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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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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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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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과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 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의 방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시가방법과 실지거래가액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조세이론상으로 적정하며 또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평가방법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확정시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롯한 조세원칙에 타당성이 있다. 기준시가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단합으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관계공무원과 양도자와의 통정으로 세정이 문란해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준시가를 채택하고 있어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조세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결정방법을 기준시가의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개정하여야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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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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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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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은 한때 세계적인 공업지역이었다. 브루클린은 세계적인 화학약품회사인 화이자 제약의 본고장이기도 하지만 이스트 강변에는 조선공업이 발전하여 미국 남북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투입되었던 거대한 군함을 제조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브루클린은 탈공업화현상을 겪으면서 제조업 공동화, 혹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브루클린은 맨하탄으로부터 파급되는 문화예술활동을 받아 들여 미국 문화예술 활동의 신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덤보(DUMBO), 뱀(BAM), 윌리암스버어거(Williamsburg) 등 세 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산업 클러스터에 대해 조사 연구하여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어떠한 과정을 거쳐 브루클린에서 문화예술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었으며, 이들이 도심재생과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활약하는 주요 행위주체들을 규명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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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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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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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의 대표적 친환경 도시 조성사례인 수도권 제2기 신도시 내에 입주한 4개권역 총 8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단지 내 정성적 친환경 계획요소(독립변수)가 정량적 아파트 실거래 가격(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도를 통계적 계량기법을 활용해서 실증 분석하였다. 기존 도시 및 건축학적 차원에서의 정성적인 계획요소 분류체계를 발전적으로 좀 더 확장하여 환경경제학적 차원의 정량적인 계량분석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로 수도권 제2기 신도시 아파트단지에 도입된 친환경 계획요소가 아파트 실거래가격에 미치는 매우 비중있고 주목할 만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신 재생에너지 도입 등 최신 녹색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하고 차별화된 친환경 계획요소가 이미 보편화되어 아파트 실거래가격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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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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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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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e problem of housing poverty among young people is a very important problem for the nation.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housing support policy for young people. And it is in presenting specific solutions by fully reflecting the opinions of exper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consisted of analyzing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topics: 1) the differences of youth residential support housing policy impact on young adults' housing stability, 2)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youth housing support policy, and 3) the differences of experts' opinions on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y on youth housing stabilit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government's seven housing policies for young people. The targets include Happy Public Rental Housing (Happiness Housing), Station Area Rental Housing for youth (Station Area 2030), Public Dormitory for College Students (Public Dormitory & Hope Dormitory), Jeonse Rental Housing for College Students (Subject Lease Rental Housing for College Students), Social Housing for Young People, and Share House. The data was organized through expert surveys from 1st to 30th June 2020. The experts surveyed include professors & researchers, public officer & public institutions staff, and private developers of young adults' housing. The methodology of analysis on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of government policy was Frequency analysis. And analysis methods on differences of experts' opinion were ANOVA, Levene' test, and Schefe test. Results: Problems in Government's youth residential support housing policy include high rents, lack of supply, difficulty in acquiring rental housing, inconvenience in using shared spaces, conflicts with cohabitants, and invasion of privacy. Solutions include expanding supply to urban areas, establishing long-term plans, securing privacy, diversifying business methods, establishing platforms for rental housing transactions, and expanding various public support (financial support, etc). Conclusion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groups of experts on the impact of public rental housing (called 'happiness housing') in youth housing stability. It is very urgent to come up with the most reasonable policy to support youth housing. This requires in-depth discussions by experts to narrow their differences.