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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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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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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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revelations made possible by Edward Snowden, a contractor of the US intelligence service NSA, are a sobering reminder that the Internet is not an 'anonymous' means of communication. In fact, the Internet has never been conceived with anonymity in mind. If anything, the Internet and networking technologies provide far more detailed and traceable information about where, when, with whom we communicate. The content of the communication can also be made available to third parties who obtain encryption keys or have the means of exploiting vulnerabilities (either by design or by oversight) of encryption software. Irrebuttable evidence has emerged that the US and the UK intelligence services have had an indiscriminate access to the meta-data of communications and, in some cases, the content of the communications in the name of security and protection of the public. The conventional means of judicial scrutiny of such an access turned out to be ineffectual. The most alarming attitude of the public and some politicians is "If you have nothing to hide, you need not be concerned." Where individuals have nothing to hide, intelligence services have no business in the first place to have a peek. If the public espouses the groundless assumption that State organs are benevolent "( they will have a look only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probable grounds to form a reasonable suspicion"), then the achievements of several hundred years of struggle to have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against invasion into privacy and liberty will quickly evaporate. This is an opportune moment to review some of the basic points about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freedom of individuals. First, if one should hold a view that security can override liberty, one is most likely to lose both liberty and security. Civilized societies have developed the rule of law as the least damaging and most practicable arrangemen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liberty. Whether we wish to give up the rule of law in the name of security requires a thorough scrutiny and an informed decision of the body politic. It is not a decision which can secretly be made in a closed chamber. Second, protection of privacy has always depended on human being's compliance with the rules rather than technical guarantees or robustness of technical means. It is easy to tear apart an envelope and have a look inside. It was, and still is, the normative prohibition (and our compliance) which provided us with protection of privacy. The same applies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With sufficient resources, surreptitiously undermining technical means of protecting privacy (such as encryption) is certainly 'possible'. But that does not mean that it is permissible. Third, although the Internet is clearly not an 'anonymous' means of communication, many users have a 'false sense of anonymity' which make them more vulnerable to prying eyes. More effort should be made to educate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technical nature of the Internet and encourage them to adopt user behaviour which is mindful of the possibilities of unwanted surveillance. Fourth, the US and the UK intelligence services have demonstrated that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possible and worked well in running the mechanism of massive surveillance and infiltration into data which travels globally. If that is possible, it should equally be possible to put in place a global mechanism of judicial scrutiny over a global attempt at surveillance.

• 디자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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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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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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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디자인 요소에서 레이아웃은 전체 정보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정보의 배치, 연결, 구분을 비롯해 사용자의 행동유도 및 정보 인지 등의 구조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레이아웃은 전통적 Z레이아웃 개념에서 점차 F레이아웃으로 변화되다가 최근에는 Z레이아웃의 변형인 분할레이아웃 형태로 점차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이유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레이아웃과 Z레이아웃 사이에서 기능적 차이가 사용자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의 제품설명 웹페이지를 중심으로 F레이아웃과 Z레이아웃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여 유형별 레이아웃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F레이아웃보다 Z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한 분할 레이아웃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호감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성, 접근성, 몰입성 등 Z레이아웃에서 사용자의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Z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한 분할레이아웃으로 변화되어가는 웹디자인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사용자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웹디자인 레이아웃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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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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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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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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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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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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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임목수확작업에 사용되는 집재기계의 작업효율성을 분석하여 경사가 급한($20^{\circ}$ 이상) 작업조건에 적합한 가선계 집재기계를 선정하는데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타워야더(RME-300T), 트랙터부착형 집재기(일명 : 춘천집재기), 트랙터윈치(FARMI) 등에 의한 집재작업에서의 작업생산성 및 비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평균 흉고직경이 20 cm, 집재거리 60 m, 가로집재거리 10 m, 그리고 기계이용률이 70%인 동일한 작업 조건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타워야더의 1일 집재작업 생산성은 $33.04m^3$/일, 트랙터부착형 집재기는 $38.47m^3$/일, 그리고 트랙터윈치는 $14.17m^3$/일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른 집재작업비용은 각각 25,105원/$m^3$, 20,520원/$m^3$, 37,835원/$m^3$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작업조건에서 집재거리에 따른 각 집재기계별 작업효율성을 비교하였을 경우, 집재거리가 40 m 이내로 짧을 경우에는 트랙터윈치에 의한 집재작업이 효율적이며, 40~140 m의 집재거리에서는 춘천집재기가, 140 m 이상의 장거리 집재작업에서는 타워야더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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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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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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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 실용적 정보화 투자 사전평가방법론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Best practice로 인식되고 있는 4개 조직의 사전평가 제도, 방법론, 수행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 프로세스, 지표, 측정기법을 통합하여 일관성있는 방법론 체계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Best practice 사례는 각각 민간기업과 공공조직, 서비스 분야와 제조 분야, 평가체계와 개별 평가사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사전평가방법론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투자계획 타당성 분석에서는 제안된 정보화 계획 자체의 타당성을 사업계획 충실성, 추진의지, 투자비용 적정성, 중복투자, 조달가능성, 리스크 등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정보화가 창출하는 효과의 타당성을 경제적, 전략적,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3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평가결과를 정량적으로 종합 평점화한다. 