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industrialised countries, innovation is a key source of economic growth. Research is a key driv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volves the process of systematic investigation and/or experimentation to discover new knowledge. The Governments' industry innovation policy supports a busines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rough a range of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Innovation Statement, launched b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in January 2001, commits an additional $3 billion over five years to encourage and support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ims to build world competitive firms and strong research capability in industry to strengthen Australi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national prosperity. It develops policies and programs to enhance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lso undertakes analysis and comparisons of innovation policies, instruments and approaches to maintain a leading-edge National Innovation System. This includes analysis of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other nations, and evaluation of the impacts of innovation policies and programs on Australia's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This paper examines Australia's Innovation policies, Backing Australian Ability.
In industrialised countries, innovation is a key source of economic growth. Research is a key driv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volves the process of systematic investigation and/or experimentation to discover new knowledge. The Governments' industry innovation policy supports a busines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rough a range of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Innovation Statement, launched b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in January 2001, commits an additional 53 billion over five years to encourage and support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ims to build world competitive firms and strong research capability in industry to strengthen Australi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national prosperity. It develops policies and programs to enhance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lso undertakes analysis and comparisons of innovation policies, instruments and approaches to maintain a leading-edge National Innovation System. This includes analysis of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other nations, and evaluation of the impacts of innovation policies and programs on Australia's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This paper examines Australia's Innovation policies, Backing Australian Ability.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aper evaluates the Korea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STIP) in terms of an individual firm. The firm is Viromed(Ltd), a new technology-based venture company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The case is compared with the 'Hwang Project', which is known as a typical failure case in Korea. In order to evaluate the Korean STIP, we establish 6 areas, which are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human capital infrastructure, technology market, industrial base, and innovation networks. The study shows that the policy schemes relating with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human capital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base play a positive role in the start-up,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 Viromed(Ltd). However, we can hardly find the role of Korean government in fostering the technology market, transferring the technological output to economic performance. Although the international networks with the British, American, and Japanese firms or investors were a key success factor of the growth of Viromed(Lt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is policy area was not enough. As for the 'Hwang Project',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in choosing R&D projects and determining the size of financial aids. Since the evaluation of the Korean STIP is based on an individual firm, the results of the paper need to be confirmed by a systematic comparison with other cases or industries.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그 목표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 환경 복지 노동 에너지 등 다른 정책 분야와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 환경, 사회, 자원 에너지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책통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주는 것으로 정책의 본질적인 특성인 복잡성 시스템적 특성을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정책통합 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종합적으로 준비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현재를 끊임없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혁신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각 부처가 소관정책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적 정책수단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조정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중 공통적 요소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묶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통합'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조직적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정책효율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영국 호주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하는 통합형 정부형태에서도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환경정책담론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문화의 틀에서 부처할거주의와 수직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적 접근의 비중을 높이며 정책효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정책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Many actor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RIS) such as universities, private firms, research institutions, governments, and public agencies. In a country like Korea, where the central government takes more than 95% of the total government R&D budget, the role of regional authorities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re fairly limited, although in recent years some regional governments have tried to promote innovation activity in their localities. This paper looks into the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GSTEP) in Gyeonggi Province and examines its emerging role and achievements in innovation policymaking. It was found out that GSTEP engages in knowledge brokering with the purpose of helping firms participate in reg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processes. The knowledge brokering roles of this regional authority are described along with their implica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policy. This study aims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regional authority's role in a RIS through the case study of regional actors transitioning from being subordinators to becoming active participants with greater participation on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사회 기술시스템론은 사회와 기술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사회와 기술이 서로 보완성을 형성하면서 사회 기술시스템을 구성한다. 사회 기술시스템론은 혁신체제론이 진화한 논의로서 혁신의 사용 측면, 사회적 측면을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혁신체제론의 경제중심적 측면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측면까지 분석에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 기술시스템론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의 활용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장기비전 형성, 연구개발사업 기획, 참여형 연구개발사업, 과학문화 사업에 사회 기술시스템론을 도입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과 의의를 논의한다.
By analyzing the adaptive capacity, market formation and policy direction as functional area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TIS), the article evaluates the progress of renewable energy transition in the Maldives, with the inclusion of ideas from Mauritius and Cabo Verde. On the policy direction in the Maldives, technology roadmaps produced with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and Asian Development Bank (ADB) are evaluated. Although there are inducing factors such as the Solar Risk Management Initiative, the progress of energy transition is hindered by the lack of technical capacity and local value chain. The findings indicate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and establishing industry and knowledge networks, incorporating innovation policies, greater involvement of the local private sector along with international investors, and taking water-energy nexus to achieve complementary targets. The study adds value to knowledge by offering a simplified TIS framework, with a current insight of the energy transition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with a focus on the Maldives.
본 연구에서는 전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술혁신정책의 기조변화와 그것을 반영하고 또 선도하는 기술혁신이론의 전환을 살펴보았다. 1980-90년대를 전후해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혁신정책의 기조는 사용자 지향성의 강화, 임무지향성에서 경제 사회 지향성으로의 전환, 능력의 향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정책기조의 이와 같은 변화는 혁신체제론을 통해 기술혁신이론에 반영되었다. 상호작용적 학습과 혁신능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혁신체제론은 이러한 기술혁신정책의 변화를 이론체계 내에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측면들은 아직까지 혁신체제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향후 혁신체제론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를 '사회'를 이론체계 속에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작업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논의를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혁신정책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 정책들은 지속가능성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경제성장보다 앞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이 정책들은 개별적인 기술개발이나 국지적인 문제해결을 넘어 사회 기술시스템 전체의 전환(system transition)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 전환을 위해, 새로운 내용을 갖는 기술과 사회제도를 실험하여 기술적 지식을 확충하고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니치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방향과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학습 과정을 통해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들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공공적 참여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2007년에 발표된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대책은 경제성장 중심 혁신정책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이었지만 기존 정책들의 관성으로 인해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타겟팅적 경향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 전환을 고려하는 관점이 도입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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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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