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natural disasters happened to the Korea frequently. Disaster in the present society has been changed and increased it impacts and extent of danger as the society develops. So, Korean people feel uneasy about the unpredictable disaster. Therefore the capability of administration system, and cooperation and support between related organization become more necessar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better ways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which can protect people's lives and fortune from all sort of national disasters. To research policy reform, it is necessary to analyz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national disaster prevention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so on),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 law system etc. Especially, in this study, role appreciation of government was analyzed to get the rational policy reform measure. Suggestion : First, it is necessary Establishing a consolidated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ing and united response organization is necessary such as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 which controls an over all aspects of disaster management.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grated Administrative Control System based on comprehensive plan. When the accidents happen, it needs to be many equipments and various specialized personnel. So, to manage a large scale of disaster, it is necessary to have interorganizational network system which many specialized organization including volunteer group are integrated. Also, as soon as the natural disaster happen, many professionals and volunteers are distributed to the spots of disaster in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Finally, All the citizens have to keep safety rules, and also to take a safe action in ordinary daily life.
The scale of disasters is very large, also the influence of disasters is irreversible. Korean people has continuously learned how to deal with disaster management law. However, as time goes by after the many disaster, the concern with the disaster management by the people seems to become old and banal topic which nobody has interest in. If so, can it be said that our society is safe from the disaster? This study start from critical mind of asking this question. This study puts an emphasis on the problems such as following; To realize whole concept of disaster management provided in the basic civil defense law, the combined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required to be established, the combined law should play a integral part for prevention for the disaster and should be a concrete basis of various laws for disaster management. Establishing a consolidated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ing and united response organization is necessary. This consolidated organization is not temporary one such as civil disaster control headquarter but permanent one such as Disaster Management Office which controls an over all aspects of disaster management. Temporary organization should not be divided into natural calamity and man-made calamity but integrated one as a single control tower for all sorts of disasters. The police and army under fire fighting system should be re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make leadership system on the disaster place more substantial centered around present fire fighting system. To do so, more clear division of duty is required. The working condition should be improved so that all public servants in this agency can play their roles with pride and worth. The resource owned the exist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ust be used by an appointment system. And to manage a large scale of disaster, it is necessary to have interorganizational network system which many specialized organization including volunteer group are integrated. And the natural disaster happen, many professionals and volunteers are distributed to the spots of disaster in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Finally, citizen's consciousness about safety supervision needs to be recove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templates for the terminology standardization cases of safety standard 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o that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is introduced to replace redundant, or conflicting functions and performance of these standards. And to carry out the terminology standardization enables management efficientl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nd analyzes cases of terminology standardiz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In addition to proposes a architectural schema for disaster safety standard and writing disaster safety standardization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For the objectives, the guidelines on standard terminology policy, terminology publication and guide development propo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Disaster safety standards were applied in order to build and utiliz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disaster safety standards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roughout the result of this stud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analysis and application of semantic knowledge based analysis throughout the ontology information linked the vocabulary to vocabulary by making the template of the disaster safety standards for easy to use and simple etc. This study is to expect traceability for the principle national disaster safety standards resource elements.
본 논문은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을 수습하는 재난현장 대응조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비상지원본부, 현장지휘대(현장지휘소)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의 문제점으로 첫째, 재난현장 대응조직간 역할범위가 모호하고, 둘째, 재난대응기관간 조직구조가 다르며, 셋째, 재난현장 대응조직간 총괄 조정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넷째, 총괄지휘권자의 미지정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별로 명확한 업무범위 지정과 사전에 재난대응기관간 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둘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재난대응 조직간 동일한 조직구조설계가 필요하며, 셋째, 각 재난현장 대응조직별로 총괄 조정기능 업무를 분담하고, 넷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재난대응 책임기관과 총괄지휘권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는 1990년대 이후에 복합재난발생, 소방업무의 중요성 등으로 자연재난관리 및 인적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소방본부로의 완전통합 및 부분통합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직과 일반직공무원간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조직의 관리역량, 인명활동, 재난, 업무효율 등에 대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직과 일반직공무원간의 인식비교분석을 하였다. 인식비교분석결과 관리역량의 시설, 재난의 인적재난, 업무효율의 업무협조성, 업무연계성 등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인식비교분석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조직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재난의 잠재력이 커질수록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 기관 간 협력관계, 둘째, 재난관련법 제정 및 재난전담부서의 필요성 셋째, 재난관리 상황적 변수에 대한 인식으로 재난관리 상황요인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재난유형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재난규모에 따른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넷째, 재난관리의 구조적 변수에 대한 인식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소방방재청,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차이,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의 혼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재난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마련되어야 한다. 조직적인 측면으로는 기관별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정보 공유 및 전달이 원활해야 한다. 법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되 협조상의 혼선이 없도록 개선이 요구되고 기관별 협업을 통한 공동작전계획 수립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적 측면으로는 급변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하고 조직, 법 제도, 시스템 등을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선진국 통합재난관리체계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국내에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실 일원화 등 세부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직기구와 단계별 활동매뉴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불확실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킨다. 재난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노력으로서 재난관리는 필요하다.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노력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시스템의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형참사를 비롯하여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정을 볼 때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고 매뉴얼은 캐비넷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예방조치와 대비의 준비활동이 없었고 조직적인 통합대응관리가 부재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도 없었다. 대형참사 때 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구호성 개선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재난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지진, 침수 등의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기존의 법제도 하에 최소한으로 도입되었던 단순 재난 대비 설비에서 벗어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의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효과적 재난 대비를 위해서는 정기점검/상시점검을 통해 일상에서도 관리되어야 하며 비상 발생 시에도 상황과 목적에 맞는 직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수이다. 효과적 3차원 시각화 모델을 활용하여 객체(부재)에서 건물 전체 속성정보까지 관리할 수 있는 BIM 기술은 설계-준공에서 시설물 유지관리까지 관리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BIM 기반 재난통합정보 시스템 내 시설물 관리 서비스 도출 프로세스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관련 서비스 가운데 BIM 데이터의 활용 가능한 분야를 시설물 정보관리/3차원 시각화/재난재해 관제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BIM 기반 재난 통합정보시스템 내 활용 서비스 및 DB 정의를 통해, BIM 기반 주요 설비 모니터링 및 대응 서비스와 BIM 기반 공간관리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재난 통합정보 시스템 내 BIM 기반 활용 서비스 기능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사람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BIM을 활용한 효과적인 시스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의 증가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통합 데이터 전략 및 정책 수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 분야에서도 국가주도적으로 연구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인프라 사업 및 관리·활용 체계 마련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역시 연구데이터의 검색과 공유를 위한 플랫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가 재난과 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재난안전과 관련한 방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생산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부재,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과 관리 정책 부족 등 원활한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데이터 기반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재난안전연구데이터의 통합 관리,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목표모델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원내 데이터 통합 관리의 필요성과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체계 일원화, 전담 조직/인력 구성 등 차별화된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한 목표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파일럿 모델 구축 및 주요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재난안전연구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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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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