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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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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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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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Many cultural heritages for the modern ages in Korea are becoming lost rapidly as a result of subsequen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s and other reasons. But they are indispensable for an understanding of history, tradition culture of Korea, and form the basis for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future cultur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Japan, establishing the protection policies in Korea. In Japan,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Cultural heritage was organiz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nd this classified modern cultural heritage into four fields, as like; (1)monuments, (2)buildings, (3)fine arts and historical heritage, and (4)life, culture, and technology to pursue concrete research and study. The next step is tarrying out investigations to identify these cultural heritages, which were once the backbone of Japanese modernization and are now in the process of being lost, in an effort to preserve them as cultural heritage of the Japanese modernization period. The investigation will have conducted on an about eight year scheme starting with 1996. And it's will ask all local boards of education(of the prefectures, cities, towns, and villages throughout the country) to supply all related records or documents available and to cooperate in field studies. So now, many cultural heritages for the modern ages in Japan have been designated as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Registered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Monuments, etc. And they have been prepared various tax policy(ex, reduction of the real estate tax). Also, that's examples are not only one by one but magnified with protection of large-scale construction associated with region. In addition, magnified with region's activities. In conclusion, in the process, protection has been extended to a broader variety of cultural properties and much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the methods of protection in Japan.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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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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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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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은 겨울에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로 유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예로부터 포도, 자두, 옥수수 등과 같은 과일과 채소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 지역의 선도적인 포도주 양조업자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포도나무를 고급 포도주용으로 개량하고, 기후관계로 타 지역에서 쉽게 생산할 수 없는 아이스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불과 30여 년만에 세계적인 아이스와인 클러스터로 성장하였다. 나이아가라의 포도주 양조업자들은 포도원(Winery)을 중심으로 음악회 등 각종 컨벤션을 개최하여 포도원 관광객을 유치하는가 하면, 대학과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포도재배와 포도주 양조에 관한 연구개발 및 교육분야에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하였다. 또한 주 정부는 주류 판매망과 와인 카운슬(Ontario Wine Council)이라는 기관을 통해 포도주 산업 클러스터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나이아가라의 이러한 산업집적 현상을 지역혁신론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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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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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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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좋은 자원이다. 최근 4년제 대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활용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NCS는 기존 교육과정을 보완하는데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NCS 기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과정, NCS 기반 교과목 운영, 학습자 피드백.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NCS 도입을 고려하는 4년제 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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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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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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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85-1997년 사이에 자가용 승용차는 소득수준이 높고 서비스업이 발달한 서울.부산.대수시 등 대도시등 서울시의 위성도시에서 보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점차 공업도시와 지상 중심도시로 확산하는 한편, 대도시에서의 보급률 증가는 둔화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85년과 1991년 모두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종사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다 1997년에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종사율이 새롭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자가용 승용차 보급의 시.공간적 분포패턴은 1991년을 기준으로, 1985-1990년은 서울시나 그 위성도시 및 지방 중심도시에서 보급률이 높았고 보급률의 지역간 격차가 켰던 시기이며, 1991-1997년은 지역적 보급이 평준화되면서 수도권지역 및 지방 주요 도시에 보급률이 높았던 시기이다. 자가용 보급 지역 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은 대도시에서는 서비스업 종사율과 소득이, 군 지역에서의 서울시로부터의 거리와 인구규모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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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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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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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선진공업국들은 1970년대 이후 2차 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탈공업화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탈공업화 현상은 대량 실업 및 도시환경의 파괴, 도시기반시설의 피폐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의 중심도시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영국의 글라스고우, 뉴카슬, 맨체스터 등을 비롯하여 미국의 버팔로, 디트로이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그러한 도시의 일부는 문화예술활동을 도입하여 기업파산과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탈공업도시의 경제와 환경, 그리고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영국의 뉴카슬과 그에 인접한 게이츠헤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대형 조형물을 조성하고, 방치된 창고건물을 보수하여 예술품 전시장으로 개조하는 한편, 황폐한 공간에 대형 음악당을 건축하고 그 주변을 정화하여 고급 주거 및 여가 공간으로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뉴카슬/게이츠헤드의 이러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추진형태와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분석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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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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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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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에 대한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고용확대, 인구증가, 산업발달이 이루어지고, 특히 국경지대의 쌍둥이 도시들은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65년에 시작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세가공 산업정책이었는데, 2006년부터는 멕시코인 소유의 수출기업을 포함하는 IMMEX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마킬라도라를 포함한 IMMEX 기업들은 2007년 이후 업체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업체당 종사자수는 점차 대형화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항공기와 관련된 운송장비제조업이 가장 크게 성장하였으며, 과거 마킬라도라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섬유·직물·의류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IMMEX의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종사자수와 해외매출액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IMMEX 기업들의 지역적 분포에서는 티화나와 후아레스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