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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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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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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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 제재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에서 보듯이 향후에도 경제 제재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비공식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 제재를 분석한다. 중국은 경제 제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사례처럼 거대한 시장을 가진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비공식적으로 경제 제재를 시행한다. 핵심이익과 관련되어 있거나 유리한 무역구조를 활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상호 분쟁이 고조되어 비공식성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공식적인 대응을 한다.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 제재에 취약한 한국은 무역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비공식성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갖는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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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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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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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Negative consequences incurred from employees' non-work-related computing (NWRC) have been one of the security-related issues in information intensive organizations. While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factors that motivate employees to engage in NWRC,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moral belief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nctions and NWRC using a moral beliefs-based model. The research model posits that the formal (i.e., punishment severity and detection certainty) and informal sanctions (subjective norms and descriptive norms) enhance employees' moral beliefs against NWRC intention. From a cross-sectional scenario-based survey involving 176 employees working at banks in Mongolia, our results indicate that moral beliefs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tection certainty/subjective norms and NWRC intention and act as a partial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scriptive norms and NWRC.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present empirical evidence that both informal and formal sanctions could be an effective deterrent for NWRC intention through employees' moral belief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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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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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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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고는 북한이 임가공사업과 인력송출을 통해 중국 주도의 지역·글로벌 의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과정과 구조적 특성을 밝히면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017년 하반기 채택된 UN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금지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이 포함되면서 2010년대 들어 급증했던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거래와 노동력 활용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에는 오랜 기간 불법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다양한 비공식적 거래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 강화에 따라 합법적 교류창구가 닫히게 되면서,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북한의 의류 위탁가공생산과 노동부문의 북·중 협력은 음성적 영역으로 전환·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지역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편입의 실태를 분석한 본 연구는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과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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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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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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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knowledge has been recognized as a core asset for sustaining an organization's competitive advantage. In addition, knowledge sharing is one of the key elements of knowledge management, emphasizing external knowledge sharing beyond initial internal knowledge sharing. However, while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emphasizes knowledge sharing, which is a positive aspect, research on preventing knowledge leakage that can have negative consequences is relatively lacking. Companies have tried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knowledge management but many knowledge leakage accidents are still occurr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external factors based on deterrence theory and internal factor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on knowledge leakage intention focusing on tacit knowledg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100 data sets collected through a scenario-based survey show that certainty of sanctions, social disapproval, and competence a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tacit knowledge leakage intention. Furthermore, informal sanctions have a greater impact on tacit knowledge leakage intention than formal sanctions and external factors have a greater effect on tacit knowledge leakage intention than internal factors.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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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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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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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터넷 개인 방송의 확산에 따라 개인 방송 진행자(BJ, Broadcasting Jockey)와 시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간 즉각적인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일부 BJ들의 자극적인 방송에 주목하고 BJ의 일탈 행위를 억제하는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BJ와 상호작용을 하는 시청자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억제 이론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재가 BJ의 정책 준수 태도를 통해 일탈 방송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BJ의 정책 준수 태도와 일탈 방송 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아프리카 TV의 BJ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총 234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식적 제재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재 또한 BJ들의 정책 준수 태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J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로부터 인식하는 사회적 압력은 정책 준수 태도가 일탈 방송 의도를 줄이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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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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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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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대북지원에 주목하고서 대북지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본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대북지원이 대한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하였다.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은 국외요인,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중국의 패권강화, 미국 견제, 중국의 책임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 북한의 자원 확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국의 사회주의정치체제 정당성 유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 등이 있다. 해당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북지원이 중단되거나 북 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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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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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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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유형과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경로 및 유형을 1) 대북 무역 상인과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과 2) 조선족 중개업체와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북 접경지역의 공간적 맥락에서 북한 노동력의 진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경로 및 유형은 유엔 결의 2094호 이후 대북제재의 성격이 '촉구(call-upon)'에서 '의무화 및 강제화(decide)'로 전환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기업에게 북한 노동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북한 대방과의 거래 주체가 대북 거래 상인에서 전문화된 조선족 중개업체로 전환되었다. 둘째,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력의 성격이 '중화인민공화국입경출경관리법'과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취업 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을 취득한 공식 노동자에서 북·중 간 '무역비자협정'과 '국경 주민에 대한 통행증 제도'를 이용하거나 단기 방문 및 관광 비자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대북 접경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 중개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요인은 세 가지 측면 - 1)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 2) 대북 접경지역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 3) 안정적이고 관리 용이한 노동력 활용 -에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