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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초경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시내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A study on the menarche of middle school girls in Seoul)

  • 김미화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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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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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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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It is assumed that menarche is affected not only by the biological factors such as nutrition and genetic heritage, but also it is affected by other socio-cultural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weather, geographic location, education and level of modernization. Also recent trend of menarche in Korea indicates that a lot of discussion are being generated to the need of sex education as a part of formal schoo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chool health education program by determine the age of menarche, the factors relavant to time of menarche and psycho-mental state of students at the time in menarche and investigate the present state of school health education relate to menarche of adolescents. The total number of 732 girls was drown from first, second and third grades of 4 middle schools in Seoul. For the data collec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during the period from May 1 to May 20, 1982 by using prepared questionair. The major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 1. Mean age at menarche and the percent distribution of menarche experienced. It was observed that about 68.7% of sampled students have been experienced menarche at the time interviewed. For the each group, age at menarche is revealed that among the students about 37.8% are experienced menarche for under 12 years old group, 62.1% for 13 year-old group, 80.6% for 14 year-old group and 95.5% for over 15 years old. In sum it was found that the mean age at menarche was 12.3 years old, ranged from age at 10 as earlist the age at 15 as latest. 2. Variables associated with age at menarche. 1) There was tendency those student who belong to upper class economic status have had menarche earlier than those student who belong to lower class. Therefore, economic status is closely related to age at menarche. 2) In time of mother's education level, it is also found that those students whose mother's education levels from high school and college are experienced menarche earlier than those students whose mother's education levels from primary school and no-education. 3) However, in connection with home discipline,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ge at menarche and home disciplines which are being treated "Rigid", "Moderated ", "Indifferent". 4) Degree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daughter about sex matters was found to be associated each others in determination of age at menarche. 5) It was found that high association between mother's menarche age and their daughter's menarche age was observed. Mother's age at menarche earlier trend to be shown also as earlier of their daughters. 6) Those students belong to "D & E" of physical substantiality index are trend to be earlier in menarche than those students in the index "A & B". 3. Psycho-mental state at the time of menarche. Out of the total students 68.2% had at least one or more than one of subjective symptoms. Shyness was shown as most higher prevalent symptom and others are fear, emotional instability, unpleasant feeling, depression, radical behavior, inferior complex and satisfaction appeared. Very few cases are appeared be guilty and stealing feeling. 4. The present status of school health education program related to menarche. As to the source of information about menarche, teacher was a main source with average index 5.88 and the other informants were mother & family member, friends, books and magagines, movies, television, and radio. For the problem solving at menarche, mother & family members were subject to discussion with an average index 6.02 as high. The others for discuss and knowledge about menarche were books, magagine, friends, teachers, and self-learning based on own experienced. The time of learning about menarche, it was learned as highest percentage with 43.2% at a 6 grades of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with 34.4%, 5 grade of primary school with 18.2%, and 4 grade of primary school with 4.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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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시장에서 환위험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반응 (Foreign Investors Response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Risk in the Korean Stock Markets)

  • 박종원;권택호;이우백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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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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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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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자산에 내재된 환위험과 함께 수익을 환산하는 과정에서의 환위험에 노출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산에 내재된 환위험만을 고려하면 되는 국내 투자자와는 구분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환위험에 대해 국내 투자자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환위험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한국 기업들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동일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분할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는 환위험이 시장을 분할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위험에 대한 반응을 거래량 자료와 주문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투자자는 환위험을 나타내는 공분산이 음수인 경우 매도거래를 증가시킨다. 이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주식수익률이 하락하는 환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문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공분산이 음수인 경우 매입거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환율이 하락하면서 주식수익률이 상승하고 투자수익의 환산이익도 함께 증가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매입주문비율 분석 결과는 거래자료 분석 결과와는 달리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자산에 내재된 환위험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이 상승(하락)하는 경우 기업가치가 상승(하락)하는 방향의 환위험에서는 국내 투자자와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기업 가치가 하락(상승)하는 방향의 환위험에서는 국내투자에 비해 거래를 증가시키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는 환위험에 대하여 국내 투자자와는 다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투자자산의 평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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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고등학생의 가공식품 구매행동 분석 (Analysis of Purchasing Behaviors of Processed Foods in High School Students in Yongin Region)

