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자율운항선박(MASS)은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 해상운항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해운 해사 항만 물류,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해양과 관련된 산업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 도입과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산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해운 항만 조선 분야를 포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n foodservice's circulation industry has been developed with enforcement plan of circulation modernization for the purpose of circulation construction improvement in 1992 and revision plan of circulation modernization plan preparing circulation market opening in 1995. But Korean circulation step is still in an early stage compare the advanced nations, so it has a bad effect in case the price competition and the profits, A circulation industry has originally premodenization. But it could be changed leading industry of 21 century, because it can used not only latest technique through information network but also leisure market of consumption industry. We must be enough a purchase condition of direct transaction from a minimum of circulation in order to compete with new business industry of advanced nations. Threfore the scheme for the development of foodservice industry should be improve a circulation management environment of circulation company, also the government should be improve the system in the policy. Both the government and the enterprose must reinforce efforts for high level competition more than the present states. From the view point of the bedelayed industry of all industries, the chance of new business will be created more than others.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중에서 한국 노인의 대표 3대 고통 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분석 자료로 하여 그것의 구체적 내용, 공통 핵심 논리와 그 타당성을 분석해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제1차 기본계획은 경제적 빈곤 문제 완화, 제2차 기본계획은 신체적 건강 문제 완화, 제3차 기본계획은 신체적 건강 문제와 심리적 외로움 문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논리적 한계를 지닌 성공적 노화와 활동적 노화 개념에 기반 해 있었으며, 분야의 협소함, 내용의 부실함, 정책의 불연속성을 띠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연속성을 담보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이 내실 있고 다양해져야 하며, 성공적 노화의 탈-맥락성의 한계 및 소비자본주의와의 선택적 친화성, 활동적 노화의 예방 중심성, 노인의 (비)심리적 자원의 사회성, 사회투자국가 관련 리에이블먼트의 한계로부터 정책적 함의뿐만 아니라, 노화의 모델화를 통한 이분법적 노화 인식의 한계를 넘어 노화에 대한 사회 구성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함의도 제공해주고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와 함께 필요한 후속 연구를 제안했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mid- to long-term fostering plan for the hydrogen industry customized to Changwon City by reviewing the government's policy and the statu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hydrogen industry. The adopted methodologies were policy analysis, literature review, field investigation, and committee operation that could consider institutions, knowledge (technology), and networking between activity subjects. The short-term projects and long-term projects for the fostering plan are established using these methodologies. The short-term projects were structured so that the ongoing hydrogen industry fostering plan leads to a successful result, and the hydrogen mobility field is expanded to not only land vehicles but also marine and air vehicles. The long-term projects consist of a high proportion of the hydrogen utilization field to take advantage of the industrial strength of Changwon City, and a support system for new and turning companies for localization of parts was added to provide industrial competitiveness.
문화콘텐츠 산업은 지식기반 핵심 산업이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의 문화콘텐츠 산업정책과 미국시장을 겨냥한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전략을 개관하여 한국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수출전략 보완방법으로 재원, 창작 및 기술력, 인력양성, 수출방법, 법 제도 개선문제 등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산업정책을 기획하거나 세부계획을 발전시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3년 3월 28일 문화부 장관의 문화정책관련 대통령 보고 자료에 따르면 스토리텔링, 애니, 게임, 만화, 공연 등 장르 융합형 랩을 권역별로 설치하는 기본 계획을 5월 중 수립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콘텐츠코리아랩을 전국적으로 개소한다는 방침이 핵심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창의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현장인력 교육확대, 청소년 창의교육의 확대 등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 방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까지 콘텐츠 창의인재 1천명을 양성하겠다는 방안도 보고서에 나와 있다. 한편 2012년 8월 만화진흥법 발효 이후 문화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만화계가 함께 만화산업중장기발전 3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다. 2012년에는 45억원을 들인 <창의인재 동반사업>이 이미 시행되었고, 2013년에는 만화계의 요청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통해 <만화창조기업 현장인력 지원사업>이 6억원 규모로 운영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전문인력양성 계획은 대체로 창업 및 취업 정책과 맞물려 있어 졸업생 취업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화 관련 전공 대학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3차만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 모임 및 연구 모임을 학계 주도로 구성해 나간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만화진흥법 제정 이후 만화계와 문화부,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양성 정책의 흐름과 양상을 먼저 살펴보고, 2013년 하반기 발표될 만화산업중장기 발전계획상의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대학만화 전문인력 양성의 효율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만화계가 장기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누적되어 온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정부는 만화산업 육성책으로 2002년부터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집행해 왔다. 그 기간 동안 만화계는 전례 없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다가올 2008년부터는 2차 중장기 발전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만화계 안팎의 체온은 정부 주무부서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1차 계획 시행기간동안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사업이 단지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진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장기 침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웹만화와 아동학습만화는 유래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만화에 대한 독자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은 단지 정부예산 몇 푼을 갈라 쓰는 방안이 아니라 정부, 기업,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플랜을 짜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이 되야한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높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정부의 금전적,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로비력도 제고해야한다. 이를 위해 싱크탱크 기능을 담당할 진흥정책 연구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며 궁극에는 영화진흥법에 비견되는 만화진흥법의 제정활동을 만화계에 제안한다.
E-business including e-commerce boosts the competitiveness of corporations remarkably through the creation of new value added, positioning itself as the key to national competitive edge. Thus, advanced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TO and OECD are structuring a positive support system for e-transformation. Korea also has been pushing for activating e-business at the government level since 2000. ECRC(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s) project is an efficient government initiative and inter-agency coordination in implementing e-Business policy for industry. This project has been sponsored by the MOCIE and operated through prime contracts with KIEC. ECRCs provide such services as educational training, technology transfer, consulting and information service related to e-Business for industry. They had given the digital opportunity demanded by industry from 1997 but in these days there are many other new e-business activating projects in Korea. This paper sought to study a strategic reform plan of ECRC.
산림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산림이용과 개발의 패러다임이 산림정책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산림이 웰니스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이용과 보전의 융합이 모색되었고 산림정책의 패러다임도 산림을 이용한 휴양, 복지 및 웰니스(wellness) 등 새로운 정책가치들을 지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정책에 새로운 가치들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컨텐츠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이 결합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비해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임산물 생산에서 벗어나 산림이용과 산림휴양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림을 통한 치유, 건강, 산림의 복지적인 기능 등에 대한 정책과 산림이용과 보전이 융합된 경영기반 마련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산림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융합패러다임이 보이고 있다. 정책적 함의로서 국가산림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산림이용과 보전을 융합할 수 있는 정책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력양성방안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는 새로운 발전모형을 찾아야 하는 사회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본 논문은 광주지역이 녹색성장인력양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산업을 추동하기위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 단기적인 다양한 인력 양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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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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