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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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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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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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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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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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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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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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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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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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전환점에 있어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업상속 세제지원 혜택시 그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는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가업승계 요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업 상속에 한해 세제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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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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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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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상속구조의 계층이 깊어질수록 재사용성은 좋으나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유지보수가 힘들어 진다. 반대로 계층이 얕을수록 추상성이 부족하나 이해성과 수정성이 좋아진다. 따라서 시스템의 유지보수성을 위해서는 깊은 상속구조를 분리하여 얕은 상속구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복잡성 척도는 Chidamber and Kemerer의 상속구조에 관한 척도인 DIT(Depth of Inheritance Tree)와 NOC(Number Of Children)를 기초로 Li가 지적한 Chidamber and Kemerer 척도의 모호성을 해결한 통합적 척도로서, 클래스 상속구조의 복잡성 측정에 있어서 조상 클래스 수, 자손 클래스 수, 상속구조의 깊이를 고려한 간단하고 휴리스틱한 척도이다. 이는 상속구조의 분리에 있어서 복잡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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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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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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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위수준 추상화에 기반한 시스템수준 설계 및 하드웨어의 기능적 검증을 위한 방법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Verilog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에 하드웨어 검증기능이 추가된 SystemVerilog를 이용하는 시스템수준의 기능적 검증방법이 각광받고 있다. SystemVerilog는 Verilog HDL의 확장된 형태로 하드웨어 설계언어와 검증언어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나,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SystemVerilog 기반의 검증환경과 다중상속을 허용하는 SystemC 의 구성요소를 SystemVerilog DPI(Direct Programming Interface) 및 ModelSim macro를 이용해 결합한 다중상속이 가능한 검증환경을 구성한다. 다중상속이 허용된 검증환경 시스템은 특정부분을 수정 후 재실행으로 DUT(Design Under Test)의 기능 검증을 쉽게 수행할 수 있으며, OOP(Object Oriented programming) 기법을 이용한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아 또 다른 DUT의 동작 검증에 재사용할 수 있다.

• Plan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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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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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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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Colored apiculus, awn, and long empty glume are indicators of wildness and are usually eliminated during rice domestication. Genetic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rify the inheritance patterns of awn, apiculus color, and long empty glume in Korean rice collection. Based on individual characterization of F$_2$ progenies derived from crosses between parents with colorless and purple apiculus, two (3 colored: 1 colorless) or three dominant genes (9 purple: 3 red: 4 colorless) are estimated as controlling this character by simultaneous complementary action. Different inheritance systems were detected between S237 and S245 of 'Shareibyeo' which belong to the weedy type. To determine the genes responsible in awning and long empty glume characters, the inheritance of landrace varieties of rice ('Naengdo' and 'Yuna') was investigated. In the crosses of awned land race and awnless cultivar, three dominant genes are supposed to control the awning genetic system by 63 awned: 1 awnless individual. As for long empty glume, one recessive gene, g-l on the chromosome 4, was the one controlling the segregation ratio of 3 normal empty: 1 long empty glume. By analyzing the Korean rice collection, the inheritance systems of these wild characters may lea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rice domestication in the future.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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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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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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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at a difference the individual family value and relationship make on the inheritance consciousness by focussing on right succeed property among the inheritances rights of family.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about 450 married person with children over 40 year and among them 384 cases are used in final analysis. Inheritance consciousness of the Korea family shows that the property inheritances to greatly different from the inheritance the family head rituals according to consciousness of the individuals. That is to say the succession of the property is decided by inheritances of the individuals where-as these of the family head and rituals are done by the family norm. such results tend to be made due th the fact that Koreans think of a duty to father a son and make him succeed th the heat of the family on the basis of the strong blood tie of the family that Koreans think t important to keep their family fame and to contain the fam ly existence I. e. they respect their patriarchal system.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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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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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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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o enhance Social Welfare and Public Interests, government has been enforcing the policies that induc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Service. In general, these policies consist of the direct or indirect supporting systems, including the advantages of taxation applicable to Private Sector that takes part in Public Service. Of the various supporting systems taken by government, the privilege from the taxes is known to the most important supporting system. The representative exemple is the tax beduction of amounts donated to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at is to say that donations can be deductible from taxable amounts on assessing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Generally much higher cumulative tax rates are applied to the law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an the other taxes in order to redistribute the social wealth and to restrain the concentration of the wealth. On the other hand, the special exemption from the taxes can be applied to not-for-profit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relevant lows and regulations, because not-for-profit organization usually performs the partial role of government in Public Service. The pe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ystematical support that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can practice Public service more efficiently than government. This study approaches the subject by means of examining current taxation systems of inheritance tax law and gift tax law and developing systematic alternatives that can make inefficient parts in taxation systems more reasonabl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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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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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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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배우자상속에 있어서 독일 등 다수 선진국들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부부재산제에 따른 청산을 통하여 생존배우자를 고정적으로 배우자상속분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만을 인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4 배우자의 선취분 조항과 제1008조의5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있어서 회복청구권에 대한 조항신설이 논의 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는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의 유동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상향조정되는 입법안이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생존배우자의 효율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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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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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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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R DEVS 모델링에 의한 객체 상속은 일부 자산에 대한 숨겨진 상속이 가능하다. 부모 객체로부터 넘겨받은 자산에 대해 자식 객체는 넘겨받은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각각의 지정된 함수에 의해 수행할 수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산 수행에 대한 숨겨진 상속은 자식 객체가 해당 자산에 대해 자원은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수행은 하지 않는 것이다. 상속된 자산은 자식 객체의 자산 수행 전체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정한 시스템 상태에 따라 자산 수행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산 수행 전체라 함은 자식 객체가 생성되어 소멸될 때까지의 시간적 요소도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모 객체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숨겨진 상속 결정에 대한 확률 방안을 기술한다. 결정확률 함수에 의해 상속 자산이 숨겨진 상속이 될지 정상 상속이 될지 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