DRM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시나리오의 적용성을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디지털 만화 콘텐츠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제 요구사항 및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DRM을 적용한 유통 모델을 정의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세부 개발내용으로는 첫째, 표준 및 대표적 국제 사례의 DRM 유통 모델을 분석하고, 둘째, 디지털 만화 콘텐츠 유통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디지털 만화 콘텐츠의 안전한 유통(secured distribution)을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물은 DRM의 적용 테스트베드로서 그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디지털 만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서비스 시나리오가 디지털 보호 유통 기술 및 서비스 모델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제안하였다.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may not have occurred without techniques of linking and framing, which provide users flexible and easy access to other website. These techniques have enabled internet users to navigate the internet efficiently and sort through the products, services and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internet. The Advent of the global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do-called EC revolution raise countless new issues and questions. There are no limitations regulating the expressions on the cyberspace due to internet's of quality anonymity? diversity? spontaneity. Therefore, the freedom of speech is expanded in both areas of time and space, which was impossible with the old communicating system. Although online technology raises many new legal issues, the law available to help us resolve them, at least today, is largely based on the world as it existed before online commerce became a reality. Thus the challenge is to predict how these new legal issues may be resolved using the current law. As a result of the drastic change of the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trade of which that has taken took place in parallel with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on a global basis, the scope of issues to be addressed which should be resolved by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s has been remarkably expanded, and various new issues of an entirely which are quite new in its type and nature have arisen been raised. Further more in addition, the old act prior act was regarded as insufficient in that it lacked rules on international governing law to adjudicate, or international adjudicatory governing law, where as the expectation of the public was that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function as the basic law of the legal relational encompassing rules on governing law given the increase of It international disputes. for the mov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also attracted more attention from the korean.
MPET(Moving Picture Experts Group)-21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는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 전달, 소비를 거치는 과정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표준을 정의하는 것으로 FCD(Final Committee Draft) 단계까지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급증하는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최신 표준화 내용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방송 콘텐츠를 보호 관리하는 시스템은 크게 저작 서버, 툴 서버, 라이센스 서버, 소비 서버의 네 개 구조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라이센스 서버로부터 전송된 콘텐츠의 정보가 담긴 REL(Rights Expression Language) 문서 파싱 기능과 워터마크가 적용된 콘텐츠에 대한 MPEG-21 IPMP 기반의 메타데이터 생성 및, Remuxing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소비 서버로 전송하는 저작 시스템에 대하여 설계 및 구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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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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