이 방법론은 Best practice사례가 축적한 수년간의 노하우와 검증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으며, 특히 리스크 분석, 화폐가치 산출, 종합평점 산출을 위한 정량화 기법은 여러 기업의 사전평가 담당자에게 유용한 참조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여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해 오던 문의와 요청에 대한 일괄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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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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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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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books examination with utilizing science become inevitable to the machanization of library catalogues. With the advance of times, like this, a new- development of $Indention('||'&'||'$ : Kisun) must be sought for which is a kind of descriptive catalogues being used now. This paper is scheduled to grasp problems in the course of using and logical grounds of Indention which hal-e been used disordering. It must be considered that four kinds of Icdention settlement is suitable to the features of Korean letters. 1) TI-e must consider the features of Korean Language and Oriental Language writing(Japan, China). There must be a establishment of floating $Indention('||'&'||'E$ : Kisun), which are suitable for the writting style or hand writting man on the point of most of Koreans are depend upon hand witting, then books catalogues like western language, not left edge of the cards of the $Indention(B$ : Kisun) establishing, from edge to Call Number, from the last of the Call Number to First Indention(%-Bl63). First Indention(%-%%) to a space of Second $indention($\ulcorner^%)$ must be established and then, every catalogue and Indentions are distinguished surely. 2) \Then we consider the developing catalogue making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fixed $Indention('||'&'||'$ : Kisun) for machinization of typewriter(Korean, Mimeographing) and computer, etc ... not "Cm" unit but "Space" unit, and consider oriental letter, ne make more surplus space as a Indention, we can give anadaptablity of using machines. 3) Considering typography printing and type-setting printing by printing type, we must fit the $Indention(\ulcorner'||'&'||'$ : Kisun) as a "Cm" unit, and there must be a re-adjustment of $Indention(g$$ : Kisun) which considered the complexity of Call Number by a mass of collecting books like this, the establishment of Indention(E'||'&'||'j!: Kisun). We must not use a uilified one as a concrete conception by "Space" or "Cm" unit which has been used now but re-adjusted adaptably which can be fited as a method of making of catalogues. 4) The name of $Indcntion(J, S$ : Kisun) has becll called 7;arious methods until now, but English Indention which has been used without any concrete mexirig must be used as a ours fitable as a our mind. The above mentioned is presented as a Indention and examinational l~letilods by myself style, I wants these r i l l be helpful to the future developments of the machanization of Indention $(sf:$ Ki sun). Concrete studies must be continued in the future for development of $Indention(zj:$ : Kisun). : Kisun).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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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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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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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스마트 환경으로 바뀌는 교육 시스템 하에서 향후 교수 학습을 진행할 예비 교사들의 스마트 리터러시 역량 수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스마트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직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 교육을 진행할 예비 교사들의 스마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을 확보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제안할 필요성이 있어 이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스마트 리터러시 기초 조사를 통해 예비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았고, 둘째, 교사의 스마트 교육을 위한 핵심 역량 지표를 바탕으로 예비 교사의 역량 수준을 분석하였다. 셋째, 예비 교사의 스마트 리터러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연구의 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교사에게 적용할 스마트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 정의와 스마트 교육을 위한 핵심 역량 기준 지표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고, 스마트 리터러시 핵심 역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필요성, 실제 현장과 같은 첨단 학습 환경에서 스마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키울 도록 스마트 리터러시 핵심 역량 강화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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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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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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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무인로봇을 활용하는 군 정찰 환경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속성을 고려한 슬롯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전장 지역을 탐지하고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투입하는 것 대신 점차 무인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제센터가 무인로봇을 조종하기 위해 전송하는 제어메시지의 경우, 한 번의 오작동이 큰 비극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또한 각 무인로봇들이 감시정찰을 위해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정찰용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실시간으로 끊김없는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인로봇 환경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per-path 기반의 중앙집중식 TDMA 슬롯 할당 기법을 제안하였다. 관제센터가 트래픽 방향을 기반으로 중앙집중식으로 슬롯을 할당함으로써 무인로봇들 간의 슬롯 할당 충돌을 감소시키고 전송 지연을 감소시킨다. 본 제안 기법은 ns-3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성능을 검증하였고 TDMA기반의 비교 알고리즘보다 높은 패킷 전송 성공률을 보였으며 다운링크 트래픽 전송 시나리오에서 비교 알고리즘에 비해 짧은 지연 시간을 보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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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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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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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발성사고와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하여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글쓰기 과정 요소 및 글쓰기 전략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2학년 학생 18명이었다. 학생들은 글쓰기 과제에 제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시된 주장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발성사고와 면담의 전사본을 분석하여 글쓰기 과정에서 나타난 글쓰기 과정 요소와 글쓰기 전략을 분류하였고, 학생들이 작성한 글의 수준도 평가하였다.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목표 설정, 개요 조직, 내용 평가 등의 요소에서 문제 해결 글쓰기와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주장하는 글쓰기에서는 '정보 조정'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글쓰기 전략은 의사결정 유형(반성적/직관적)과 글쓰기 과정에서 개요 조직의 유무에 따라 네 가지(반성적 의사결정 및 개요 조직, 반성적 의사결정 및 개요 비조직, 직관적 의사결정 및 개요 조직, 직관적 의사결정 및 개요 비조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반성적 의사결정 및 개요조직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은 주장과 논거의 관련성, 반대 입장에 대한 논박, 글의 구조 등의 측면에서 평가한 글쓰기 점수가 가장 높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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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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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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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의 신문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 중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규정은 사라졌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는 임의기구가 되었다. 결국, 신문법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일반 상품 시장보다 강화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의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이 시행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신문법의 위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원 청구이유 보충서'(이하 청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법 위헌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