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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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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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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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의와 후속 과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적극적 보조기기 지원의 근거 마련,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가적 의무 이행,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서비스의 개념 규정 등의 긍정적 의의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예산 마련에 대한 실효적 정책 뒷받침과 지역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후속 연구 실시와 추가적인 법령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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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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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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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서관과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보존 환경과 자료 자체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훼손과 열화가 확대되고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당장은 사소한 정보 손실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류 문명의 쇠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귀중한 자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사명, 규모, 소장자료의 성격, 이용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인 자체 자료보존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은 예산, 인력, 전문성의 부족으로 완벽한 자료보존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기관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관들끼리 혹은 좀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직 차원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공동의 이익은 물론 자관의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기관은 자체적인 자료보존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지역, 국가, 국제적인 수준의 다양한 자료보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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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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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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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Korea's LNG and crude oil are the most important energy and export raw materials, but 100% import resources by overseas. However, tanker shipping companies, which play the most crucial role in energy cargo security, are very small in number and size, which can be a factor in the supply chain crisis.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the policy of expanding tanker transportation necessary for the transport of crude oil and LNG in Korea.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re was no policy study necessary for tanker ships, but referring only to the importance of overseas energy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so we tried to derive various demands necessary for expanding the tanker fleet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AHP which was conducted on 89 related energy institutions to derive policies and their prior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for the policy, the financial support policy was the highest priority, followed by the business and the mutual cooperation policy of related agencies. Tax support (22.6%) and ship financing (19.4%) were the highest priorities, followed by the Energy Intermediate Promotion Act (11.9%), Tanker Guarantee Insurance (10.6%), Energy Budget Independence (9.3%), and Korea Trader Development (8.2%). Energy governance (6.3%), information center establishment (6.2%), and energy procurement committee (5.5%) ranked seventh, eighth, and ninth.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supply sufficient ships to the market through the expansion of ship finance for tankers and to follow business support policies such as guarantee insurance. In addition, it was also possible to derive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need to be determined by law and independent budgets for consistency and continuity.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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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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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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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토해양부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건설CALS(Construction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발주사업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건설CALS의 성과는 체계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으며 게다가 타 SOC정보화사업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건설 CALS의 정보화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타 건설부문과 비교하여 건설CALS의 현 수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평가는 정보화기반(네트워크, 하드웨어, 표준화, 데이터, 정보화, 정보보호), 정보화이용(정보 활용도, 정보기술도입효과), 정보화지원(정보화목표, 정보화조직, 정보화예산, 정보화 교육)의 세 개 분야에서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업정보화 수준평가',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 'IICI(informatization Index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와 비교하였다. 비교결과를 가지고 각각의 영역별로 우수한 인자와 열등한 인자를 추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건설CALS의 정보화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예산수립시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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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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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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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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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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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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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들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인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7개 분야의 사고(교통사고, 범죄, 자살, 감염병, 화재, 안전사고, 자연재해)를 다루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분야에 집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며, 울주군의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사고 취약지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 중 3개의 중점개선지구를 선정하고 각각의 중점개선지구별로 15개의 취약지점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관련 현황자료를 통한 공간정보 분석과 유관기관 면담을 통해 사고 취약지점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선대책은 교통사고 예방의 관점에서 구조적인 인프라 개선, 제도적 개선, 교통안전문화운동전개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사업별 추진일정 및 예산을 제시한 이행계획을 토대로 지자체내 담당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명기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의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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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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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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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ublic health nutritionists, the current status of nutrition services operation, the recognition about nutrition services of public health center related man power, the job satisfaction and self-assessment and the need for a retraining course of public health nutritionists. The subjects were 58 public health nutritionist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at the annual retraining program in 199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46.5% of the nutritionists were 26-30 years old, 62.1% were 4 year university graduates 74.1% were food and nutrition majors and 51.7% were daily workers. 2) Among the public health center-related manpower, the recognition about nutrition services was the highest for the manager of family health section, followed by the head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n the general nurse in public health centers. 3) The ranking of the reasons for job satisfaction of the public health nutritionists was, relationship with colleagues(3.84), inhabitants response after nutrition counselling(3.53), specialized value realization/conviction about duty(3.35), contents of the work(3.10), value achievement(3.08), self achievement/development(3.00), self discretion(2.92), participation in policy decisions(2.90), work load(2.75), chance of retraining and acquisition of new information(2.73), working environment(2.69), supervisio $n^port by superiors(2.67), salary(2.38), supply of necessary education material, technique(2.37), and budget security(2.22). 