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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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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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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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Governance systems are basically an autonomous cooperation type among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market, also a new paradigm for efficient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policies. The governance mainly consists of the central operating body, institutions, operating principles and so on. The constituents are the nation(government), civil society(NGO) and market(firm).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a legitimate base, financial stability and independency. And as a operating principle, governance systems have common goals and issues from a national and social point of view. This governance has been recently emerged due to financial risk of government, diffusion of new liberalism going with the globalization, localization-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e have to grope fur the framework of participatory agri- policy confront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s well as developing our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 This agri-policy governance should be theoretically focused on policy network or self-organizing network or multi-lateral governance (MLG) based on NPM. Also, it is proper to have connection of nation-central type and civil society-central typ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MLG type with local governance corresponding to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Governance should have the type whose participants ha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well. Basic direction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are as follows : first, its purposes are constructing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framework of participatory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based on consensus of all the related groups, embody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adjusted to local field, raising farmer's real interest, and improving their position. Second, its form should have a council or an agreement system, not an advisory or a consultation organ. Thus, public sector(eg.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eg. farmers' organization) jointly execute agricultural policy and are responsible togethe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is mainly made up of farmers' organization, cooperative and civil society(NGO). And secondary bodies are agribusinesses and academic groups. Government interacts with the main bodies on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MLG type with a central unit, province and county units.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several main functions such as agri-policy partnership, speaking for farmer's rights and interests,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streams, and etc. Especially, local unit will play roles in activation for regional agriculture, consulting on technique and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services entrusted by government, and so on.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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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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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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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cash policies of retail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markets are consistent with the evidence provided in the study of Almeida et al. (2004). Liquidity management is an important issue for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relative to financially unconstrained firms. Because there are few sources of external funding, the optimal liquidity policies of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should reflect their own earnings or cash inflows to create opportunities for current and future real investments. According to this simple idea, we estimate the sensitivity of cash to cash flows and simply check whether the estimated sensitivity to cash flows of the cash retained by constrained retail firms is greater than that of the cash retained by unconstrained retail firms. Through this work, we aim to explain why the cash policies of the retail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s differ from those of listed manufacturing enterpris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o explain a firm's cash holdings, we use only three explanatory variables: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EBIT), Tobin's q, and size. All the variables are defined as the value of the numerator divided by aggregate assets. Thanks to this definition, it is possible to treat all the sample firms as a single large firm. The sample financial data for this study are collected from the retail enterprise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1991 to 2013. We can obtain these data from WISEfn, the financial information company. This study's methodology has its origin in Keynes's simple idea of precautionary liquidity demand: When a firm faces financial constraints, cash savings from earnings or cash inflows become important from the corporate finance perspective. Following this simple idea, Almeida et al. (2004) developed their theoretical model and found empirical evidence that the sensitivity of cash to cash flows varies systematically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financing frictions. To find more empirical evidence for this idea, we examined the cash flow sensitivity of the cash held by Korean retail firms. Results - Through several robustness tests, we empirically showed that financially constrained Korean retail firms display significant positive propensity to save cash from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while the estimated cash flow sensitivity of the cash held by unconstrained retail firms is not significant. Despite the relatively low earnings of retail firms, their sensitivity is three times greater than that of manufacturing enterprises. This implies that Korean retail firms have greater intentions of facilitating future investments rather than current investments. Conclusion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h policies of Korean retail firms differ from those of manufacturing firms. This contrast may be attributable to industry-oriented policy planning,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differences. However, the industrial policymakers should observe signals of the long-term growth options of retail firms based on their high propensity to save from their cash inflow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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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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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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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1995-2009년 동안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소득수준별로 일인당 지출, 민간부문 지출, 공공부문 지출 및 총지출로 구분하여 사회후생 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사회후생 증대효과는 세계전체 소득과 우리나라의 경우 부문별 지출에 따라 편차가 크고, 중간소득 국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EU 국가 및 OECD 국가는 낮은 수준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비 