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지식재산권 체제를 포스트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콘텐츠를 '복제하는' 미디어적 실천인 '미디어 해적 행위'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했던 '포스트식민주의적 해적연구'가 글로벌 IP체제에 대해 어떠한 논점의 문제제기를 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한 글로벌 IP체제를 '상대화'시키고자 했다. 로렌스 량(Lawrence Liang)이 제기한 바 있는 '다공적 합법성'(Porous Legalities) 개념을 통해 미디어 해적 행위를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통로로 재사유하고자 했던 '포스트식민주의적 해적연구'의 관점이 글로벌 IP체제를 인권과 같은 비국가적 합법성의 견지에서 파악하고자 한 이론적 시도의 결과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미디어 해적 행위를 비공식적 미디어경제의 한 축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를 공식적 미디어경제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노동유연성 추구라는 유사한 환경을 겪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 시간제 고용의 활성화와 여성화 현상이 매우 대조적임에 주목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시간제 고용의 활성화와 여성화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고 대만은 전혀 그 렇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한 문화권의 두 나라가 시간제 고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조적인 이유와 이는 양국의 여성 노동공급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발견은 첫째, 시간제 고용을 둘러싼 일본과 대만의 현상을 시간제 \`활성화\` 와 \`비활성화\`로 요약한다면, 이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개인주의적 접근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합작품, 그리고 국가의 복지 및 가족정책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적 접근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노동시장분절론과 노동유연성론은 유용한 설명틀을 제공하였다. 둘째,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의 일본과 대만의 차이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가족의 대응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의 대기업 위주인 그리고 엄격히 분절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는 시간제 활성화와 여성화를 확대시켰고, 대만의 소(가족)기업 위주인 느슨한 그리고 덜 분절적인 노동시장은 한편으로는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정규직 취업을 용이하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식 고용의 여지를 남겨 놓아, 시간제가 확대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노동유연성의 추구라는 유사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국가별고 다른 적응과 대응방식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특히 대만의 사례는 비공식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비공식 노동시장의 현존이 산업화가 덜 되어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중요하여 하청망을 통한 다품종 소량생산 이라는 산업화 전락의 일환일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여성 공무원 증가는 공공조직의 여성인력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 공무원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을 위한 조직사회화 과정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여성 공무원의 정서적 조직몰입과 적응성과를 사회화의 긍정적 효과로 해석하며, 성공적인 조직사회화의 영향요인으로 인적 네트워킹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발한 인적 네트워킹 활동은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동조하게 되는 긍정적 감정공유를 높일 것이며, 이를 통하여 조직 내부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서적 조직몰입과 개인적응성과를 높이게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종업원의 긍정심리 자본이 내 외부 네트워킹의 긍정적 효과를 보다 상승시킬 것이라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262명의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내 외부 네트워킹은 감정공유를 높이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감정공유는 정서적 조직몰입과 개인적응성과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인적네트워킹과 감정공유 간의 조절효과는 조직 내부에서의 네트워킹활동과 감정공유간의 관계에서만 긍정심리자본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인적 네트워킹활동에 있어서는 공식적, 절차적 관계에 의한 사회적 관계가 긍정심리자본이 결합된 정서적 관계로 확장된다면 보다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질적 비교분석은 비교연구에서 사례중심전략이 가지는 장점을 보존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사례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질적 비교분석은 양적 비교분석에서 간과되었던 제도적 맥락, 혹은 복합적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의 발전정도와 편차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각각의 이론에서 강조되는 변수들은 제도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 때문이다. 예컨대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약한 우파정당,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라는 원인들과 결합될 경우에만 개입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두번째로 확인된 사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한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강한 좌파정당의 역량과 강한 국가능력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 출현할 뿐 아니라, 범우파 블록의 균열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일치한다. 세번째는 개인주의 지수와 관련된 것이다. 비공식적 결속의 강도를 나타내는 이 원인변수는 다른 원인변수들과 결합원인을 구성하여 유교주의 복지국가를 특징짓는다. 