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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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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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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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계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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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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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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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간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략영향평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토지적성평가가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DB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법률상으로도 GIS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여건은 아직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물적 인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토지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평가제도의 효율성과 실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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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9년도 제1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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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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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R&D association is a very important institution to promote inter-firm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Korea, they have begun to be established in 1982, and at now 56 R&D associations are wor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analyze the problems of the R&D associations, and to suggest a new direction of their future development Their problems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ooperative R&D mechanisms, especially with a new concept of R&D community : search community, planning community, community of research itself. This study emphases the importance of the R&D association's role as a planning community, and the institutional linkage between R&D association and National R&D progra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design-in planning system.

• 한국의학물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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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학물리학회 1999년도 Japanese Journal of Medical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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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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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o improve quality and reliability of a multi-institutuonal radiation oncology database and to enhance the results of radiotherapy, we developed software which can generate another software automatically for converting an existed database to an integrated multi-institutional database ROGAD [Radiation Oncology Greater Area Database].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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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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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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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to UNFCCC which aims to reduce 37% greenhouse gas emission for the opportunity of developing new energy industry and industry innovation by 2030 compared with Business-As-Usual scenario taking into account its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hosting headquarters of Green Climate Fund (GCF) secretariat. The 37% reduction is composed of 25.7% in the domestic markets and 11.3%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To achieve the reduction target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mechanisms, it must use the linkage of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and develop new renewable energy technology for CDM and ODA. Finally, it must improve carbon capture storage (CCS) technology and establish domestic CCS institutional systems as soon as possible. And, it must activate CCS information exchange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FCCC movement.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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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1년도 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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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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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urrently,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decreasing every year due to people's poor perception, high labor intensity, unstable employment structure, and welfare problems, as people avoid entry.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o attract trainees and graduates from domestic construction education institutions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f institutional devices are prepared to prepare for the future by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such as unemployment benefits and retirement deduct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many trainees in their 20s and 30s will be attract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f it helps expand hands-on education through on-site linkage and has the necessary technical skills for practice, it is believed that trainees and graduates in their 4s and 60s will be attract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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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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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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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301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경험을 통해,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지원의 의미와 운영의 구체적인 맥락을 탐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주제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301 네트워크 서비스 참여 이전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으로 삶의 의지를 상실하였으나, 서비스 참여를 통해 '치료-케어-생활안정'의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종국에 그들의 삶의 의지가 재생성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기저에는 다전문직의 팀의 구성, 병원 내외의 연계 체계의 구축, 치료 지원금 확보를 통한 치료연계 체계 구축, 조정 수준의 자원연계 등의 운영전략과 조건이 작동되고 있었다. 연계의 전략과 조건이 잘 갖추어진 '보건의료복지'의 통합 지원의 시도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관련 사업의 확장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계체계의 더욱 공고한 안정화와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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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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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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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가 탈원화와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현상을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해보고자 사례관리 실천의 제도적 조직화를 탐구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1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과 3개월간의 현장관찰을 통해 얻어진 일 지식과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실천의 한계는 효율 담론(신공공관리론)과 생의학 담론이 담지된 표준화 정책, 치료율 향상 정책, 성과주의 예산 방식, 성과 평가 체계, 인프라 기능 분할 및 연속적 연계 정책, 복지 자원 연계에 대한 무계획으로부터 텍스트적 실천을 통해 조형되었다. 제도적 조직화의 결과로써 드러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는 욕구의 재단과 획일화, 의료적 욕구의 편향, 접촉의 표피화, 사회복귀의 비연속적 미포괄적 지원의 특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그간 정책적으로 표방되어 온 사례관리의 유용성과는 간극이 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생의학 담론 및 효율 담론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대안 담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고안, 성과 관리 체계의 변화, 현장 텍스트들의 재검토와 내용의 재구성, 정신질환자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고취, 새로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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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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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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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30년간 환경세나 배출권과 같은 경제적 정책도구들이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꾸준 히 각광을 받아왔다. 경제적 환경정책도구들은 저마다 특성이 다르고, 각국 정책당국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피구세(배출세)와 같은 정책도구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출물이나 소비 등에 부과하는 환경 관련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구세 사용에 수반되는 한계와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후생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구조적 제도적 제약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후생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론적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노동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는 차선의 상황에서, 피구세 및 산출세 수준을 최선과 차선의 경우에 계산하고, 각종 구조적 제도적 제약을 모형 내의 파라미터로 표현한 사회후생 수식을 통해 도출해낸다. 그리고 피구세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산출세를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 후생증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 환경 차원에서 불완전한 산출세를 사용함으로써 겪는 후생손실이 개도국의 경우 산업국가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벌어질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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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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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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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사회적경제조직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과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왔고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제도적 정비나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등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경제조직의 문제점,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실태분석, 정책전달 체계,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의 장애요인, 활성화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민간·지자체 주도, 진출분야의 확대,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다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추진 과제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제정 및 개정,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개발과 교육, 다양한 연계협력체제 강화, 투자생태계 조성, 공동판로개척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