4) The satisfaction of the inhabitant's responses after nutrition counseling was the highest among the 4 year university graduates(p<0.05), the satisfaction of the specialized value realization/conviction about duty was the highest among the nutritionists 26-30 years old(p<0.05). Food and nutrition majors(p<0.05) and those having worked less than 3-5years at public health centers also showed much satisfaction(p<0.05). Satisfaction with the salary was the lowest among the food and nutrition majors(p<0.01) and daily workers(p<0.001). The satisfaction with the participation in policy decisions was the lowest among the daily workers(p<0.01). 5) The ranking for the level of self-assessment were, nutrition and dietetic practice(2.92), communication(2.80), management(2.77), public health science and practice(2.66)(p<0.0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level of education, major, employment condition, current public health center's tenure, and charge experience of the nutrition guidance work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self-assessment except the management part(p<0.05).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specialized value realization/conviction about the duty, the better the total score on the self-assessment(p<0.05)..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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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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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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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테러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김일성 정권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는 통치자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독재로 자행되어 왔다. 이후 김정일 김정은 정권 동안 테러범죄 행위를 살펴보면, 비(非)권력 집단의 목표인 권력쟁취 경제이권 확보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 발생할 가능성 높은 위협에 대하여 사전예측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 간 권력 갈등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George B. Vold(1958)의 이론을 적용했다. 이에 다양한 북한 테러범죄 원인 중 각 시대별 고위층 권력 갈등으로 인한 테러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간 권력 판도가 시대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력 쟁취와 이권 강탈을 위한 권력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 첩보 수집이 단편적인데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등 실제적인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시급함의 공감도 역시 높지 않아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DDoS공격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 GPS 교란전파 발사 무인정찰기 침투 등 수 많은 테러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비(非)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미칠 파문에 비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휴민트(HUMINT) 테킨트(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어가는 사이버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개정 및 관련 기구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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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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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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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방부는 감소되는 부대 및 병력자원의 문제해결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빅데이터, AI)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 정보시스템은 업무 영역 및 각군의 특수성에 맞춰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폐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방 데이터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전 정보시스템에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보안문제, 각군 업무특성 및 대규모 체계의 표준화 어려움 등으로 제한사항이 있고, 현 국방 데이터 공유체계 제도적으로도 각 체계 상호간 연동 소요를 기반으로 체계간 연동합의를 통해 직접 연동을 통하여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방 데이터를 공유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도메인 및 코드사전을 생성된 국방 전사 표준과 각 체계별 표준 매핑을 관리하고 표준간 연계를 통하여 데이터 상호 운용성 증진을 지원하는 국방 데이터의 체계적인 표준 관리를 지원하는 다중 데이터 저장소 관리(MRMM)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국방 구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국방 데이터의 도메인 및 코드사전을 생성된 국방 전사 표준과 각 체계별 표준 매핑을 관리하고, 표준간 연계를 통하여 데이터 상호 운용성 증진을 지원하는 다중 데이터 저장소 관리 (MRMM) 기술을 제시하고, 단어의 유사도를 통해 MRMM의 실현 방향성을 구현하였다. MRMM을 바탕으로 전군 DB의 표준화 통합을 좀 더 간편하게 하여 실효성 있는 국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 구현환경을 제공하여, 스마트 국방 구현을 위한 막대한 국방예산 절감과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전력화 소요기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 한국가정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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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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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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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nutrition technicians' hygiene education on cooking workers' performance of hygiene management in order to ensure the security of school meals. The situation of cooking workers' disposition in subject schools was elementary school(51.1%) and middle school(48.9%) and the type of meals was rural area type(54.2%), urban type(36.5%). and island and isolated area type(9.3%). The methods of meals management were single cooking(88.2%) and joint cooking and management(11.8%). The type of distributing meals was distributing in a dining room(93.5%), in a classroom(3.7%), and in both dining room and classroom(2.8%). Nutrition technicians' employment form included regular(53.5%) and daily(88.2%). Their education was junior college graduate(50.2%), university graduate(44.8%). and graduate school students(5.0%). Cooking workers' employment form included daily(88.2%) and regular (11.1%). suggesting that most were regular. Most cooking workers(77.4%) had at least high school certificate. Regarding the situation of cooking workers' disposition in subject schools, the number of student per one cooking worker was found as 91-120(37.2%), 61-90(22.6%). 60 and under(21.l %). 121-15006.7%). and 151 and over(2.5%). Cooking workers' level of performance of hygiene management was post-working stage(66.37/75 marks), pre-working stage(64.22/75 marks). and working stage(20.34/25 marks), The counting of meals articles in a pre-working stage(20.34/25 marks). temperature and required time in a working stage(18.78/25 marks), and machinery equipment and hygiene in a pre-working stage(21.40/25 marks) showed lowest of performance, which suggest poor service of hygiene. Cooking workers' performance of hygiene management by working stage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with school class(p<.001), type of schools with meals(p<.05). state of cooking workers' employment(p<.001), and cooking worker's disposition(p<.05). A working stage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ype of schools with meals(p<.05). A post-working stage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ype of schools with meals(p<.05), and the methods of meals management(p<.05), and cooking workers' disposition(p<.05). In the execution of hygiene education, individual hygiene was highest(94.8%), followed by the management of machinery equipment and tools(89.7%), food poisoning and microorganism(94.7%), and the method of food treatment(76.4%). A yearly plan of hygiene education included established(83.9%) and not established(l6.1%). Regular education included not executed(25.1%), 2-3 times a month(l6.1%), and more than 4 a month(4.0%) and occasional education was not executed(57.0%), 1-3 times a month(26.3%), and more than 4 a month(l5.7%). In the methods for hygiene education, oral education(95.7%) was used most, followed by demonstration(10.5%), poster/photo(10.5%), video/slide(3.7%), and computer(3.7%). Frequency of improvement and complement of hygiene education included once a month(56.3%), once a year(20.7%), by quarter(l1.5%), and every six months(1l.5%). Newspaper was used most in materials of hygiene education, followed by internet, TV, nutrition technician's reeducation,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members, educational office's training, and reference book, and educational office's material. and symposium. Cooking workers' assessment of the effect of hygiene education was conducted through observation(56.8%), check table(l5.2%), question(l4.0%), and examination(14.0%). The reason of cooking workers' low level of performance included habitual custom(53.9%), lack of understanding(20.4%), overwork(l4.6%), and lack of knowledge(l1.l%) and the reason of difficulty in hygiene education included lack of time(55.3%), lack of understanding(27.6%),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8.7%), and lack of budget(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