이 분석결과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좀더 관심의 폭을 제한한다면 한국 국가복지의 낙후성이 비공식적 결속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경상권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생산자서비스업체의 네트워크 특성을 규명하고, 이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2006년 실시한 서비스 부문 기술혁신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고객 네트워크의 분석 결과 경상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리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주요 고객 유형은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지식 정보 네트워크의 경우 수도권 업체들은 혁신활동을 위한 지식 정보 원천으로 비공식적 인맥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반면 경상권 업체들은 공급업체가 가장 중요한 지식 정보 원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상권 업체들은 수도권에서 혁신 활동을 위한 지식 정보를 얻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네트워크 기법으로 수도권과 경상권의 지식 정보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모두 연결성이 낮고 행위자간 분절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생산자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려면, 수도권은 앞으로 세계적인 생산자서비스의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상권의 경우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경영서비스 등에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어떤 과제들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 및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실천현장에 요구하고 있는 함의들을 모색한다. 장애인에 대한 20세기 이전의 사회적 반응은 사회적으로 부적합하며, 장애는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기와 후반기를 거치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변화는 장애를 설명하는 개념적 모델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른바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변화이다. 또한 사회적 반응 및 개념적 모델의 변화는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정의 및 분류에 영향을 미쳐서 1980년, 1997년, 2001년에 걸쳐서 새로운 정의와 분류체계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강점중심의 접근, 능력강화접근법, 사례관리, 자립생활모델 등을 통해서 설명된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 장애 개념,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는 동일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일관된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실천현장에서의 함의는 사정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참여 강화, 사회 환경적 관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사정 도구의 재검토,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 장애 당사자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원조망에 대한 지원 강화, 자조집단 프로그램의 강화, 배치모델에서 지원모델로의 전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tilde{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으로 공동체 자치 모델에 대한 기존 사례 연구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공유지 관리의 필요 요소와 방해 요소를 도출한다. 이러한 요소를 성공적 공동체 자치 모델로 인정받는 제주해녀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비교 분석하여, 현재 당면한 내·외부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체 내부 기제가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제주해녀 공동체 자치의 지속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요소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사례에서 도출된 공동체 자치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따라 제주해녀 공동체 내부 작동 기제를 분석한 결과, 신뢰와 호혜성을 향상시키는 생산과 분배체계, 내재된 공동체 의식, 공식·비공식 조직의 역할 분담과 조직 내 제도화된 명시적, 암묵적 규범은 지속가능성의 내·외부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폐쇄성, 생산성의 위기, 동질성의 약화와 새로운 주체의 등장은 내·외부 약점으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향후 공유지 관리를 위한 제주해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해녀학교를 활용한 노동의 재생산 기능의 재정비, 공동체 생업 및 문화 전승 주체의 명확성과 해녀 중심의 권한 유지, 그리고 해녀들의 기타소득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텍스트 데이터가 특정 범주에 속하는지 판별하는 문장 분류에서, 문장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특징을 선택할 것인가는 분류기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징 선택의 목적은 차원을 축소하여도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며 Fisher Score나 정보 이득(Information Gain) 알고리즘 등을 통해 특징을 선택 하거나 문맥의 의미와 통사론적 정보를 가지는 Word2Vec 모델로 학습된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사전에 정의된 단어의 긍정 및 부정 점수에 따라 단어의 임베딩을 수정하는 방법 또한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문장 분류 문제에 대해 선택적 단어 제거를 수행하고 임베딩을 적용하여 문장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텍스트 데이터에서 정보 이득 값이 낮은 단어들을 제거하고 단어 임베딩을 적용하는 방식과, 정보이득 값이 낮은 단어와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주변 단어를 추가로 선택하여 텍스트 데이터에서 제거하고 단어 임베딩을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는 Amazon.com의 'Kindle' 제품에 대한 고객리뷰, IMDB의 영화리뷰, Yelp의 사용자 리뷰를 사용하였다. Amazon.com의 리뷰 데이터는 유용한 득표수가 5개 이상을 만족하고, 전체 득표 중 유용한 득표의 비율이 70% 이상인 리뷰에 대해 유용한 리뷰라고 판단하였다. Yelp의 경우는 유용한 득표수가 5개 이상인 리뷰 약 75만개 중 10만개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학습에 사용한 딥러닝 모델은 CNN, Attention-Based Bidirectional LSTM을 사용하였고, 단어 임베딩은 Word2Vec과 GloVe를 사용하였다. 단어 제거를 수행하지 않고 Word2Vec 및 GloVe 임베딩을 적용한 경우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선택적으로 단어 제거를 수행하고 Word2Vec 임베딩을 적용한 경우를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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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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