  • 구희진;김성영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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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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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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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용인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 179명을 대상으로 가공식품의 구매행동 특성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들의 가공식품 섭취 횟수는 남학생 70.3%, 여학생 68.2%가 1~2회를 섭취하였다. 자주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종류로는 과자류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료수(17.3%)> 빵류(12.3%)> 라면류(11.7%)와 우유 및 유제품류(11.7%)> 빙과류(10.6%) 순의 결과를 보였다. 구매장소는 마트, 학교매점 및 편의점을 선호하였으며 가장 큰 구매이유는 '맛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43.6%로 '배가 고파서' 35.2%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구매 시 고려이유 역시 '맛'이 70.9%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격' 16.2%, '양' 5.6%, '영양' 4.5%로 '영양'보다는 '맛' 위주로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품표시 항목 중 '유통기한(67.0%)'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양표시 항목 중에서는 '열량(57.5%)'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총 지방함량(10.1%)'> '트랜스지방(9.5%)'> '콜레스테롤(7.3%)' 순의 결과를 보였다. 식품표시 및 영양표시에 대한 확인 정도의 결과는 '항상 확인함'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2.3%에 불과했으며 '가끔 확인함'이 59.2%로 가장 많았다. '확인하지 않음'의 비율이 28.5%나 되어 건강한 식품의 선택을 위한 식품 및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관심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결과에서도 '관심이 없어서'가 27.9%의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외에 표시항목들이 '너무 작거나 조잡해서'라는 응답도 28.5%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해가 어려워서' 16.2%, '습관적인 구매 때문에'는 15.1%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건전한 가공식품 구매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정돈된 식품 및 영양성분표시의 정보제공이 우선시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품표시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저층수 배사관 내 유입된 사석 배출능력에 대한 연구 (A Experimental Study on Exclusion Ability of Riprap into Bypass Pipe)

  • 정석일;이승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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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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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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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중소하천의 횡단구조물인 보 또는 낙차공은 대부분 고정식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저층수의 배제가 쉽지 않다. 횡단구조물로 인해 유사가 퇴적되며, 유사에 흡착한 오염물들이 그대로 하천의 바닥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저층수 및 퇴적유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대안의 하나로 횡단구조물 상류와 하류를 하상 아래로 연결시키는 구조물로써, 보 상류 저층의 물 및 유사 배제를 목적으로 저층수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사석이 유입되고, 배제 되지 않을 경우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층수 배출관 내 사석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석과 거동이 유사한 유사(sediment)의 한계조건(critical condition) 중 한계전단력(critical shear stress) 유도과정과 달랑베르의 원리(d'Alembert principle)를 응용하여 이동 중인 사석이 배제될 수 있는 조건(${\tau}_c{^*}$)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저층수 배출관 내 유입된 사석은 정지상태가 아닌 이동 중이므로, Lagrangian 기법을 활용하여 수리실험에서 도출된 유속으로 상대속도(relative velocity)를 제시하였다. 수리실험은 축척효과(scale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이 5.0 m이고, 높이가 1.0 m인 광폭 개수로를 제작하였으며, 사용된 사석은 가공된 완전 구형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유속과 구형 입자 속도와의 비가 0.5~0.7 사이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유도된 식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사석이 배제되는 조건을 도출하게 되었다. 구간은 입자레이놀즈수($Re_p$)와 무차원 한계 전단력(${\tau}_c{^*}$)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다. 배제 구간(exclusion section), 확률적 배제 구간(probabilistic exclusion section), 비배제 구간(no exclusion section)이다. 본 연구결과는 횡단구조물의 저층수 배출관 설계시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의 의복쇼핑성향과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Clothing Shopping Orientation and Clothing Purchasing Type in Internet)

  • 이은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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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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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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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2006년 11월중에 전북지역 남녀 고등학생 68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에 의해 의복쇼핑성향과 인터넷에서 의류제품의 구매유형을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기 의생활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결과 의복쇼핑성향은 유행지향, 쾌락적 쇼핑지향, 상표과시지향, 시간편의지향, 경제성지향, 심미성지향 6개 요인이,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유형은 편의 추구형, 적극적 충동 구매형, 경제 추구형 3개 요인이 선택되었다. SPSS 11.5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x^2$ 검증, t 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비교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고등학생들은 인터넷 사용 년수는 전체적으로 4년 이상으로, 남학생이 많았으며,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과 인터넷 의류관련 사이트 평균 접속 횟수, 의류 관련 사이트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인터넷 이용은 하루 평균 1시간에서 2시간미만, 일주일 평균 1-2번 정도 인터넷 의류관련 사이트 접속하였으며, 일주일에 평균 1시간 정도 이용하였다.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에 대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의사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적게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쇼핑성향과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유형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의복쇼핑성향은 여학생이 유행지향, 쾌락적 쇼핑지향, 상표과시지향 성향이 높았고, 남학생은 경제성 지향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인터넷에서 의류제품을 구매시 편리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충동구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쇼핑성향은 아버지의 학력보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더 세분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유형 또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업성적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의복쇼핑성향은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행지향, 쾌락적 쇼핑지향, 시간편의지향, 경제성 지향, 심미성 지향 등 청소년의 쇼핑성향 특성이 모두 높았고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유형 특성 또한 모두 다 높았다. 따라서 남녀 고등학생들의 의복쇼핑성향과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 유형은 성별, 부모의 학력과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사용하여 의복쇼핑성향과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유형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의복쇼핑성향 변인 중 쾌락적 쇼핑지향과 경제성지향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유형 모든 변인간에 정적관계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의 의복쇼핑성향과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유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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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에너지 그리드 연계운전의 운전 거동 특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Methodology of Analyzing the Operation Behavior of Thermal Energy Grids with Connecting Operation)

