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은 독립적 경제구역으로서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협력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양 시장의 '개방과 통합'에 의한 경제적 수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내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성공적 이행은 북한의 순조로운 산업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모형으로서 한반도 산업개발공동체 설립방안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이는 산업협력을통한 북한의 제조업(경공업) 중심 산업화 지원, 남한의 중소기업 고도화,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책수단은 첫째, 생산지원으로서 지방개발구내 기업의 양적 질적 확대,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및 생산설비의 정비 및 확충이다. 둘째, 시장지원으로서 장마당 중심의 교환경제에서 시장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공동산업개발구의 건설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질서있는 투자'와 '생산분업 모듈'의 발굴 및 구축이 필요하다.
In relation to a certification system recently, it is coming out complains about make a rule of thumb certification, problems of after-service and duplication with government certifications. Also there is confusion in operating certification system to lack of properly rule to international standard. These impose a heavy burden on company in terms of times and costs and enhance competitiveness. Nevertheless, the survey was not built yet for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cooperation group standards certification System. So, this study purposes that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operational guide for cooperation group standards certification system. In addition it ultimately improve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reliabilit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For more detail on this study, it would be considered conformity assessment, domestic/international conformity assessment and certification criteria. Also comparing survey result on the actual condi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develop operational guidelines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술협력 관계 프로세스 모형이 개발되었다. 모델은 5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시작단계 파트너 탐색단계, 계약단계, 실행단계 그리고 종료단계. 시작단계에서 산업체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파트너 탐색단계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파트너 탐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계약단계에서는 국제법에 대한 어려움과 실행단계에서는 문화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각 단계별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은 정부와 사회 전체의 주목을 받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거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기존의 OEM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체 역량을 발휘하여 창작 능력이 극대화된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중국의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의 매출규모가 우리의 10배를 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애니메이션 교육현황과 그 교육을 통한 산학협력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현지 6개 애니메이션 관련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애니메이션 교육현황을 조사, 분석하였고, 중국 내 주요 애니메이션 관련기업 10여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중국 내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현장에서의 산학협력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중국내 산학협력방식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학 및 산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산학협력체제의 여러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미흡했던 중국 내 산학협력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의 시금석을 제공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접목한 많은 선행연구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학에서 교수의 연구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승계되고, 교수는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수의 연구활동은 교수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학생의 직 간접적인 기여나 참여를 통해 수행된다. 대학에서 학생의 발명자 기여분은 직무발명으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의 직무발명과 달리 자유발명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의 특허 받을 권리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일방적인 승계는 향후 학교와 학생 간의 분쟁의 여지를 발생시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발명자 기여분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전국 80개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산학협력 사업에 참여한 대학 측의 과제책임자 146명, 기업은 담당자 또는 참여 연구원 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구성했다. 분석방법은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첫째, 성과만족도에서는 대학은 산학협력 지식과 업무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상호간 요구 반영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의 산업구조 영향의 영향이 높을수록 성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기업은 산학협력 지식과 업무능력정도가 높을수록, 산학협력 활동 참여의 적극성이 높을수록, 지역의 경제규모의 영향이 높을수록, 지역의 산업구조의 영향이 높을수록 성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관계지속성에서는 대학은 산학협력 활동 참여의 적극성이 높을수록, 정보교류의 정도가 높을수록 관계지속성이 높게 나타났고, 기업은 산학협력 지식과 업무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산학협력 활동 참여의 적극성이 높을수록 관계지속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성과활용도에서는 대학은 산학협력 지식과 업무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연구시설 및 기자재가 높을수록 성과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학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산학협력 지식과 업무능력을 높인다면 산학협력의 성과만족도, 성과활용도, 관계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산학협력 성과물 중 하나인 특허는 혁신의 원천이자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매개체이다. 그러나 산학협력이 궁극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의 성과물인 특허가 사업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모든 특허가 사업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그 성과물로 특허가 창출된 이후에도,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여 산학협력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미국의 산학협력 등록특허를 수집하고, 둘째 머신러닝 기법으로 활용 특허와 미활용 특허를 분류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설계하였다. 최종적으로 식별된 특허들의 시장성과 기술성을 분석하여 두 유형의 특허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활용 및 미활용 특허의 예측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산학협력을 기획하는 기업 및 대학 담당자가 기술협력을 위한 전략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This study was limited Gangwon-do's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al-industrial consortium. These companies' present status and activities under implementation identified and interpreted by this study, therefore, are insufficient to be generalized into knowledge applicable to most of the companies in Gangwon-do. For more precise and detailed results, it is suggested to make further studies that cover not only those consortium companies but also non-consortium manufacturing companies in Gangwon-do.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some periodic manpower training programs in cooperation with local universities, to utilize professors and experts to build management strategies that can bring and secure the power of competition, and to construct a system of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on, as ways leading these companies to the 21 st century's type of business enterprise.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iciency of 48 projects of private R&D institutes were analyzed using the Tobit model. Influencing factors were selected as open R&D network size, IT industry, interaction between R&D network size and IT industry, and type of R&D network cooperation. As a result of Tobit analysis, the R&D network size, the IT industry, and the type of R&D network cooperatio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The larger the open R&D network size, the lower the efficiency, and the IT industry showed lower R&D efficiency than other industries. In addition,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showed lower R&D efficiency than cooperation with companies. As a result of these studies, companies will be able to select and focus on cooperation with the outside in relations and investment allocation.
본 연구는 LINC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시행되는 LINC+(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서 LINC+사업의 핵심 어젠더인 대학과 산업체의 쌍방향 산학협력이 정착되기 위해서 대학 중심의 성과측정 외에 산업체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발견하고자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매출액 증가, 고용증가. 수출 증가 등의 양적인 성과요인도 있지만 산학협력의 결과로 어느 정도의 기업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만족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만족도 요인이 기업의 입장에서 실제 성장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주관적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LINC+사업 시행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 혁신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일관성 있는 산학협력 지원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제고로 대학과 산업체의 상생발전에 조력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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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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