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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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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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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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공의 안전을 위한 영상 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공공시설이나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 CCTV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CCTV 영상으로부터 획득된 사람의 얼굴 정보를 바탕으로 얼굴 인식 등을 통해 자동화된 처리를 시도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악용될 경우 중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공간에 설치된 컴퓨터와 연결시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정보제공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고,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바이오인식정보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상 감시시스템에서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관점에서 영상감시 시스템에서의 개인 영상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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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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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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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잊혀질 권리 구현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점의 실현범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법제 및 기술/서비스 동향을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 실현수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기술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서비스(시스템)의 실현수준을 파악 하고 보호대상별 다각적 규제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 등 사회공학과 공학을 결합한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연구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의 실질적, 구체적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적 구현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와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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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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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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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IT, BT, NT 등의 융합과 정보시스템의 비약적 발전으로 정보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SNS,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IT와 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에 따라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기 및 유헬스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IT 기술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의료 정보 시스템이 전산화 되면서 의료기관간에도 의료정보정보의 교환 및 전송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의료 정보유출 및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 주요 법 제도와 관리적, 기술적 보호 방법을 검토 및 분석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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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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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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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has designed standards to secure and to facilitate the ever-growing flow of goods in international commerce since 9.11 terrorism in U.S.A. These standards are set forth in the SAFE Framework of Standards, which was adopted by the WCO Council at its 2005 Sessions and the SAFE Framework incorporates the concept of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and the Council directed the WCO to develop more detailed implementing provisions for the AEO concept. It is considered to be reliable in customs-related operations and ensures an equivalent level of protection in customs controls for goods brought into or out of the customs territory, whereas it is difficult for many Korean companies to make a decision of introducing the AEO certification programs because of a lack of cost and benefit information. In this article, We have reviewed the definition and the developing status of an AEO programmes and have studied the benefit and expected effect through documentary research methods.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Korean companies to be certified the AEO programmes from Korea customs service for increasing security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s through risk management and customs compliance, in addition, the key-driver in the future will be expectations from the business community to work with AEO partner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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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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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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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f additional condition in letter of credit is used in malicious way, it affects th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in jeopardy. Therefore, it's significant to identify whether additional conditions are malicious or ordinary in the transaction with letter of credit. In normal cases, thanks to lots of useful features as an international payment method, such as security of payment, legal protection, and versatility, a letter of credit is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even with these advantageous features, a letter of credit is complicate and costly to use, compared to other payment methods. Furthermore, due to its principle of independence from underlying contract, a use of letter of credit creates another type of concern for proper handling and needs significant caution upon field use. At some points,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s are used for buyer's advantage in deal making and fraud instance in worst situation. In addition, some countries request malicious conditions against sellers as a non-tariff barrier. Therefore it's extremely important to recognize whether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 exists in letter of credit and, if so, how to deal with it. This study delivers the information to distinguish and categorize the malicious conditions in various cases and to figure out how to deal with them for safer trade with less risk.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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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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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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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 현실과 경제적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경기도 접경지역의 실태를 고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리학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경기도 접경지역은 첫째,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어온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도권 과잉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북부지역 및 접경지역의 개발에 또 하나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셋째, 경제관련 지표 분석 결과 경기접경지역은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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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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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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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bjectives : The research which sees collected information about dentistry infection management recognition of the patients and the infection management which the medical treatment consumer does in necessity is what, grasped and satisfaction and became the fundamental data which makes the hospital will be able to trust about dentistry image rise and dentistry environment of the medical treatment consumer who assists a dentistry character executed. Methods : From 2009 April 1st until May 28th 233 people common people who have the experience which visits a Gyeongsangnam-do area dentistry the object with the entry question law which sleeps did and the data analysis SPSS, 12.0 For Window under using produced each question item by frequency and a ratio, the analytical degree of infection management One - Way ANOVA stamps and executed t-test. Results : Information experience experienced about dentistry infection of the investigation object person to be, appeared with 74.7% and the after that dentistry assistance at the time of conduct change which experiences the answer back regarding of Former times attentively observes organization disinfecting' was most with 46.6%. The protective equipments wearing goal of the dentistry medical attendance appeared the dentistry medical attendance and patient protection 77.7%, dentistry medical attendance protection 12.9%, by patient protection 9.4% order. Before medical treatment starting of the dentistry medical attendance the hand Does not confirm' appeared 72.1%, with. The hand washing, is whole and the degree which appears is high with 4.11 points the stamp. Is high there was a possibility of knowing the thing about the recording infection where the educational background will be high and considers statistically the difference which was visible Conclusions : The education which is active and continuous is necessary about infection management and sets the guides which are standardized to the patients and about infection management and about infection prevention and exposes from dentistry practices well to emboss the thing is thought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plant a trust feeling about the dentistry where the patients assis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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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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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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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디지털융합 환경의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작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클라우드 SLA에서는 주로 가용성 측면의 지표가 포함되어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표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분석 및 SMART 모델 활용을 통해 SLA에 포함할 수 있는 총 7개의 개인정보보호 지표와 13개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도출 된 지표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확립과 향후,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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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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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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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차량용 블랙박스는 음성, 영상 및 자동차의 여러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이며, 이를 근거로 사고의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블랙박스의 장착이 확산되면서 수년 내에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블랙박스는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무결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블랙박스는 생성한 데이터를 단지 저장만 할 뿐이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는 외부공격자나 내부공격자에 의해 위, 변조될 수가 있다. 무결성을 보호받지 못한 데이터는 신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은 자동차 보험회사나 법정에서 큰 이슈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 기법을 구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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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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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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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스팸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메일, 휴대폰 SMS 등을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정보통신부와 공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ulcorner$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상 스팸규정에서 일부 공정위 소관법률 적용대상자를 예외로 하거나 동일의무에 대해 중복규제하는 등 법률의 분리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스팸규제와 관련된 국외의 환경 및 동향 등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망제공 사업자의 자율재량에 맡긴 스팸방지활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사업자의 스팸 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서비스제한, 신원확인 등 법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국내 최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법규의 형식 및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타 관련 법률 및 산업 환경 전반을 고려하여 스팸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팸 행위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광고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방안 수립하며, 기타 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또는 광고성 정보전송 규제 단일법 제정시 필요사항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