  • 임용훈;이재용;정모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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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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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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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열 그리드의 운영 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방법론과 해당 방법론에 근거한 열 그리드 연계운전 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며, 특히 기존의 광역 열에너지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집단에너지 시스템 인근에 소규모 열 그리드가 신규로 연계되어 운전될 경우에 대한 각 시스템별 운영특성 및 주요 운전 변수에 대한 상호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론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열 그리드 간 연계운전에 따른 기존의 규모가 큰 열 그리드에 대한 영향은 해당 그리드의 연간 시각별 운영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상관관계식을 도출하여 간략히 모델링하고자 하였으며, 신규 그리드에 설치, 운영되는 열원 설비들에 대한 운전 특성은 실제 제품의 운전부하별 운전효율 자료에 대한 DB를 구축, 사용함으로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수요처의 에너지부하 예측에 있어 건물 유형별로 연간, 시각별로 실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된 단위 에너지부하 모델을 이용, 예측함으로써 운전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 제안된 방법론 및 이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로부터 그리드 상호간 열 거래에 기반한 복수의 열 그리드 운전 특성 분석 방법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수요자 및 열 에너지 공급자간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IT 기반 스마트 열 그리드 최적화 분석으로의 확장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지구과학 I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유형에 따른 고등학생의 시선 추적 분석 (Eye Tracking Analysis for High School Students' Learning Styles in the Process of Solving on Earth Science I)

  • 안영균;김형범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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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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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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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학습유형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I 과목의 행동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문제해결 방식을 시선추적 기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충청북도 소재 E 고등학교 2학년 4개 학급 중 2개 학급, 총 50명의 학생들에게 학습유형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최근 2년간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I 기출문제를 접하지 않은 학생을 중심으로 학습유형 별 2명씩 무선 표집하여 최종 8명을 연구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산적 동화적 수렴적 조절적 학습자의 문항 정답률이 각각 지식영역, 적용영역, 지식-이해영역, 이해영역에서 높게 나타남으로써 네 가지 학습유형이 평가문항의 행동영역에 따라 성취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습유형별 학습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I 과목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인 관심영역(AOI) 별 시선점유율은 AOI 2 영역이 AOI 1, 3, 4 영역보다 높은 시선점유율을 나타내었다. 즉 네 가지 학습유형의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의 단서 혹은 정보가 되는 AOI 2 영역, 즉 표 그림 그래프 영역에 더 주의 깊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질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의 문항개발을 위해서는 AOI 2 영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I 행동영역에서 전체적으로 고른 문항 수가 출제되어야 할 것이며, 문항개발 시 과학개념에 대한 지식, 이해, 적용, 탐구의 행동영역 별 문항이 표 그림 그래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도록 문항을 제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방화범죄의 경비예방 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curity Prevention Strategies on Arson: Focused on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Serial Arsonists and Simple Arsonists)

  • 유완석;황성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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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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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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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사회경제적 특징, 범죄현장에서의 행위적 특징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방화예방책을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 초부터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주요 방화사건 중 기소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면접자료 160건을 연구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다른 독립변인들에 비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즉 연쇄방화범은 피해장소나 피해대상을 노상이나 무작위 장소의 쓰레기나 적치물을 이용하여 방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그런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류를 사용하며, 사전에 방화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수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범죄 후 사법기관에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단순방화범에 비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방화 후 현장을 조작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도보로 현장을 빠져 나오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방화의 원인이 흥분이나 현실불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화 피해자와 비면식일 가능성이 높고, 흥분이나 현실불만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방화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방화범에 대한 문헌연구가 아닌 경찰청이 보유한 실증적, 경험적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와 공경비와 민간경비 강화의 모델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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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와 일반범죄자의 보호관찰 경고장 관련 요인 비교 (A Study on the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 Determinant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 조윤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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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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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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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 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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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Standards of Due Diligence and Separation of Responsibilities in the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 최호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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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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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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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