지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인당 지출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부문 지출은 부문별 지출 중에서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지출과 총지출의 경우 중간소득 국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 편차가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의료비 지출이 공공성의 특성을 벗어나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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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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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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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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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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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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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과학박물관은 과학기술 유물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를 통해 과학과 그것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제공하며, 사이언스 센터는 직접적인 조작과 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킴과 동시에 과학원리를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과학박물관에 나열된 유물이나 사이언스 센터의 작동모형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위험, 환경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 과학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안목을 길러주지는 못한다. 이 글은 21세기 우리의 과학(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있어 제 1세대인 과학박물관과 제 2세대인 사이언스 센터의 장점은 살리면서 한계를 극복해 나가려는 시도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본문에서는 우선 서구에서 과학박물관과 사이언스 센터가 어떻게 탄생하였으며 그 사회적 역할과 최근 동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 과학관의 역사를 국립과학관을 중심으로 짚어 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과학관의 현주소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어서 국내외 과학박물관과 사이언스 센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을 과학과 예술과의 접목, 사회적 공론의 장이 되는 과학박물관 전시, 신개념의 사이언스 센터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시도들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해 볼 것이다. 끝으로 '광장'으로서의 제 3세대 과학(박물)관이 과학의 '공공이해를 넘어서 '공공참여'까지 이끌어내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PUS와 과학(박물)관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의하며, 이러한 논의들이 현재 한국 사회의 과학(박물)관의 현실에서 지니는 의미와 시사점을 이 글의 마지막에서 제시할 것이다.것을 전제로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허락하는 배아복제에 참여하면서 "생명" 수호자의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 각기 내포하는 모순에 대해 여성이 어떻게 순을하고 타협하고 저항할지에 따라 배아복제 연구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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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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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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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1년 이후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성능위주설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성능위주설계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보았을 때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명안전성평가가 추가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 의무화 이전부터 관련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치우쳐 소방시설의 설계나 시공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행 초기단계인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수행된 91편의 성능위주설계 사전심의도서를 수집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소화설비를 제외한 소방시설들은 성능위주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설계자들은 기존의 법규위주설계에 비해 추가적으로 해당설비를 더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가진 상위설비를 설치하면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하였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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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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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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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세계의 많은 항구도시들은 시대 흐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항만공간에 대한 의의가 보다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항만공간의 경우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빠르게 호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시행되고 있는 개발은 대규모 항만공간에만 집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항만공간과 항만배후지역간의 공간적, 심리적 단절감이 강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항만공간의 계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항만공간은 항만공간만의 고유한 장소성과 특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배후지역과의 조화를 이룬 계획이 시행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FBCs를 활용하여 항만배후지역과 항만지역의 이질적 공간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항만공간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적 접근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BCs란, 해당 공간만의 특성 즉, 장소성과 고유성을 반영하고, 보행자 중심의 공간 계획, 그에 따른 안전성 확보, 공공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미국에서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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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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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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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적 정형화된 업무는 지능화된 기계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디지털 전환 기술과 고숙련 근로자 및 비정형 업무 간 강한 상호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내 직무 구성을 살펴보면, 반복업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및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디지털 전환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기 극복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발전과 학습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혁신체제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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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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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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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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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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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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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COVID-19 전·후 다양한 규모의 기관에서 임상 실습을 진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에 대한 기대도 및 만족도 등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임상 실습 지도방법 및 운영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실습에 대한 만족도의 평가는 COVID-19 전·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실습 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COVID-19 이후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습만족도와 관련된 결정적인 영향 인자를 분석한 결과 대학병원에서 실습을 시행한 학생들은 기관의 환경적인 요인을 높게 평가하였고, 중소병원에서 실습을 시행한 학생들은 참여 중심의 실습에서 만족감을 높게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학병원에만 의존하는 임상 실습보다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장단점을 활용하는 실습이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소병원으로 실습 기관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실습목표와 교육과정에 맞는 표준화된 실습 과정 및 실습 지도 방법, 평가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기관에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관과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해 운영된다면 학교에서는 실무형 인재양성의 기회를 얻고 인력확충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중소병원도 훌륭한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