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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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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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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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8월 9일~10일, 2일간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조사대상은 건설업 1,649개소, 제조업 830개소, 그리고 기타 업종 278개소로 총 2,757개소이다. 연구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월 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40%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외에도 유연 및 재택근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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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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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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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종사자의 TBM을 통한 건강신념요인이 재해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 관련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사회심리학적 건강 행동 변화 모델인 건강신념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적용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화학 Plant 건설 TBM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건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화학 Plant 건설을 활용한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심각성은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화학 Plant 건설을 활용한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개연성은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화학 Plant 건설을 활용한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장애는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화학 Plant 건설을 활용한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이익은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TBM을 통해 화학 Plant 건설종사자의 재해예방행동으로 중대 재해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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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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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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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과 일반 대중 간의 ESG에 대한 인식 차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ESG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여론과 그 배경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 JST(Joint Sentiment Topic Modeling) 및 의미연결망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소셜미디어에서의 주요 키워드와 토픽, 그리고 그 연결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ChatGPT를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의 결과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과 일반 대중 간 ESG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위기 관리,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적 경영 등에 집중하여 신뢰를 구축하려 했으나, '그린워싱', '중대재해', '불매운동' 등과 같은 부정적 키워드가 자주 소셜네트워크에서 등장하여, 많은 대중들이 기업의 ESG 이슈 처리에 대해 의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 정부 기관, 고객 및 투자자를 위한 ESG 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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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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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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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석유 화학사 생산공장에 설치된 스티렌 모노머 저장 탱크의 화구(fireball)와 증기운 폭발(VCE)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피해 예측 및 사고영향을 분석하였다. 혼합잔사유 저장 탱크의 주성분인 스티렌 모노머 이상중합반응 시 화구(fireball)와 증기운 폭발(VCE)로 인한 복사열과 과압의 영향 범위는 e-CA 사고 피해 예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복사열과 폭발 과압의 피해 영향 범위는 각 최대 반경 1,150m와 626m로 분석된다. 복사열 4kW/m²이 미치는 1,150m 이내 사람은 20초 동안 노출 시 피부가 부풀어 오를 수 있다. 폭발 과압 21kPa이 미치는 626m 이내 건축물은 철 구조물의 손상과 기초에서 이탈될 수 있고, 사람은 신체 부상할 수 있다.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발생 시 복사열, 과압에 의한 사업장 내 근로자, 인근 주민 또는 주변 시설물 등의 위험 정도와 수용 여부 위험 기준을 판단하고, 취급 물질 유해·위험성 파악, 비상대응체계 구축, 개선 및 투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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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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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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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4차 산업혁명 핵심 중 하나인 자율주행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센서 기반 자율주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에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밀도로지도의 최신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등 전국 도심지역 및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확대 구축 중이며, 기 구축된 구간 중 도로변화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갱신 체계를 마련하고, 품질검증을 통해 데이터 오류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 중인 정밀도로지도의 신속, 정확한 갱신과 제작을 위해 속성 구조화 공정에서 참조객체의 공간관계를 분석하고, 오픈소스 기반 PyQGIS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공간관계가 성립되는 참조객체의 속성입력 자동화 방법론을 적용하여, 고속국도·일반국도·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실증구간 등 도로유형별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자동화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속성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공간관계 참조객체의 속성을 자동으로 입력하는데 대상지별 약2~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조객체 속성입력 자동화 결과 고속국도 86.4%, 일반국도 79.7%, C-ITS의 경우 82.4%, 평균 82.8%의 속성입력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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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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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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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안전관리자는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자신의 경험, 지식, 및 프로젝트의 특성을 종합하여 작업 환경의 위험을 평가한다. 이러한 방법은 안전관리자 간의 위험 인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에어컨 시공 분야에서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대규모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어, 에어컨 시공 분야의 특수한 안전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체크리스트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에어컨 설치 공사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들의 개인적 특성(연령, 전공)과 공사 관련 요소(공사 비용, 착수 시기)가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A사로부터 수집한 7,046건의 안전 점수 데이터의 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착수 시기가 안전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0.21), 안전관리자의 연령 역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06). 그러나, 안전관리자의 전공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프로젝트의 공사 비용은 안전 점수와 음의 관계(-0.1)를 보였다. 이 연구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시기를 고려한 맞춤형 안전 작업 체크리스트 개발의 필요성과 다양한 연령의 안전관리자를 균형있게 배치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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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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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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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음주는 손상의 가장 위험 요인으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만성음주행태측정 이하 AUDIT)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성인에서의 음주행태와 손상 발생률 및 손상 세부 특성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고자 실시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성인 만 19세 이상 성인 중 7,893명이 참여하여 손상에 응답한 7,511명, 그 중 음주행태조사 참여는 6,6362명 설문에 무응답 104명을 제외 최종 6,258명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AUDIT범주에 따른 손상 발생률 및 세부특성 즉 신체부위, 유형, 기전별 손상 발생율의 비교위험도를 T-test, ANOVA, Logistic regression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체전손상에서 남자가 손상의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 관련 손상의 경우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손상의 발생 위험이 8.3배 높았다.