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과 산업의 발달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며, 그 대안으로 해양 미생물에 기초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해결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계획에 근거하여, 2030년까지 바이오에너지 부분의 50%인 500만TOE를 해양 바이오에너지에서 생산하려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경제에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에 미치는 효과 및 연구개발 유발효과 4가지를 분석하되,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기준 403부문 중에서 66개 부문을 해양 바이오에너지 관련 부문이라 정의한 후, 해양바이오에너지 관련 부문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한다.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2,2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생산유발효과 3,1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65억원, 취업유발효과 1,151명, 연구개발 유발효과 47.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상용화에 대한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로 제조 및 활용하는 시설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4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SRF 제조 활용 시설 부문이 산업연관표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여 SRF 제조 활용 시설 부문을 중심에 두고 외생화를 하였다. 분석결과,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를 위한 1원 투자의 생산유발효과는 1.9993원이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6747원이었다. 아울러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를 위한 10억원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11.1982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략적인 정보는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세계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2015년판 OECD-TIVA 자료 분석을 통해 구축된 수출품의 해외조달 부가가치 네트워크 특성을 사회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5-2011년 기간 동안에 생산공정 분업은 EU, NAFTA와 같은 역내 경제블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으로 심화되었다. 둘째, 수출품의 부가가치 해외조달 네트워크는 위계적이고 공간적으로 집중되고 평균거리가 짧아지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의 특성들을 보여주었다. 셋째, 자동차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주요 공급자는 소수의 국가들에 불과하지만 중간재의 사용자는 다수의 국가들이다. 가장 핵심적인 해외 부가가치의 공급자들인 미국, 독일, 중국 간에 특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생산공정 분업이 글로벌 수준에서 전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중심과 주변, 국내와 외국자본의 이분법의 긴장이 놓여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u-Korea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 유비쿼터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IT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유비쿼터스 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역할의 중요성이 보다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통해 유비쿼터스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산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00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산업의 시장 가치를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 및 해석하는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논의를 집중시켰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분류 부문별로 그리고 전체 유비쿼터스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출 및 수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41개국 34개 산업의 부가가치수출 RCA를 계산하고 각국 각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중국의 성장속도가 한국보다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수출을 대체 또는 추월하고 있다는 증거는 미약하다. 수출 주력산업에서의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미흡했다. 전세계 국가-산업의 패널분석의 시사점은, 대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산업 내 교역 특히 중간재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부가가치 RCA와 총수출 RCA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자생적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지역거점 기관 조성 등이 있다. 따라서 충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90억원을 투자하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금속소재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 첨단금속소재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에 구축되는 지역거점센터에 투입되는 비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시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연차별 투입금액에 따른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322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38억 2천만원, 취업유발인원은 10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동 사업의 추진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편익의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투입대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유발효과를 이용하여 동 사업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산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산업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산업연관표와 에너지 사용량 통계자료를 기초로 401개 산업별 직 간접 $CO_2$ 원단위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 없는 일부 데이터 대신 해외 데이터 사용, 석유정제부문에 대한 분배 문제, 카본뉴트럴 측면에서 재검토 필요성, 폐기물처리 부문 과정의 일부 미고려 등에 따른 결과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물로 얻어지는 코크스로가스나 철강계 가스, 자원순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폐기물 영향까지를 고려한 401개 상세 산업별 직 간접 $CO_2$ 원단위를 산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산업별 $CO_2$ 배출 원단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간접 $CO_2$ 원단위가 크게 나타난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조강, 레미콘, 선재 및 궤조, 주철물, 철근 및 봉강 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직접 $CO_2$ 원단위가 큰 산업에서 생산된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직접 $CO_2$ 배출 원단위가 크게 나타난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시멘트, 선철, 석회 및 석고 제품, 석탄화합물 등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원광석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산업에 유용한 원료물질로 정제하는 산업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저감 목표치 산정, $CO_2$ 저감정책별 감축 잠재량 산정, 기업의 $CO_2$ 배출량 수준 파악 및 저감 목표량을 설정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환경경제통합계정, 산업별 물질흐름분석 분야에서 널리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와 지역대학의 산학협력효과를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도 한국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이 국내 부문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2014년 산업연관 연장표를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생산유발의 부문별 파급효과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관련부문의 생산증가가 10조 6,130억 원, 교육서비스업 9조 5,080억 원, 정보통신 및 방송업 1조 2,500억 원, 전력, 가스, 및 증기업 8,99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유발된 생산증가액은 약 30.2조 원으로 최초 지출액의 약 1.5배로 추정되었다. 고용유발효과로는 역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부문이 13,69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서비스 부문이 13,026 명, 그리고 정보통신 및 방송업 부문이 1,287명의 순으로 총 35,000여명의 유발효과를 보였다. 이들의 효과를 종합하여 보면 2018년도 정부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비 지출로 연간 창출되는 생산과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분야, 교육, 정보통신 및 방송업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들 첨단산업기술 분야에 지역대학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은 단위 제품 및 단위 서비스 생산 전과정(life cycle) 동안 직접 및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물의 총량지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 발자국 산정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산업에서의 직접 및 간접적인 용수량을 산정하여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원단위 용수계수가 가장 큰 산업은 농림수산품으로 약 637 $m^3/won$으로 전체 산업의 93%를 차지했다. 농림수산품 다음으로 간접적인 원단위 용수계수가 큰 산업은 석유 및 석탄 제품으로 약 13 $m^3/won$을 나타냈다. 산업연관용수량의 경우 간접적인 용수량이 가장 많은 산업 역시 농림수산품으로 직접적인 용수량이 약 25억 $m^3$인데 비해 간접적인 용수량은 약 130억 $m^3$ 정도로 나타났으며, 조사한 전체 16개 산업 중 91%를 차지했다. 화학제품의 경우 직접적인 용수량이 약 2억 $m^3$, 간접적인 용수량은 약 4억5천만 $m^3$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직접적인 용수량보다 간접적인 용수량이 전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전체 산업별 물 발자국 및 용수량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국가의 수자원 관리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자원을 그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연결하는 지역산업추진체계는 지역의 산업자원을 유기적 네트워크 형태로 확산시키고 있다. 충청권 항만 중에서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두가 완비된 곳은 서산 대산항이 유일하며 2018년 룽청시 룽옌항과 취항을 앞두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충청권에서 최초로 진행 중인 국제여객선 취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충남지역 관광산업과 항만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연간 생산유발 47,815백만원과 부가가치 유발 23,423백만원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산업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처리와 부가가치 수입을 합하여 12,567백만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타 지역 한중 항로 국제여객선의 특성상 여객보다는 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서산에 국제여객선이 취항되면 우선 여객을 통한 관광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이 요구되며 수입화물과 수출화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꾸준한 화물의 확보도 필요하다. 또한 더 큰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다른 지역과의 신규항로 개설이나 취항횟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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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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