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AUDIT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유의하였으며, 결혼한 사람과 월소득이 201-300만원인 사람들이 AUDIT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하였다. 문제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에서 의미있게 증가된 신체부위의 손상은 두 경부에서 0.0371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AUDIT와 손상외인 기전에서는 운수사고, 미끄러짐, 기타, 부딪힘, 추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손상의 유형 분류상 기타(열상, 좌상, 중독, 관통상 등)에서 유의하였다. 음주로 인한 손상 및 손상외인의 기전은 매우 중요하며, 상담자를 통한 동기유발 조정이 이루어 지게 되면 음주횟수를 줄여 음주로 인한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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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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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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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화재는 우리나라의 도시 내에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중 하나이며, 화재 발생 빈도는 토지이용의 형태와 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를 대상으로 10년간 화재데이터를 사용하여 토지용도별, 시설물 유형별 그리고 인문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화재 발생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진주시 화재 발생의 공간분포 패턴을 파악한 후,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인문·사회 및 물리적 요인 간의 공간적 종속성 및 비정상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화재 발생 위치와 각 요인의 위치를 고려하여 공간가중치를 활용한 선형회귀모형, 공간시차모형 그리고 공간오차모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적합도가 높은 통계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진주시 화재 발생의 공간분포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LIS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심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순으로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사회 및 물리적 변수를 통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도출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공간가중치를 적용하여 세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간오차모형이 가장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재 발생과 가장 높은 상관성이 있는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구 수, 판매시설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표준편차 타원체분석을 통하여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공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물별 분포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네 개 시설물의 특성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중심상업지역에서는 화재위험도가 가장 높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중심부에 집중분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 시설물별 특성을 파악하여 화재안전관리를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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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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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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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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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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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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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In former times the protection of our environment didn't play an important role due to the fact that emissions and effluents were not considered as serious impacts. However, opinions and scientific measurements meanwhile confirmed that the impacts are more serious than expected. Thus measures to protect our earth ha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 part of these measure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EIA is the collection of basic datas and the following evaluation. Experience out of the daily business of Gerling Consulting Group shows that the content of the EIA has to be revised and enlarged in certain fields. The historical development demonstrated that in areas in which the population and the industrial activities reached high concentration there is a high necessity to develop strict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Maximum values of the concentration of hazardous materials were fixed concerning the emission into and water. Companies not following these regulations were punished. The total amount of environmental offences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last decade, at least in Germany. During this development the public consciousness concerning environmental affairs increased as well in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But it could clearly be seen that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ent into the wrong direction. The technologi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became more and more sophisticated and terms as: "state of the art" guided more and more to lower emissions, Filtertechnologies and wastewater treatment for example reached a high technical level-but all these sophisticated technologies has one and the same characteristic: they were end-of-the pipe solutions. A second effect was that this kin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osts a lot of money. High investments are necessary to reduce the dust emission by another ppm! Could this be the correct way? In Germany the discussion started that the environmental laws reduce the attractivity to invest or to enlarge existing investments within the country. Other countries seem to be not so strict with controlling the environmental laws which means it's simply cheaper to produce in Portugal or Greece. Everybody however knows that this is not the correct way and does not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Meanwhile the general picture changes a little bit and we think it changes into the correct direction "End-of-the-pipe" solutions are still necessary but this word received a real negative touch and nobody wants to be brought into connection with this word received a real negative touch and nobody wants to be brought into connection with this word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afety. Modern actual environmental management starts in a different way. Thoughts about emissions start in the very beginning of the production, they start with the design of the product and modification of traditional modes of production. Basis of these ideas are detailed analyses of products and processes. Due to the above mentioned facts that the public environmental consciousness changed dramatically a continous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each single production plant has to be guarantied. This question is already an important question of the EIA. But it was never really checked in a wholistic approach. Environmental risks hav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s during the execution of an EIA. This means that the environmental risks have to be reduced down to a capable risk-level. Environmental risks have to be considered within the phase of planning, during the operation of a plant and after shut down. The experience shows that most of the environmental relevant accidents were and caused by human fault. Even in highly protected plants the human risk-factor can not be excluded during evaluation of the risk-potential. Thus the approach of an EIA has to regard technical evaluations as well as organizational thoughts and the human factor. An environmental risk is a threat to the environment. An analysis of the risk concerning the organizational and human aspect however never was properly executed during an EIA. A possible solution could be to use an instrument as the actual EMA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of the EC for more accurate evaluation of the impact to the environment during an EIA. Organizations or investors could demonstrate by an approved EMAS or even by showing their installment of EMAS that not only the technical level of the planned investment meets the requested standards but as well the actual or planned management is able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down to a bearable level.